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2일 오후 2시 서초경찰서 조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다음주 소환조사한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는 12일 오후 2시경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이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하며 이를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영상 공개 이후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이 불거졌고,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이 기자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4/240614100302477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578403_1457517_m_1.jpeg" /></figure>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직후인 올해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지난달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 받았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가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div>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경찰에 검거됐다.

“제주항공 참사 조작” 허위 영상 업로드…경찰, 60대 남성 검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3/2GOTS351Q7_1.png" /></figure>허위·왜곡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새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이 연말연시에 잇달아 터지자 이와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도 들끓는 모양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A(61) 씨는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장면’ ‘사고 여객기는 모형 항공기’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루머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 게재해 가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튜브로부터 총 102차례나 채널 삭제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A 씨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담당 재판관에 대한 음모론도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지만 해당 영상 댓글에는 ‘지귀연 판사 화교라던데’ ‘전남 출신인데 서울 출생인 척한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쏟아졌다.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도 ‘레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명예훼손 범죄 급증 배경에 사이버레커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1만 1984건 발생해 2023년(1만 1706건) 대비 2.3% 늘었다. 검거 건수도 2022년 7964건, 2023년 9248건, 2024년 1만 2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수 강다니엘은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해당 채널을 운영하며 2억 50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레커가 판치게 된 원인은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이라며 “범죄수익을 단호하게 몰수·환수하는 등 철퇴를 내려야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div>

허위·왜곡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대량 유포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레커’들이 새해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이 연말연시에 잇달아 터지자 이와 관련해 클릭을 유도하는 ‘가짜뉴스’도 들끓는 모양새다.

'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尹 판사는 화교'… 새해에도 ‘사이버레커’ 기승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2/04/news-p.v1.20250204.6eb8128a9470430e8693c982a2479604_P1.webp" /></figure>여자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샘 커(31·첼시)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로이터 통신은 3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첼시의 공격수이자 호주 대표팀 주장인 커가 인종차별 혐의로 재판 받았다고 전했다.커는 2023년 1월30일 오전 런던 동남부의 트위크넘에서 백인 경찰관을 인종차별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날 함께 외출한 파트너이자 여자 축구선수인 크리스티 메위스(웨스트햄)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기사와 다퉜다.기사는 경찰에 전화해 ‘커와 메위스가 택시 창문을 깨려 했다’고 신고한 뒤 그들을 원래 행선지인 집이 아닌 경찰서로 데려갔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2/04/news-p.v1.20250204.1eefa5bad0b6469b87a7696835136f6e_P1.webp" /></figure>커는 자신을 응대한 경찰관 스티븐 러벨에게 우리말로 육두문자에 해당하는 욕설을 써가며 “너희들은 끔찍하게 멍청하고 백인이다”라고 말했다.커는 이렇게 말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인정했다. 다만, 고의로 인종차별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커는 영국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로이터 통신은 “배심원들은 커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찰관이 그 말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커 측 변호사는 “커의 발언이 그를 범죄자로 만드는 건 아니다. 법은 그보다 조금 더 미묘하고 인간적”이라면서 “커는 경찰관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느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커는 WSL과 미국여자축구리그(NWSL), 호주 W리그에서 통산 199골을 넣은 여자축구의 전설이다. 특히 레즈비언이라는 점을 밝혀온 그는 대표적인 성소수자(LGBT) 스포츠 영웅으로 꼽힌다. 파트너인 메위스와 2023년 11월부터 약혼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지난해엔 메위스와 사이에서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고 공개해 주목받았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2/04/news-p.v1.20250204.01c6a60685e049ca841168e5b146e363_P1.webp" /></figure></div>

여자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샘 커(31·첼시)가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너희들은 끔찍하고 멍청한 백인”···여자축구의 ‘전설’ 샘 커, 재판서 인종차별 혐의 사실로 밝혀져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4/20250204503574.jpg" /></figure>방송인 사유리가 김영철에게 프러포즈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사연을 고백했다.지난 1월31일, 유튜브 채널 ‘김영철 오리지널’에는 ‘선 넘는 개그로 영철의 심기를 건드린 사유리의 일본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방송인 사유리가 게스트로 출연해 유쾌한 입담을 뽐냈다.이날 김영철과 사유리는 ‘연예계 한국 대표와 일본 대표’를 담당해 촬영을 진행했다. 김영철은 최근 자신이 본 신점에서 일본, 중국, 태국을 추천받고 ‘일본에서 섭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초대했다고. 또 일본어 선생님이자 특별 선생님으로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사유리는 김영철과 인사를 나눈 후 “오빠한테 프러포즈한 거 기억나냐”고 질문했다. 김영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 그는 “오빠랑 내가 우연히 압구정 청담동에서 만났다”고 회상했다. 이틀 연속으로 계속 마주쳤을 정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4/20250204503575.jpg" /></figure>사유리는 “세 번째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운명이니까 결혼하자고 그랬다”며 “그런데 오빠가 싫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철이 “그때 그랬나?”라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당황하자 “내 남자친구 차에 타고 있었는데 오빠를 지나쳤다”고 덧붙였다.김영철은 “그때 남자친구 있을 때였지?”라며 방송인 이상민을 언급했다. 사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는 상황. 그는 “이상민 형이랑은 어떤 관계였냐”는 질문에 “이상민은 X다 X남편”이라고 선언해 웃음을 자아냈다.실제로 사유리와 이상민은 2014년 JTBC 예능 프로그램 ‘님과 함께’에 가상 부부로 출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첫 만남부터 국제 커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다.사유리는 “근데 오빠는 왜 항상 압구정에 걸어 다니고 있냐”며 “압구정에 가면 오빠가 항상 내 앞에 지나간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약간 힘없이 두더지처럼 다닌다는 것. 김영철은 “저는 청담동 주민이다”라며 “청담동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유리가 “진짜로?”라며 “청담동 얼굴이 아닌데?”라고 의심해 현장을 폭소케 했다.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송인 사유리가 김영철에게 프러포즈했다가 단칼에 거절당한 사연을 고백했다. 지난 1월31일, 유튜브 채널 ‘김영철 오리지널’에는 ‘선 넘는 개그로 영철의 심기를 건드린 사유리의 일본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방송인 사유리가 게스트로 출연해 유쾌한 입담을 뽐냈다.

사유리, 김영철과 운명이라 생각해 “결혼하자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03/news-p.v1.20250203.0d275078343940618f911744dbea2c4f_P1.webp" /></figure>검찰 수사 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일선 경찰서에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며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경향신문이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7분부터 4일 오전 0시36분 사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 전화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계장은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것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 2회에 걸쳐 경찰관 10명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후 이 계장은 4일 오전 0시30~40분 2회에 걸쳐 구인회 방첩사 수사기회과장에게 영등포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검찰은 오전 0시23분 이 계장이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고 게시해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본다.</div>

검찰 수사 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일선 경찰서에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며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정치인 체포조’ 지시 정황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0409051088456_1.jpg?20250204095142" />(창원=뉴스1) 윤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창원=뉴스1) 윤일지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명태균씨를 면회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의원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자신이 민주당에 이른바 '황금폰'을 전달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남) 창원으로 접견을 다녀왔다. 접견 전에는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도 별도로 만났다"며 "왜 12월 3일이었는지를 물었는데 명씨가 '(윤 대통령이) 쫄아서'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씨의 황금폰과 명씨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 이야기했던 대화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11월 4일 작성됐고 검찰이 12월 1일 남 변호사에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튿날 검찰에 출석하던) 남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황금폰을)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에 주겠다'고 말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명씨와 남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서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시 울산에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두 차례 통화했다"며 "급히 (서울로) 올라오라는 내용이었고 이 전 장관은 8시 4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점들로 봐서 12월 3일 10시 30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의 무리한 시도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div>

(창원=뉴스1) 윤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창원=뉴스1) 윤일지 기자

박범계 "설 연휴에 만난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尹 계엄 실행 확신"

<div>수원지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발송…李 "끝이 없다" 불만 토로 법조계 "통신 조회,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단순히 횟수 많다고 불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하면 국민에게 수사 불공정하다는 인식 줄 수 있어""실무적으로 과다한 횟수로 보이지 않아…검찰 해명 비춰볼 때 크게 문제 될 것 없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53591_1457936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통신 조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끝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조회는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위헌적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피의자인 이 대표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3일 수사를 위해 이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조회했다는 내용이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곳이다. 통신이용자정보는 통화사실 확인 자료와 달리 법원 허가 없이 수사 기관이 곧바로 통신사에 요청한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끝이 없습니다"라는 글을 적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그러자 수원지검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으로 수사 중인 A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 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 발송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검찰의 통신조회에 반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8653591_1457936_m_2.jpeg" /></figure>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통신조회는 범죄자 및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방법 중 하나라며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통신조회는)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이러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헌적인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이는 범죄자 및 범죄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수사 방법 중 하나"라며 "이 대표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건 오히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나 핵심 참고인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건 위법적이거나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단순히 그 횟수가 많다고 해서 마치 이를 불법 부당한 것처럼 표현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해 2번가량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보면 전혀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거기다 두 건이 별개의 사건이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 외 사건이 아니라 법인카드 유용 건 관련 수사로 소환을 통보하기 위해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해명에 비추어보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어 보인다"며 "짐작하건대 자신이 탄압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저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div>

수원지검, 2일 이재명 대표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발송…李 "끝이 없다" 불만 토로. 법조계 "통신 조회,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4/9d4a89e8-63f5-4d3f-ae1e-87f7ed9ab5fa.jpg" /></figure>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이성원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김씨가 국회 인턴 급여 4개월 치인 545만원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김씨가 언론에 이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윤 의원의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이 불거졌다.검찰은 당시 미래연이 직원 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을 만큼 재정난을 겪자, 김씨의미래연 급여를 국회 인턴 급여로 충당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1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들에게 검찰보다 많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백 전 의원은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지난해 1월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 의원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애초에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인턴 급여를 미래연인턴비로 충당하려고 한 점,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가 김씨 계좌가 아닌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형사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항소심 공판 첫날 윤 의원 측은 “백 전 의원과 단 한 번의 전화나 대화, 만남도 없었다. 의원실 인턴 채용은 의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윤 의원은 이날 2심 벌금 선고 이후에는 페이스북에 “재판부 판단이 많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원우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라며 “당시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다”고 썼다. 이어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했다.</div>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속보] '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도 500만원 벌금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다음주 소환조사한다.

경찰, '김건희 명품백 보도' 서울의소리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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