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민주당·국힘 다 가입했어? 당원 1128만명 시대의 그늘 [유권자 25% 당원시대]

회사원 이모(31)씨는 최근 경증 인지장애가 있는 모친(71)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국민의힘 당비 1000원이 1년 동안 꾸준히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모친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당에 확인한 끝에 부산의 한 지역구 구의원 추천으로 가입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그 1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도 가입해 1년간 당비를 납부한 적이 있었다”며 “정치적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닌데 아무 뜻 없이 서명해 가입된 것 같다. 환불을 요청하려다 어머니가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해 참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각종 정당에 가입된 전국 당원 수는 약 1128만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21대 대선 당시 유권자가 4439만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대한민국 유권자 4명 중 1명(25.4%)이 당원이란 얘기다. 이 중 민주당(500만명)과 국민의힘(444만명) 당원이 전체의 83.7%다. 두 당 모두 정당 정치 선진국인 독일의 사회민주당(36만5000명), 기독민주연합(36만3100명) 등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당비를 내는 당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4년 31만명 수준이던 민주당 당비 납부 당원 수는 지난해 131만명으로 4배 이상 많아졌다. 국민의힘 역시 2014년 25만명에서 지난해 85만명으로 3배 이상 불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00년대 중반 상향식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을 내세우며 각각 기간당원(현 권리당원)제와 책임당원제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6개월 이상, 국민의힘은 3개월 이상 당비 월 1000원을 납부하면 각각 권리당원 또는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당내 경선 투표권을 부여한다. 출마 예정자에게 당원이 실질적인 자산이 된 건 이때부터다. 당비 납부 당원을 많이 유치할수록 공천에 유리하다. 민주당이 2014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30%로 정하자, 그해 권리당원은 11만명에서 37만명으로 늘어났다. ‘탄핵 대선’이 있었던 2017년 민주당 권리당원 수 역시 29만명에서 83만명으로 폭증하는 등 주요 선거 때면 양당의 당원 수는 크게 늘었다.

일반당원(당비를 내는 당원과 입당 원서만 낸 당원을 합한 수) 역시 전국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6년 271만명이던 민주당 일반당원은 2017년 대선을 치르며 357만명으로 86만명, 2021년에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80만명 늘었다. 국민의힘 역시 2022년 선거를 앞두고 349만명에서 407만명으로 급증했다.

양적 팽창이 급격할수록 질적 관리엔 구멍이 커지고 있다. 허수 당원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창원에 사는 회사원 김모(44)씨는 2011년 지인을 돕기 위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가입한 후 탈퇴 절차를 몰라 10년 이상 무관심 당원 상태다. 김씨는 “계속 문자와 전화가 와서 귀찮아 번호를 차단했다.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 바빠서 탈퇴 절차를 밟진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 거주하는 A씨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 중복 가입된 삼중 당적자다. 복수 당적은 현행 정당법 위반이다.

경쟁적인 당원 유치가 오히려 민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을 직업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경선에서는 확실한 내 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시에 당원 활동을 독려하면 경쟁 후보의 밭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조심한다”고 말했다. 허석재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100만 당원 대부분은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스텔스 당원’”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이미 몸집 불리기 경쟁의 부메랑을 얻어맞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서울시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이 제기돼 부당한 선거권 행사 등이 있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15일 “5만4000명의 중복 데이터를 확인했다. 불법 선거권 행사 실태 확인 후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요청을 받아 통일교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통일교 시설 압수수색을 통해 120만명의 신도 명단을 확보한 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일치하는 명단 11만명의 입당 경위 등에 대해 검증 중이다.

당원들의 정치 참여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와 심층 인터뷰한 양당 열성 당원들 다수는 “지역당 차원의 풀뿌리 당원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 정당이 외치는 당원 중심 정당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당원들의 일상적인 당원 활동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럽정치학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학교 교수는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풀뿌리 정당 조직의 약화는 대의 정치 체계 안에서 커지고 있는 ‘공허(void)’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이 정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민주주의에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