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불 용처 확인 불가"
LA 시·카운티 정부 인사들
연방법원 출석 명령 받아
LA의 정치인들이 방만하게 운영된 노숙자 정책으로 인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마르키스 해리스-도슨 시의회 의장, 케네스 메히아 시 감사관, 그리고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 등이 연방 판사로부터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다.
회계법인인 ‘알바레즈 & 마샬’은 LA시와 카운티 정부 등이 총 24억 달러에 달하는 노숙자 관련 예산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연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수년간 기초적인 회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 등 LA시의회 및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에게 27일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와 카운티가 공동 운영하는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과 LA시, 카운티가 서로 다른 시스템과 형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지출 내역이나 서비스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감사팀 측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됐고, 요청한 재무 자료조차 완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정확히 어느 항목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LAHSA는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모르고, LA시는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며 “이 시스템은 관료주의가 뒤엉킨 무책임한 구조”라고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와 카운티, LAHSA 간 데이터 시스템이 단절되어 있어 ▶지출 내역 확인 ▶제공된 침상 수 ▶참여자 성과 추적 ▶성과와 재정 데이터 등의 연계가 모두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정 책임자들은 법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대해 배스 시장은 “이번 감사는 내가 시장 취임 후 개혁하려 애써 온 ‘고장 난 시스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던 노숙 인구가 10% 감소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즉, 감사 기간 절반 이상은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 임기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LA시의회 주택·노숙자 위원회 위원장인 니다아 라만 의원도 “이번 보고서는 시의 프로그램 전반에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3월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가 LA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심리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밖에도 LA시의회는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의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본지 3월27일자 A-3면〉
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