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7V9D2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서 ‘상황 관리’로 바뀌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앞세웠다. 야당 의원들이 접경 지역 안전을 고려해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을 활용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통일부는 ‘신중한 검토’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으로 응대했다.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라고 16일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3325715331_695551.jpg"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간 인맥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소통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적인 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 민간 인맥과 동력을 활용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주요 국가와 소통도 더 강화해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통화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장관 등과의 소통 계획도 밝히며 대외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우방국 외교장관과의 소통 상황도 보고하며 “오는 17일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을 직접 만나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특별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에 리처드 그레넬 전주독일 대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배제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정책 구체화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로드맵과 구상을 더 다듬어서 선제적으로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간 인맥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소통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치적인 동력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 민간 인맥과 동력을 활용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태열 “정치적 동력 떨어져…트럼프측 네트워크 보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412/1495826_677291_412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제대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자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을 지우며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16일 윤준병 의원은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정의하며, 향후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통해 정읍·고창,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내란이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동조·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국회를 통과한 ‘농업 민생 4법’도 제대로 지켜내겠다고 거듭 약속했다.그러면서 “현재 농식품부에서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동조·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이는 정부·여당 모두 그간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혀 온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이런 흐름이 맞지 않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지금 할 일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준병 의원은 또, 12·3 내란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며,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정읍·고창과 전북의 발전, 농어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김성아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업 민생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제대로 지켜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준병 의원 “농업 민생 4법 제대로 지켜내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23S1O_1.jpg" /></figure>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임을 야당과 그 누구의 위협에 떠넘기고 광범한 군중의 탄핵 투쟁을 광란의 칼춤으로 모독한 것으로 하여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통신은 남한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된데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육군참모총장과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됐다며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괴뢰와 그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가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보도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신문은 대외소식을 다루는 6면에 탄핵 보도를 배치했다.북한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2016년 12월에는 해당 내용을 탄핵안 가결 당일 전한 바 있다.</div>

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北, 尹 탄핵 국회 가결 소식 이틀만에 보도

<div>지난달 10차례 활발한 활동과 대조"당 전원회의 준비에 몰두" 분석내달 트럼프 재집권 대비 관측도[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들어 보름 넘게 공개 활동을 중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한달 간 10차례 넘는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이던 그가 연말을 맞아 상당기간 두문불출하고 있는 건 이례적이란 점에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6/2412160652527900.jpg" /></figure>뉴스핌이 16일 북한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김정은 관련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9일 평양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이후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4일 평안북도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자폭형 무인기 참관(14일) ▲황남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방문(14일) ▲군 제4차 대대장, 대대 정치지도원 대회 연설(15일)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자연부원생태학장관 접견(18일) ▲평남 성천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 참관(19일) ▲무장장비 전시회 참관(21일) ▲함남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장 방문(26일 북한 매체 보도) 등 통치행보를 벌였다.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군사‧경제는 물론 방북 러시아 인사 접견 등 대외활동까지 왕성하게 펼치던 김정은이 이달 들어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 3일 밤 이뤄진 한국의 계엄상황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 촉각을 세우며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대북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 준비를 위해 공개활동을 멈춘 것이란 견해가 제기된다.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6~30일 소집한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하면서 올 한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긴장과 대립으로 몰고 갔다.내달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대북 업무를 포함하는 '특별임무(special missions)를 위한 대통령 사절'에 최측근 중 한명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주재 미국대사를 지명해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당 전원회의와 트럼프 취임이 북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벤트인건 틀림없지만 보름 넘게 김정은이 공개활동을 중단한 건 주목되는 일"이라고 말했다.yj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들어 보름 넘게 공개 활동을 중단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계엄‧탄핵 틈 노리나...김정은, 이달 들어 보름 넘게 공개활동 중단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510495196499_1.jpg?20241215131053"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외교업무 추진방향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뉴시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으로 'G7(주요 7개국)+한국' 추진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정상외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15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G7(주요 7개국)에 한국을 합류시키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이어진다고 보냐'는 질의에 대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가 손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상외교 공백 우려' 질의에 대해선 "정상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통화로 불식했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 질서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내 정치 상황,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한미동맹 기반 외교안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과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510495196499_2.jpg?2024121513105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빨간색 ‘MAGA 모자’를 쓰고 지켜보고 있다. / 로이터=뉴스1조 장관은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비한 외교안보 정책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로부터 '외교부 차원에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한덕수 대행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한덕수 대행과의 만남은 정상외교 일정을 논의하는 큰 틀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의제"라고 강조했다.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조 장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고 적극 임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일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은 팩트(사실)이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계엄 직후) 몇 시간 동안 소통했다면 어떤 내용을 소통했을지 한 번 고민해주신다면 왜 신중한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관급 레벨에서 몇 시간 동안 소통이 없었다는 비판인 것이지 한미 간 소통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하이 레벨 소통'(장관급 소통)이 없었다는 데 대한 불만이 다소 있었지만 최단 시일 내에 했다. 그 자체를 전혀 소통하지 못했다고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1510495196499_3.jpg?20241215131053"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외교업무 추진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조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부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고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외교업무 추진방향 등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사진=뉴시스

조태열 장관 "계엄으로 국제신뢰 손상"…한덕수-트럼프 정상외교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EX22X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의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 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동력이 훼손된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그럼에도 이들 6법은 비교적 진영 논리와 떨어져 있고 그간의 정부 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는 만큼 야당 반발에도 거부권 발동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 을 겨냥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으로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만큼 소신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남은 건 시점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17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상정·의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고심하다 주중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가닥…시점 저울질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0/art_17342440220858_54ff43.jpg" /></figure>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러관계 영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일침을 날렸다.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주한 외교 사절이 국내 정치 상황과 양국 관계를 연개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러시아가 한러관계 회복을 바란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최근 양국(한국-러시아)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지점이란 ‘키이우 정권(우크라이나)’에 (한국이)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다행히 한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이는 양국 관계가 안정화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노비예프 대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검토를 사실상 멈춘 것을 긍정적으로 관측했다고 분석된다.[ 경기신문 = 이근 기자 ]</div>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러관계 영향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일침을 날렸다.

외교부, 한러관계 언급한 러 대사에 일침…“공개언급 부적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5/2DI4Q4IYAD_5.jpg" /></figure>[속보]이재명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추경 신속 논의 필요…골목상권·AI 등 예산 투자""어제 韓권한대행과 통화…중립적 국정운영 당부""헌재, 尹 파면절차 신속히 진행해 혼란 최소화해야"</div>

[속보]이재명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 "추경 신속 논의 필요…골목상권·AI 등 예산 투자" "어제 韓권한대행과 통화…중립적 국정운영 당부"

[속보]이재명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밟지 않기로"

<div>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 등에 단호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장관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와 조태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탄핵소추 후 외교정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144834895.jpg" /></figure>donglee@newspim.com</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일 공조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 등에 단호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장관 주재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속보]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미일 공조, 북한 도발 등에 단호 대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표현의 자유’에서 ‘상황 관리’로 바뀌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장 바뀐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신중한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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