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보다 더 큰 사법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짐짓 표정 관리를 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위증교사 사건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시위 피해액 최대 54억…동덕여대 총학생회에 손배소 청구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557]
동덕여대가 남녀 공학 추진에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시위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 재산 훼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서도 "시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총학생회와 같이 시위를 주도한 단체나 집행부, 실제 위법 행위를 한 학생 등 제한적인 선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덕여대 대학 본부는 지난 15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 현황을 언론 요청에 의해 알려 드린다"며 피해 금액 현황은 24억4434만원에서 최대 54억443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했다. 이는 건물 곳곳에 칠해진 래커칠 낙서와 파손된 기물 등을 청소, 복구하는 비용을 포함한 액수로 전해졌다.
앞서 11일부터 시위를 시작한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은 학교 조형물과 건물, 바닥, 조용각 전 이사장의 흉상 등에 래커칠을 하거나 오물을 끼얹었다. 12일 예정됐던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이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이 학교 백주년기념관을 11일 오후부터 점거하고 내부에 설치된 기업들 부스를 부수거나 래커칠하는 등 훼손하며 취소됐다. 관련 피해 비용은 3억3000여만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규제에 짙어진 관망세…최고가 거래도 줄었다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면서 최고가 거래도 다섯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 3029건 중 427건, 15.6%로 집계됐다.
최고가 거래는 계약일 기준으로 직전 최고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가격을 지난 14일까지 신고 거래를 기준으로 취합했다.
서울 아파트 월별 최고가 거래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7%대를 오가다가 6월 8.2%, 7월 10.3%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 9월에는 16.9%까지 치솟았으나, 지난달 1.3%포인트(p)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