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8/2GOW1XZS9P_4.png" /></figure>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8일 서울경찰청은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d57a8d54-06d4-4319-b6ff-10e4551f46aa.jpg" /></figure>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처벌한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할 수 없는지도 쟁점이 됐다.옛 스토킹처벌법은 특수스토킹이 아닌 일반스토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2023년 7월 삭제됐으나, A씨 범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 종전 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도 따져봐야 했다.1·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div>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흉기 한 번만 들어도…대법 "특수스토킹 범죄로 가중처벌"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07/1483f166-4cbf-4e06-b80c-57178279c00d.jpg" /></figure>LA 지역의 모텔 6 등 호텔 체인들이 약 1000건의 성매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LA타임스는 익명의 한 여성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묵인한 호텔 체인 3곳을 고소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소된 호텔 체인 3곳은 모텔 6의 모기업인 G6 호스피탈리티를 비롯한 윈덤 호텔 그룹, 레드 루프 인 등이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세 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8곳에서 1000회 가까이 강압에 의한 성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은 맥아더 파크 인근에 있는 모텔 6, 가디나 지역의 모텔 6 등 성매매가 이뤄진 세부 장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포주에 의해 해당 모텔 또는 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호텔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호텔 직원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포주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어떤 경우에는 성매매 현장을 지켜보거나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 “호텔 직원들이 눈에 보이는 멍, 영양실조, 약물 복용 상태, 부적절한 복장 등 명백한 학대 징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 측은 호텔 운영사들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13세 때 텍사스주 아동 보호 시설에서 탈출했고, 이후 사귀게 된 남성이 포주였다. 여성은 이 남성이 자신에게 총을 겨누며 강간했다고 고소장에 언급했다. 김경준 기자 </div>

LA 지역의 모텔 6 등 호텔 체인들이 약 1000건의 성매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LA타임스는 익명의 한 여성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 사실을 묵인한 호텔 체인 3곳을 고소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LA 호텔 체인들 성매매 방조로 피소…성매매 1000여건 발생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07/8c481d62-3f1c-4fc5-be2b-196f4dca13aa.jpg" /></figure>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전담 통역사 이페이 미즈하라(Ippei Mizuhara)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1,700만 달러를 불법 인출한 혐의로 징역 57개월(약 4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금융 계좌에 단독 접근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무단 인출 하고, 오타니로 가장해 금융 기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그는 다저스에서 해고 되었으며, 미 연방 법무부 조사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타니는 미즈하라의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법무부 조사에서도 오타니의 결백이 확인 되었다. 한편, 미즈하라에게 불법 베팅을 받았던 오렌지카운티 도박 운영자 매튜 보이어(Mathew Bowyer)도 연방 범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미즈하라는 징역형과 함께 약 1,800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AI 생성 속보 </div>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전담 통역사 이페이 미즈하라(Ippei Mizuhara)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계좌에서 1,700만 달러를 불법 인출한 혐의로 징역 57개월(약 4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오타니 전 통역사, 1,700만 달러 절도 혐의로 징역 57개월 선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8fe178eb-de60-4b1f-a63c-cc1b5df43a36.jpg" /></figure>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일본도 살해 관련 온라인 기사에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한 살신성인 행위' '총성 없는 전쟁 영웅' '자신을 희생해 한반도 전쟁을 막은 남자' 등 아들을 옹호는 댓글을 작성해 숨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445b54a5-9eb6-4e8b-9a51-6bed9e850f31.jpg" /></figure>피해자 유가족은 지난해 9월 4일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댓글을 작성한 계정의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을 남긴 사이트인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한편 살인 혐의를 받는 아들 B씨는 이날 오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div>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남긴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도 살인' 아들 기사에 "살신성인" 댓글 단 父 재판행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ams.V01.photo.KHN.P.20211025.20211025000667_P1.webp" /></figure>배달음식에 벌레가 있다는 식으로 300여 차례나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혐의(사기·협박·업무방해 등)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서 돈을 뜯긴 피해업주만 305명이었다. A씨가 받아챙긴 돈은 총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일부 피해업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후 A씨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이물질 사진 촬영 시점이 배달 시점보다 앞서 있었다는 점, 같은 사진이 여러 업주에게 전송된 점 등을 확인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A씨는 자영업자들이 소위 ‘별점 테러’ 등을 우려해 손님이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우선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피고인의 악의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배달음식에 벌레가 있다는 식으로 300여 차례나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혐의(사기·협박·업무방해 등)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벌레 있어요” 거짓말로 800만원 배달음식 환불 뜯어낸 대학생

<div>셰리프국 요원 사칭 처벌 협박‘패스트랙 통행료 내라’ 피싱도한인을 포함한 LA주민 대상 송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관을 사칭해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배심원에 나오지 않았다며 벌금을 송금하라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NBC4뉴스에 따르면 사기범은 지난 1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 ‘로커 서전트’라고 소개한 뒤, 배심원 출석을 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협박했다. 이후 사기범은 범행 대상에게 처벌을 면하려면 비트코인을 송금하라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벤투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사기범은 가짜 배지 번호를 언급하고 배심원 불출석 관련 15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셰리프국은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암호화폐로 벌금을 납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자를 보내 ‘유료차선 통행료’를 납부하라는 무차별 스미싱 사기도 여전히 많다. 오렌지 카운티와 LA를 오가는 제임스 이(40대)씨는 최근 문자 한 통을 받았다. ‘EZDriveMa’로 시작한 문자는 이씨가 유료차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납부기한을 놓쳐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이른 시일 안에 통행료를 완납하라고 독촉했다. 다른 문자는 남가주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패스트랙(FasTrack)을 명시해 ‘납부기한을 초과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겁을 줬다. 특히 해당 문자들은 통행료 납부를 위해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라고 한 뒤, 해당 문자에 Y(yes)로 답신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런 문자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피싱사기 수법이다.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사기범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을 빼갈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스미싱 스캠 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상한 문자나 전화는 절대 응답하지 말고 ▶의심되는 모든 문자는 바로 삭제하고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경우 말웨어 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권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div>

한인을 포함한 LA주민 대상 송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관을 사칭해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배심원에 나오지 않았다며 벌금을 송금하라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배심원 불출석’ 벌금 송금 사기 기승

<div>세계한잔※[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최근 영국에서 매장 내 절도 사건이 급증하자 전과자까지 고용해 보안 강화에 나서는 사례가 생겼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직 범죄학 교수이자 보안전략 컨설팅 회사 '퍼페투이티 리서치' 대표인 마틴 길은 전과자들을 '미스터리 절도요원'으로 고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8/f1b34d8f-0cf9-4fa2-9bea-b51367e7ba28.jpg" /></figure>길 대표는 그간 교도소, 보호 관찰 기관 등을 돌며 절도 전과자들을 요원으로 선발했다. 보안 전문가보다 전과자들이 허점을 더 잘 알고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한 것이다.요원들은 '미스터리 쇼퍼(고객을 가장한 감시요원)'처럼 매장에 들어가 '도난 테스트'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루프 알람(도난방지용 알람)이 제대로 달리지 않은 모피 코트를 훔친 뒤 카메라 감시를 피해 달아나는 식이다. 요원들은 하루에도 여러 매장을 돌며 도둑질을 하고, 매장별로 보안 허점을 지적하며 '맞춤형' 전략을 제안한다. 훔친 물건은 나중에 돌려준다고 한다.그런데 가끔 테스트가 실패할 때도 있다. 요원들이 붙잡히면 사전에 합의한 '플랜 B'가 작동한다. 이들은 "경찰 대신 상급 관리자를 불러 달라"고 해 신분을 밝히고 풀려난다. 미스터리 절도범이 활동 중이라는 건 상급 관리자만 알고 있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8/37434b9c-7330-4c5b-95af-81bbe430f68c.jpg" /></figure>영국에서 전과자까지 동원하며 보안 강화에 나선 건 도난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영국 소매업 컨소시엄에 따르면 2022년 9월~2023년 8월 영국에서 20억 파운드(약 3조6000억원) 어치 상품이 도둑맞았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BBC는 "절도범들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점점 더 뻔뻔스러운 절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문제는 그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년의 경우, 절도 사건 43만건 가운데 99%가 범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 블룸버그는 "영국에서 저가 상품 도난을 가볍게 처리해 문제가 악화했다"고 꼬집었다.이에 소매업계는 보안 강화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 소매업 컨소시엄에 따르면 영국에서 범죄 예방 조치에 대한 지출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67% 늘어난 12억 파운드(약 2조1700억원)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8/95ec48a0-0b4e-40c2-ac82-305f48f86f67.jpg" /></figure>한편 최근 무인 계산대 등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길 대표는 "쇼핑객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셀프 계산대 등은 도둑질도 더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이와 관련, 가디언은 "수 년 동안 매장 직원들이 줄면서 절도 기회도 더 많아졌다"며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이 보편화한 점도 도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div>

※[세계한잔]은 우리 삶과 맞닿은 세계 곳곳의 뉴스를 에스프레소 한잔처럼, 진하게 우려내 한잔에 담는 중앙일보 국제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도둑 잡기위해 도둑 고용…英 "도난 통제불능" 무슨일 [세계한잔]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6/news-p.v1.20250206.0f796bc5984f4d84b9d35df34a6a0cff_P1.webp" /></figure>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YTN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위원장직 후보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인 지난 2023년 ‘이 전 위원장의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두 달 뒤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보도”라며 YTN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8월 YTN이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의 뉴스 배경 화면에 본인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며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을 내보낸 데 대해 “고의적”이라며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이 전 위원장은 두 고소 건과 관련해 YTN에 각각 5억원과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div>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YTN 기자들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경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부인 청탁 의혹’ 보도 YTN 기자들 불송치

<div>수사관 징역 3년, SPC 전무 징역 1년6개월"수사대상 기업에 기밀 누설하고 대가 받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443만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11/08/221108121442582_w.jpg" /></figure>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달라진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사은 기업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점, 종전에도 전직 검찰 공무원의 부탁을 받고 검찰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아 감봉 처분을 받은 점, 수사의 공정성 등 공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백씨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기밀 또는 편의를 제공받고 대가로 뇌물을 공여했다"며 "김씨 외에도 법원·국세청 직원 등 인맥을 동원해 편의를 구한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씨는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백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수사정보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 등에 대한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삼립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된 수사정보를 백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허 회장과 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검찰은 황 대표가 백씨에게 수사정보 입수를 지시한 뒤 이를 보고받아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황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div>

수사관 징역 3년, SPC 전무 징역 1년6개월. "수사대상 기업에 기밀 누설하고 대가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PC그룹에 대한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항소심도 실형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8일 서울경찰청은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신상공개…33세 김녹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