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정부의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비판

김동규 경기도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비판했다.

김동규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잉여잔액과 정부 정책대로 폐지가 된다면 2030년까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발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현재 약 1,300억 원의 잔액이 남아있지만,만약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쇄된다면 2030년까지 약 1,800억 원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김동규 의원은 해당 답변을 듣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가의 약 0.8%를 받아 관련 예산으로 학교용지를 구하고, 학교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중요한 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의 정부의 움직임은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국내 건설사의 위기를 국민에게 돌려선 안된다”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본 의원은 공감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다. 경기도가 주변 광역지자체들과 협엽하여 대응해주길 바라며,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