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PbLAA5-8D0?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영상]11차를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A4용지 77쪽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해 68분 동안 읽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나왔던 주요 발언을 요약해봤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news-p.v1.20250227.16988fbd05874c5cbd89403cd8b3147d_P1.webp" /></figure></div>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강조한 이색 변론전략이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됐다.미디어디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및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정부여당 지지율은 동반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이 45.2%로 더불어민주당 36.1%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9.1%포인트 앞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한 48.5%로써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일~24일 양일간 여론을 조사한 45.4%보다 3.1%포인트 반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주춤했던 정부여당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보수 지지층이 재결집했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비상계엄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알린 덕에 지지층이 결집할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93934_1740730727_m.jpg"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함과 더불어 윤 대통령의 인간미까지 강조했다. 먼저 이동찬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을 사용한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미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부정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형사 기소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위에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라며 해당 판결문을 윤 대통령 변호에 적극 인용했다.아울러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고 변론을 시작해 화제를 모았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봤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부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에 의해 쉽게 해제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선택한 것은 국정 발목 잡기와 국가 안보 위기 등 베일에 가려져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대국민 호소’였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적극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변론 또한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장은 최종변론에서 “30년간 (윤 대통령을)지켜본 선배로서 (비상계엄에)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저는)윤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라며 준비해 온 원고 대신 ‘인간 윤석열’을 소개했다.정 전 총장은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사람 냄새가 났다.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 있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항상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했다”라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라며 윤 대통령의 인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총장은 “그는 초임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도 그의 평생 살아온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다”라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개인의 권력욕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점을 역설했다.정치권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윤 대통령의 인간미까지 강조한 이색 변론 전략이 결국 집토끼 지키기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에 대해 “(최후변론 전략이)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집토끼 지키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보수 지지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후보로 있는 한 결집 된 정부여당 지지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ARS 100%로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서 12·3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강조한 이색 변론전략이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됐다.

계몽령부터 인간미까지 尹최후변론에 지지층 재결집

<div>'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확정시 대선출마 불가"소추에는 기소만 포함...재판은 진행해야""국정운영 전념하려면 재판도 중지돼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26일로 정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은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진행·중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7/250227180055818_w.jpg" /></figure>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3월 중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본인의 5개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그러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언대로 판단하는 것이 법 해석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측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주장한다.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입법 취지는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때문에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당연히 불소추특권에는 재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고려가 (입법 취지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hong90@newspim.com</div>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재판은 진행해야" "국정운영 전념하려면 재판도 중지돼야"

이재명 '조기 대선' 당선시 재판 중지되나…법조계, '헌법 84조' 의견 분분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643_827136_950.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2월 28일 신임 靑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파격 내정​지난 2015년 2월 2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와 '이병기 비서실장'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2643_827137_108.png" /></figure>● 朴대통령 최측근 정치적 멘토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27일 파격적으로 임명됐다. 또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안기부(현 국정원) 2차장이 발탁됐다.청와대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가 기용됐다.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홍보특보에는 과거 민주당 쪽에 몸담았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으로 옮겨온 김경재 전 의원이 추가 임명됐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단행한 이러한 인선내용을 발표했다.민 대변인은 이 실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비서실 의전수석과 주일대사, 국정원장을 거친 분"이라며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무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직업외교관 출신인 이 신임 실장은 2007년 대선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대선때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박 대통령을 도운데 이어 현정권 들어 초대 주일대사와 국정원장을 연이어 역임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또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한편 이병기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은 2월 28일 출근해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실장은 27일 국정원장에서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으며 임명서류 재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신임 靑비서실장에 이병기 국정원장 파격 내정

<div>[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최근 펴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체의 5분의 1에 달하는 95쪽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한 신사는 이승만 박사가 강연으로 방문한다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어린이가 이승만에게 '사랑을 담아’라고 쓴 쪽지와 함께 25센트를 건넸다"라는 등 연설 활동과 관련된 미담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M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이승만'이란 이름이 723번이나 나오는데, 김구, 안창호 등 다른 대표적 독립운동가의 외교독립운동을 말한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승만의 소소한 활동들, 아주 작은 연설들, 아주 작은 기고문들까지 다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과도하게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위인전에 가깝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50309/art_17407888891824_78d9e5.jpg" /></figure>또 보고서는 1910년대 후반, 이승만이 국제 연맹에 한국을 통치해달라고 요청한 '위임통치 청원' 사건과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된 까닭 등은 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에서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은 "'상해에 와서 전혀 임시정부를 지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안전지대에서만 활동을 한 거죠.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대통령으로서 행세만 하는 게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div>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최근 펴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체의 5분의 1에 달하는 95쪽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연설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한 신사는 이승만 박사가 강연으로 방문한다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 어린이가 이승만에게 '사랑을 담아’라고 쓴 쪽지와 함께 25센트를 건넸다"라는 등 연설 활동과 관련된 미담을 빼곡하게 담았습니다.

이승만,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7/news-p.v1.20250227.f6cec6ef3b504878b3bbbae096360bb1_P1.webp" /></figure>권력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속성상 부자나 형제지간이라 해도 나눌 수 없다. 혹여 권력자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자신의 힘과 권한을 나눠주다간 2인자가 어느새 권력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최고권력자와 2인자 사이엔 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돼왔다.물론 철저하게 몸을 낮춰 권력자를 모신 2인자들도 있다. 대표적 인물이 중국의 저우언라이 총리다. 그는 평생 마오쩌둥 밑에 있었지만 굴종에 가까운 처신으로 1인자를 모셨다. 그 덕택에 숙청을 피해가며 27년간 국무원 총리 자리를 지켰다. 반대로 비참한 말로를 겪은 2인자도 적지 않다. 린뱌오 국방부장은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실패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했다. 그 공로로 후계자에 지목됐지만, 권력투쟁 와중에 마오의 의심을 피하지 못한 채 비행기로 도주하다 몽골 사막에 추락사했다.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위세가 거침없다.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대규모 연방정부 예산 삭감, 연방공무원 해고 등을 주도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트럼프는 DOGE 권한을 대폭 늘리며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지난 26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는 정식 각료가 아님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정부 지출 삭감 계획 등을 밝혔다.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동석했지만 첫 공개 발언은 머스크 차지였다. 이달 초엔 백악관 집무실에 아들을 목말 태운 채 등장해 취재진과 문답하면서 최고 실세임을 증명했다. 2인자 자리를 뛰어넘는 ‘사실상 1.5인자’나 다름없는 행보였다.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최근 시사주간 ‘타임’은 대통령 집무용 책상을 차지한 머스크의 합성사진을 표지로 장식했다.머스크가 트럼프와 호흡을 맞춰가며 임기 내내 실세로 군림할까.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정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가이자 최측근이던 스티브 배넌도 잘나가다가 갈라섰다. 2인자 머스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는 아직 모른다.</div>

권력은 타인과 공유할 수 없다. 수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속성상 부자나 형제지간이라 해도 나눌 수 없다. 혹여 권력자가 이런저런 이유에서 자신의 힘과 권한을 나눠주다간 2인자가 어느새 권력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최고권력자와 2인자 사이엔 늘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돼왔다.

‘1.5인자’ 머스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669783_1467094_m_1.png" /></figure>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리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깜짝 회동했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 비서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크렘린궁은 텔레그램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리 비서가 만나는 영상과 기념사진 등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리 비서는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과 북한 노동당의 협력을 약속하는 의정서에 서명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러시아에 입국한 상태였다. 그는 25일 블라디미르 야쿠셰프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과 만나 의정서를 체결했고 26일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을 만났다. 다만 푸틴 대통령과의 접견은 예정이 없던 일이었다.야쿠셰프 총장은 리 비서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북한 정부에 감사를 전하고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 달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div>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리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깜짝 회동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리 비서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크렘린궁은 텔레그램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리 비서가 만나는 영상과 기념사진 등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푸틴, 北 노동당 비서와 깜짝 회동

<div>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미진한 성과로 ‘맹탕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진 못했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0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8/20250228513219.jpg" /></figure>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경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불응했다는 사유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3명은 위증을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지난해 12월31일 출범한 특위는 이날로 활동을 마쳤다.여야는 60일간의 특위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6일 MBC라디오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증인의 거짓말들을 청문회에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비화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수사를 보강할 수 있는 증언들 또한 확보됐다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다만 김 의원은 “핵심 증인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진실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계엄 당시 진상 파악을 핑계로 활동 기간까지 반(反) 민주적 폭거로 연장했지만 증인 모욕, 기합주기, 망신주기의 연장선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8/20250228513233.jpg" /></figure>여당 의원들은 “143명의 과도한 증인, 참고인을 불러놓고 반에 가까운 증인에게 단 한마디의 질의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 뉴스, 우기기의 범벅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체포조, 사살, 폭격 유도 등 자극적인 소재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보다는 내란 몰이, 탄핵 공장을 만드느라 안간힘 쓰는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측은해 보였다”고 덧붙였다.다만 정치권에선 특위 출범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힐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여당이 애초에 내란 진상규명에 큰 의지가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에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거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언 신빙성을 공격하면서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데 주력했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대 야당이 이슈를 만들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특위의 출발점”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는 게 여당의 최대 목표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위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의 막말도 여전했다. 6일 열린 3차 청문회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수방사령관씩이나 돼서, 군 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어련히 법률 판단을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생각하니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용 의원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다.21일 4차 청문회에서는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메모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어디서 손가락질이냐”고 항의하자, 박 의원은 “그럼 발가락질을 하냐”고 맞받았다.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총 다섯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미진한 성과로 ‘맹탕 특위’라는 오명을 피하진 못했다.

‘맹탕’으로 끝난 60일간의 내란 국조특위, 누구 탓?

<div>내달 15일 거부권 시한<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814_828355_4250.jpg" /></figure>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정부, 명태균 특검법 접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1/d5190a6c-992c-4fd2-a51e-c7da173b28f8.jpg" /></figure>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제3의 인물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다. 창원지검이 지난달 17일 ‘명태균 의혹’의 핵심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달 27~28일 양일에 걸쳐 경남 창원에서 명씨를 출장 조사했다. 중앙지검이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후 첫 대면조사로, 검찰은 양일 간의 조사 대부분을 윤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홍준표 시장 등을 겨냥하는 명씨 진술을 재확인하는 데 할애했다. 다만 최근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 역시 일부 진행됐다.<h2>"후원자 통해 여론조사비 3300만원 대납"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1/159b976d-8549-48e5-839d-5557ac3c4044.jpg" /></figure>검찰은 지난 28일 조사에서 명씨에게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 구체적 내용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앞서 2차례에 걸쳐 명씨를 만났고, 두 번째 만남(2021년 1월 20일) 이후엔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명씨는 2021년 1월 20·23일·28일과 2월 중순까지 날짜가 특정되는 만남만 네 차례에 달하고, 이외에도 추가로 3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명씨는 오 시장과의 만남 자리에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동석하는 3자 회동을 가진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만남 횟수만으론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긴 어렵다. 다만 명씨가 주장한 대로 3자 회동이 이뤄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씨는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오 시장이) 이기는 조사가 왜 안나오냐”고 따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h2>홍준표 시장, 아들 동창의 4600만원 대납 의혹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1/b72542f9-52b8-446c-9cfc-ad782a7f44df.jpg" /></figure>홍준표 시장 역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등에서 총 20여 차례에 걸쳐 홍씨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해당 여론조사 중 일부에 대해 홍 시장 아들의 고교 동창인 최모씨가 4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서 홍씨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배경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홍 시장 쪽에 얘기하면서 홍 시장을 통해 정치를 해보려던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홍 시장 쪽에 제공했다. 다만 홍 시장에게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지방선거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고, 지난해엔 7개월간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부장으로 근무했다.홍 시장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라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비용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h2>공천개입,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까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1/7b388cae-7ca6-412a-a515-6fb058031151.jpg" /></figure>이준석 의원의 경우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에 의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씨는 2021년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 이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이분(김한정씨)과 저는 전화와 문자 소통 기록도 전혀 없고, 보수 단체대화방에 가입해달라고 온 기록과 뜬금포로 페이스톡으로 전화해서 받지 않은 기록밖에 없다”며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분이 왜 알지도 못하는 이준석을 물고 늘어지는지는 궁금해진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이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22년 4월 초 명씨가 강혜경씨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오면 (이 의원이) 전략공천을 준다고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통화 내용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후 명씨는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구의 김지수 민주당의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를 만들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사자들 간 진실공방이 격화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일간의 명씨 대면조사 진술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확인하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div>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제3의 인물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다. 창원지검이 지난달 17일 ‘명태균 의혹’의 핵심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이후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與 뒤덮은 ‘명태균 의혹’ 진실공방…오·홍 이어 이준석까지

[영상]11차를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A4용지 77쪽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해 68분 동안 읽었습니다.

‘간첩’ 25번 언급한 윤석열…탄핵심판 최종변론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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