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기업매출 효자, 직무발명 보상제…정부지원 미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가 늘어남에도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신청 건수는 2020년 347건에서 2024년 522건으로 50% 이상 늘었다.

반면,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신청기업의 절반 수준인 254곳에 불과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의 발명을 기업 명의로 출원하되,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직원의 헌신이 보상과 기업 매출로 돌아가 선순환하게 하며, 실제 신소재 기업 A사는 제도 도입 이후 특허 출원이 10배, 매출이 6배 이상 증가했다.

드론 제작업체 B사도 출원 3.9배, 매출 6.9배 성장을 기록했고, 자율주행 기술기업 C사는 특허 출원이 3배 이상, 매출이 4배 늘며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 허가까지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도입률이 벌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업별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 수준은 대기업 79%, 중견기업 76%인 반면, 중소기업은 45.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내 도입이 안 된 이유는 ‘인식 부족’(44.2%)과 ‘방법 모름’(17.5%)이 주요 사유이다.

김원이 의원은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장치임에도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과 설명회 확대, 온라인 병행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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