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와 KCC의 법적 분쟁, KBL의 차기 이사회 일정은 미지수

라건아(199cm, C)와 부산 KCC가 법적 분쟁을 하고 있다. KBL도 이사회를 추진하고 있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었다. 핵심은 ‘KCC와 계약 종료된 라건아를 외국 선수로 보느냐? 국내 선수로 보느냐?’였다. 이사회의 결론은 ‘라건아=외국 선수’였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존재했다. ‘라건아의 세금’이었다. KBL은 이때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외국 선수처럼 일반 계약을 하도록 한다. 외국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의결했다.

KBL 관계자도 이를 기억했다. 그래서 본지와 통화 때 “‘라건아의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견이 나왔고, ‘라건아가 몇 년 후에 KBL로 돌아와도, 라건아를 영입한 구단이 라건아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로 결론이 나왔다”라며 라건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리고 라건아는 2025~2026시즌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했다. KBL 이사회의 의결을 토대로 하면,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냈다. 이때 “한국은 제2의 고향이다.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잘 마치고 싶다”라며 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지난 11월 중 KCC에 종합소득세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CC 소속으로 있던 2024년 1~5월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납부했다. KCC 구단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구단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가 근거다”라고 주장했다.

소장을 받은 KCC는 “라건아가 제시한 계약서를 근거로 삼을 경우, 라건아가 이번 손배소에서 유리할 거다. 그렇지만 KBL이 이사회에서 그 문제를 이미 의결했다. KBL에서 의결한 내용들이 있는데, 자칫 KBL에서 운영하는 제도랑 정책들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의 문제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KBL도 지난 11월 14일 드래프트 직전 해당 내용을 논의했다. KBL 관계자는 “10개 구단 단장님을 모신 후,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때 총재님께서 ‘라건아 세금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서로가 불편할 거다. 또, 이사회 의결 내용도 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을 부담하거나, 라건아가 소송을 취하하기를 권고한다’라며 중재안을 내놓으셨다”라며 논의 내용을 밝혔다.

이어, “KBL 이사회는 KBL 내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다. 그런 이사회가 (라건아 세금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모든 구단이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각 구단의 지키겠다는 의지와 신뢰가 필요하다”라며 ‘이사회의 의미’를 덧붙였다.

그 후 “한국가스공사는 분명 이사회 내용을 위반했다. 또, 라건아의 소송에 관한 이사회가 열려야 한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해당 문제는 논의돼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위반에 관한 제재 역시 검토돼야 한다”라며 ‘한국가스공사의 위반 내용’과 ‘향후 이사회의 의미’를 전했다.

언급한 문제의 중대성은 분명 크다.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얽힌 실타래가 하나하나씩 풀려야 한다. 자칫 장기적인 문제로 변모할 수 있기에, 논의는 더더욱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번 문제는 이사회의 본질적인 의미와도 연결된다. 나아가, KBL과 구단 간의 신뢰 문제로 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KBL은 다음 이사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 문제되는 내용들을 정확히 짚은 후,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사회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일정이 미지수다. 물론,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라, 이사회 개최를 신중하게 여길 수 있다. KBL 관계자도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열릴 것 같다”라며 정확한 이사회 일정을 확답하지 못했다.

사진 제공 = K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