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구 엑스코서 타운홀미팅 개최“수도권 집값, 전 세계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이 문제 해결 위해서도 지방 발전은 중요한 과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4/rcv.YNA.20251024.PYH2025102410800001300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구뿐만이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div>“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지방·수도권 불균형...악화될 가능성 높아”“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배려 아닌 대한민국 발전 위한 마지막 생존전략”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라며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 용산에 있으면 매일 겪는 바인데, 거기는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데 집이 부족해 난리가 나고,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887_1761288793_m.jpg" />이 대통령은 “한때 대한민국은 정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국가였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말했다.이어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받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 비판적 요소가 있지만 대한민국 산업화·경제 발전을 이뤄낸 공적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 성과도 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때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 시대에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div>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지방·수도권 불균형...악화될 가능성 높아”.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 배려 아닌 대한민국 발전 위한 마지막 생존전략”

이 대통령 “불균형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것”

<div>대구에서 타운홀 미팅 개최"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것""서울과 거리 멀수록 인센티브"[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력이고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대구엑스코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금 대통령실은 서울 용산에 있으니 매일 겪는건데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집이 부족한데, 지방으로 가면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일텐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433576060.jpg" /></figure>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개선의 여지 보다는 악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라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기업들한테 제발 지방에 좀 내려가라. 세금도 깎아주고, 전기요금도 낮추고 규제도 풀어주고 학교도 필요하면 지어주겠다고 해도 망설이더라"라며 "자기들도 가고는 싶은데 내려가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이 대통령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오려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큰 게 일자리"라며 "먹고 살 게 없고, 일이 없다더라. 또 영화를 보려고 해도 극장이 있나, 공연을 보려고 해도 공연을 제대로 하는 게 있나"라며 문제점 들을 꼽았다.이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인데, 같은 내용의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서울과 거리가 멀 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거야"라고 사례를 들었다.이 대통령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정부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니면 추가 지원하고,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배치든 사회간접자본(SOC)이든 정책 결정을 할 때마다 지방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추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새 정부의 핵심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cjay@newspim.com</div>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될 것" "서울과 거리 멀수록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구에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력이고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대구서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

<div>지난주 한국문화사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다. 기획 세션 ‘굴대 시대의 사회학’에서 사회학자 박영신이 특별강연을 했다. 굴대 시대의 핵심은 초월이다. “무엇보다 초월은 자기 초월을 전제한다. 자기 본위의 자기중심성에 갇힌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초월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며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이렇게 초월이 중요할까?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의 예속국이 되지 않고, 서로 기대고 나누며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범세계의 이웃다움을 실행하고 이웃 됨을 증명하는 시대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여러 인종, 여러 종교가 뒤섞여 살게 된 오늘날에 와서, 이처럼 자기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기 초월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삶의 길잡이이다.”굴대 시대를 처음 말한 이는 야스퍼스로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문명의 비극을 깊은 수준에서 새김질해 인류의 역사를 넓고 길게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굴대 시대라는 새로운 용어가 지닌 원래 뜻은 야스퍼스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 핵심은 인간은 하나의 주어진 단일한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실증의 세계’와 ‘초월적 이상의 세계’ 사이에서 서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를 망각하고 주어진 실증의 세계에 붙박여 각자 국민국가 수준에서 이득에 힘을 쏟으면 제2차 세계대전 같은 참화가 지구를 휩쓴다.현재 우리는 국민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한계에 처했음을 보고 있다. 선과 정의가 국경을 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전 세계가 국민국가 단위로 철저하게 찢긴 채 모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주권을 가진 국민국가가 무한경쟁 중 휘두르는 폭력은 절대로 오류일 수가 없다. 이러한 정당화는 모두 성장 담론에서 나온다. 만물을 유용한 사물로 뒤바꾸자! 이러한 사물화의 꿈을 극단까지 몰고 가면 사물의 지배에서 인간이 풀려나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이다.하지만 유용한 세계를 만들면 만들수록 인간은 덜 유용해지는 역설이 나타난다. 인간 없이도 더 유용한 기계와 기술을 통해 이전보다 더 유용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인간 노동을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재빠르게 대체해간다. 이 과정에서 잉여 인간이 쏟아져 나온다. 다시 생산 현장에 투입해 유용한 노동으로 활용하면 되지만, 성장이 거의 멈춰 있기에 잉여 인간을 유용하게 써먹을 길이 마땅찮다. 그렇다고 무용한 쓰레기처럼 폐기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대안은 사물을 존재로 되돌리는 ‘무조건적 소모’다. 그럴 능력이 없는 국민국가 체제는 전쟁에서 돌파구를 찾는다.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굴대 시대의 종교는 보편적인 우주론적 사랑을 내세웠음에도 인간 사회에 팽배한 제도화된 폭력을 끝장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학의 창건자들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초월적 상징체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사물화의 꿈이 거덜 난 지금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이제 또 다른 굴대 시대를 그려낼 수 있는 새로운 상징체계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다. 종교와 국민국가가 만든 초월은 한계에 처했다. ‘교주’와 ‘독재자’로 귀결됐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언어를 창출해 세속적 질서에 긴장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은 사회와 문명 간의 관계에 새로움을 가져온다. 불확실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 있다. “삶은 곧 역사이고” “이 역사는 ‘자기 형상화’이고 ‘자기 이해’이다.” 박영신의 말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23/l_2025102401000543900055741.webp" /></figure></div>

지난주 한국문화사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다. 기획 세션 ‘굴대 시대의 사회학’에서 사회학자 박영신이 특별강연을 했다. 굴대 시대의 핵심은 초월이다. “무엇보다 초월은 자기 초월을 전제한다. 자기 본위의 자기중심성에 갇힌 의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초월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물음을 던지며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 이렇게 초월이 중요할까? “어느 국가가 특정 국가의 예속국이 되지 않고, 서로 기대고 나누며 함께 도움을 주고받는 범세계의 이웃다움을 실행하고 이웃 됨을 증명하는 시대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 여러 인종, 여러 종교가 뒤섞여 살게 된 오늘날에 와서, 이처럼 자기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기 초월은 피할 수 없는 삶의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삶의 길잡이이다.”

굴대 시대의 사회학

<div>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불길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다. 추석에 다녀온 고향 마을은 빈집이 절반이었다. 중소 도시는 물론, 광역시에도 미분양이 쌓였다. 문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전국 인구의 4%가 채 안 되는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이다.진보 정권에 집값 상승은 트라우마다. 부동산 시장이 잠잠하다가 유독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폭등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이재명 정부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뉴욕·도쿄·시드니·베이징·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 집값도 뛰었다. 돈이 풀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풀린 유동성은 금과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에브리싱 랠리’를 만들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요즘, 달러 기준으로 보면 강남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그러나 이젠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올해 초 성급하게 규제를 완화한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도 있지만 언제까지 그 탓을 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분위기면 주식 투자 수익도 강남 아파트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강남은 하나의 ‘브랜드’다. 과거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떠났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까지 눌러앉는다. 조선시대엔 조상이 정승이고 판서였던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벼슬이고 신분이다. 그러니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매각하는 희한한 방법까지 써서 물려주려고 애를 쓴다.강남 선호의 이면엔 교육이 있다. ‘8학군’으로 불리는 최고의 공교육 환경에, 수능이든 내신이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치동의 사교육 시스템이 더해졌다. 수도권 의대생 4~5명 중 한 명이 강남 출신이라는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무력화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던 교육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 바로 강남이다.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로 내놓은 ‘10·15 대책’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의 수요를 억누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은 물론 수원·안양·의왕·하남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봉쇄했다. 제도가 작용하면 반작용과 부작용이 따른다. 시장의 반발은 당연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다음 순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은 집값의 1%를 재산세로 매긴다”고 했다. 50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라면 연 5000만원의 세금을 낸다.관건은 정치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집값 안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라는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야는 동상이몽이다.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렸고, 야당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 서로를 비방하면서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해법은 ‘공급 폭탄’이다. 정부도 올해 말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인 강남 어디에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박정희 정권 시절 강북의 명문 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한 것이 오늘의 강남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은 부동산과 교육을 거느리면서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됐다. 그 학교들을 다시 옮길 수는 없을까. 삼성동의 경기고만 해도 부지가 3만평이 넘는다. 서울고·경기여고 등 강남의 고교 몇곳만 허물어도 수만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학교가 줄면 강남의 장점도 줄어든다. 집값은 내려가고, 교육 양극화도 완화된다. 일석이조 아닌가. 내친김에 양재동 시민의숲이나 방이동 올림픽공원 같은 곳에도 아파트를 세워버리자. 난개발이라는 지적을 받든 말든 재건축단지에 초고층 허가를 내주고, 강남의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한동안 국세로 돌려 전 국민이 나눠 쓰자.강남 집값은 지난 30년간 16배 올랐다. 불패의 경험과 개인의 욕망이 결합한 강남 아파트는 내성이 강해 웬만한 규제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불안과 분노, 박탈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 무지막지하지만 이런 발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강남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 같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22/l_2025102301000503200050871.webp" /></figure></div>

수도권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불길하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다. 추석에 다녀온 고향 마을은 빈집이 절반이었다. 중소 도시는 물론, 광역시에도 미분양이 쌓였다. 문제는 서울, 그중에서도 전국 인구의 4%가 채 안 되는 강남(강남·서초·송파구)이다.

차라리 강남 학교를 헐어 아파트를 지으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UNCOB_1.jpg" /></figure>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가을 서울 성동구의 역세권 9년 차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입한 J 씨. 당시 5억 7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7억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그는 요즘 걸핏하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 어느새 이 아파트의 시세가 16억 원 이상, 전세가는 약 8억 원으로 올라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가 이보다 한참 앞서 투자했던 인근 지역의 노후 주택은 올해 새 아파트로 바뀌며 전용 84㎡ 호가가 무려 28억~29억 원에 달한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경기 부양책을 펼친 데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폭등기였던 ‘노무현 정부의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수없이 갭투자에 나섰고 지금도 투자 기회를 엿본다.사실 주변에서는 아파트 갭투자와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성공해 ‘일확천금’을 거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한 지인은 지난 30여년간 강남을 위주로 부동산에만 올인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일구며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내기도 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근로소득을 올리면서 전월세를 사는 서민들이나 지방 거주자들의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또 10·15 대책으로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서울 등 수도권의 소외 지역 주민들의 볼멘소리도 크다.전문가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물가 앙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와 1인 가구 증가, 공급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고환율, 교통망·공원 확충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강 변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본다. 물론 저성장 기조 고착화에다가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인구 감소의 충격이 가세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지만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러다가는 자칫 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성급한 우려마저 나온다. 다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부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정치적 득실을 따져 선 긋기에 나섰다는 점이다.수십년간 물가 인상률의 몇 배에 달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져서는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뿐 아니라 나라에 희망이 없다. 이제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권 따라 냉·온탕식이 아닌 긴 호흡으로 일관성을 갖고 정공법으로 대처해야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외곽의 신도시 건설 같은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과감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을 고려해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요즘 신규 아파트를 보면 임대주택보다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게 현실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국인과의 형평성과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일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똘똘한 한 채를 우대하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한다. 또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금 문제도 보유세를 급격히 높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인상을 모색하되 거래세는 그만큼 낮춰야 매물을 끌어낼 수 있다. 물가통계를 계산할 때도 미국·영국 등 해외처럼 주택 매매가를 반영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놓는 ‘머니 무브(money move)’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 현 정부 들어 단계적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 등을 유도하며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편중 현상의 해소는 요원하다. 더욱이 머니 무브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할 벤처·스타트업들의 돈 가뭄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이지만 윤석열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머니 무브의 성공을 통해 나라의 활로를 열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div>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가을 서울 성동구의 역세권 9년 차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입한 J 씨. 당시 5억 7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7억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그는 요즘 걸핏하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 어느새 이 아파트의 시세가 16억 원 이상, 전세가는 약 8억 원으로 올라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가 이보다 한참 앞서 투자했던 인근 지역의 노후 주택은 올해 새 아파트로 바뀌며 전용 84㎡ 호가가 무려 28억~29억 원에 달한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경기 부양책을 펼친 데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폭등기였던 ‘노무현 정부의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수없이 갭투자에 나섰고 지금도 투자 기회를 엿본다.

[여담] 부동산 공화국과 ‘머니 무브’

<div>이건희 '신경영'이 열어놓은 산업 혁신의 길이재용, '기술 초격차'로 미래 경쟁력 잇는다글로벌 무대 누비며 재계의 큰 어른으로 성장삼성그룹이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다. 고(故) 이건희 회장 서거 5주기와 이재용 회장 취임 3주년을 삼성의 지난 궤적과 향후 방향을 짚어본다. 초격차 기술, 조직 문화 혁신, 리더십까지 삼성이 다시 그리는 미래의 좌표를 들여다본다.[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의 경영 철학은 세대를 넘어 진화하고 있다. '신경영'으로 한국 산업의 체질을 바꾼 이건희 선대 회장의 정신은, 이제 아들 이재용 회장의 '초격차 복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앞세워 기술 경쟁의 최전선을 다시 세우는 한편, 글로벌 외교무대에서도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리더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주요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은 그가 '삼성의 리더'를 넘어 '한국 산업의 얼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창업 3세대 경영인에서 재계의 큰 어른으로, 이 회장은 선대의 혁신 DNA를 오늘의 산업 전략으로 재해석하며 한국 경제의 방향을 다시 그리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324537290_w.jpg" /></figure>이건희 회장은 한국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이끈 인물이었다. 지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양보다 질의 경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선언하며 시작한 '신경영'은 단순한 기업 개혁을 넘어 한국 제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그는 임원과 해외 주재원 200여 명을 모아 수십 일간 회의를 이어가며 품질, 조직, 인사, 문화의 전면 쇄신을 주문했다. 생산라인 불량이 발견되면 즉시 가동을 멈추는 '라인스톱 제도'를 도입했고, 1995년에는 불량 무선전화기 15만 대를 전량 소각하며 품질 중심 경영을 상징적으로 각인시켰다. 반도체 사업 진출 또한 그의 결단에서 시작됐다. 사재를 투입해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에 도전한 끝에 삼성은 D램 세계 1위에 올랐다. 이 회장은 기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움직인 '산업계의 리더'로 불렸다.이재용 회장은 이 같은 선대의 혁신 DNA를 이어받아 '기술 초격차' 복원을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세웠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그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이라 강조하며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특급 인재를 영입하라"고 주문한 발언에는 인재 중심의 미래 전략이 녹아 있다. '세상을 바꿀 기술', '세상에 없는 제품'에 투자하라는 그의 지시는 이건희 회장의 '인재제일주의'와 '질 경영'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형태다.내부적으로는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이 독해져야 산다", "사즉생 각오로 다시 뛰어야 한다"는 최근 메시지는 선대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선언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이를 기술, 사람, 문화의 3대 혁신으로 구체화해 조직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글로벌 무대에서의 행보는 한층 넓어졌다. 지난 2년간 미국, 유럽, 일본을 오가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등과 잇따라 회동했다. 단순한 공급 계약이나 수주 경쟁이 아니라, AI 반도체·로봇·모빌리티 등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선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신산업 중심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32119052_w.jpg" /></figure>그의 외교형 리더십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3월 중국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전기차와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중 경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현지 전장 부품업체와 전기차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의 전장·배터리 사업 확장 가능성도 점검했다. 이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경제대화에서는 세 나라 정부와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공급망 안정과 첨단 산업 협력, 에너지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민간 기업인으로 각국 산업 리더들과 실질적 협력 구상을 조율했다.또 올해 수차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반도체 투자와 관세 협상 현안을 직접 챙겼다. 미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 CEO를 잇따라 만나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 세제·통상 완화 등 현안을 논의하며 민간 차원의 외교 지원에 나섰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의 사업 기반을 지키는 동시에, 한국 산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 행보로 평가받았다.이처럼 이 회장은 기업 경영을 넘어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CEO를 잇는 통로가 되어 산업 현안을 직접 챙기며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 기업의 입지를 지키는 데 나서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선대의 기술외교 리더십을 계승하고 있지만, 이제는 삼성을 넘어 산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의 초격차 경영은 글로벌 산업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켜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이제는 재계의 큰 어른으로서 산업 간 이해를 조율하고, 산업과 국가 이익을 함께 보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div>

이건희 '신경영'이 열어놓은 산업 혁신의 길. 이재용, '기술 초격차'로 미래 경쟁력 잇는다. 글로벌 무대 누비며 재계의 큰 어른으로 성장

[초격차의 길] '삼성의 아들'에서 '산업 리더'로...이재용 리더십의 전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0c2f75d8-e882-4d2c-92c4-da253ff0bba9.jpg" /></figure>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남북이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자유로워지는 단계가 사실상 통일의 모습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한 자리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그 기초 위에 사람과 돈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면 자유왕래 시대, 사실상 통일"이라며 "법적, 정치적 통일 전에 사실상 통일이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정 대주교는 "국민 정서상 낯선 부분이 있고, 지금 통일을 너무 앞세우면 북한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된다"고 반응했다.정 장관은 "대주교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방점은 평화적이라는 데 있는 것이며 통일로 가는 과정이란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정 장관은 "2027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한반도의 평화에 큰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대교구의 바람대로 북한 청년 참가도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소수라도 북한 청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상징적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되지 않겠느냐"며 가능성과 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해보겠다고 답했다.</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남북이 평화적인 두 국가로 교류·협력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자유로워지는 단계가 사실상 통일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 기초로 자유왕래 되면 사실상 통일"

<div>9월 말에 베이징에 다녀왔다.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섰던 사진이 떠올랐다. 중국에 모인 20여명 정상들에게 ‘반트럼프’ 말고는 공동의 가치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기반한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중상주의를 주도하고 있고, 반미 연대도 강화되는 모습이다.베이징 시내의 많은 전기차를 보면서 중국의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발전·송배전 설비, 통신, 배터리,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수준이 연상됐다. 나폴레옹은 청나라를 가리켜 ‘잠자는 사자’라고 했다는데, 이제 그 사자가 깨어나 축적의 시간을 거쳐 질주를 시작한 것일까. 일에 감정이 개입하면 본질이 흐려진다. 우리는 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가. 혐중 감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1990년대 이후 중국은 한국에 수출시장이자 공급망 기지로서 성장동력을 제공해왔다. 여전히 제1 수출시장, 교역 대상국이지만 2023년 이후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중국의 경기 사이클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이 한국 없이도 공급망을 완성하는 단계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중국에 필요한 파트너로서 지위를 누렸다면, 이제 그러한 구조가 변하고 있다.‘중국제조 2025(2015~)’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기술과 산업의 자립자강을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AI), 전자통신, 산업용 로봇, 전기차, 우주항공, 바이오·제약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중국 내 평가가 있다. 직접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은 크다. 중국과 세계 시장 경쟁 압력뿐 아니라, 중국이 핵심 광물과 전략물자의 전 공정에 걸쳐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도 커졌다. 한국 철강, 석유화학, 조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어려움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중국은 과잉 설비로 인해 내부의 가격 인하 경쟁이 심하고, 이 압력이 동남아와 유럽 시장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 또한 우리 기업에 부담이다.지중(知中). 중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은 스스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모델이라고 한다. 2008년 금융위기가 뉴욕 월가에서 발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식 모델이 개도국에 유일 해답이 아니며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됐다. 과학기술과 하이엔드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보인 성과와 중진국 함정을 넘어 1인당 소득 1만3000달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최근에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술주도 혁신, 내수 강화, 생산성 제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신설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내부의 기술 발전 생태계가 강하기 때문이다.중국을 안다는 사람들은 내부의 치열한 경쟁, 뛰어난 상술, 이익 중심 사고가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주고받기에 철저한 상대방이다.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다. 그간 한국이 경쟁 우위를 지키면서 이익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한·미관계, 미·중 갈등, 우리 내부의 정치 양극화는 한·중 간 디커플링을 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 30년의 중국 이용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관계 단절의 길로 가는 것은 성급하다. 실용주의에 기반해 새로운 용중(用中) 전략을 세워야 하겠다.서로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데 합의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 어려운 승부가 될 것이다. 크고 힘센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서 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경쟁 우위 영역을 지켜내면서, 경쟁이 불가피한 부문도 한국의 전략적 입지와 브랜드를 중국의 생산 능력과 결합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쪼개지는 세계에서도 누군가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할 테니까. 국제관계의 기본은 상대가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에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30년도 중국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겠지만, 실패하면 큰 장벽에 가로막힐 것이다. 감정을 배제하고 현실을 객관화하는 것, 어떤 상대든 배울 점을 찾는 것이 강자의 자세다.헌트릭스는 노래한다. 숨지 말고 맞서라고, 두려움 없이 거짓 없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10/22/l_2025102301000476900050941.webp" /></figure></div>

9월 말에 베이징에 다녀왔다.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나란히 섰던 사진이 떠올랐다. 중국에 모인 20여명 정상들에게 ‘반트럼프’ 말고는 공동의 가치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간 지속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기반한 질서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이 중상주의를 주도하고 있고, 반미 연대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일까

“수도권 집값, 전 세계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 이 문제 해결 위해서도 지방 발전은 중요한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

대구 간 이 대통령 “여기도 한때 잘 나갔는데···균형발전은 생존 위한 마지막 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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