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구서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 개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것"

"서울과 거리 멀수록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력이고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대구엑스코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 매일 겪는건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한데,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일텐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개선의 여지 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한테 제발 지방에 좀 내려가라.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요금도 낮추고 규제도 풀어주고 학교도 필요하면 지어주겠다고 해도 망설이더라"라며 "자기들도 가고는 싶은데 내려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오려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큰 게 일자리"라며 "먹고 살 게 없고, 일이 없다더라. 또 영화를 보려고 해도 극장이 있나, 공연을 보려고 해도 공연을 제대로 하는 게 있나"라며 문제점 들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인데, 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서울과 거리가 멀 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거야"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부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니면 추가 지원하고,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배치든 사회간접자본(SOC)이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지방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추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