이 대통령 “불균형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것”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지방·수도권 불균형...악화될 가능성 높아”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배려 아닌 대한민국 발전 위한 마지막 생존전략”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라며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 용산에 있으면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집이 부족해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국가였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받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화·경제 발전을 이뤄낸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도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