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지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을 겨냥해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 발언이 가결표 행사 의원들이 검찰과 거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비명계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당 비주류들을 잇따라 만나며 쌓아온 당내 통합 행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1차 투표 당시 정부와 대통령, 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 넣는다고 작전을 짠 것 처럼 검찰 투입해 전방위로 수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국회에서 막혔지만 40명 가까이 이탈표가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표는 2023년 6월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가 석 달 만인 2023년 9월 이를 뒤집으면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민주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다만 당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극적으로 생환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2차 체포동의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다”며 “협상으로 제시한 것을 맞춰보니 당 일부하고 짜고 한 것으로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 추측이지만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6월에 누군가가 저한테 사법처리될테니 당대표 그만둬라, 본인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하라라고 했다"며 “시점도 언제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영장청구 시점하고 맞아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옥중에서라도 사퇴하지 말아야지 하는 계획도 세우고, A안 B안 세워 지도부와 의논해서 비상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예상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부결을 호소했던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가결을 각오하고 부결해주세요 하면 가결 규모 드러나잖냐”며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당이 살려면 민주당을 사적 욕망 도구로 쓰고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 살아남아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과 국민이 책임을 물을 거라고 본 것”이라며 “총선에서 그게 다 드러나 버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시점에 논란있던 시점에 의원평가가 이뤄졌다”며 “시기가 겹쳐서 가결했던 것으로 의심받은 사람이 당원여론조사, 상호평가 감점을 받아서 평가가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뭘 했던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했는데 맞아 떨어진 것”이라며 “제가 배제한 사람(컷오프)은 7명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은 크게 의정활동(380)·기여활동(250)·공약이행(100)·지역활동(270)으로 나뉜다. 총 1000점으로 평가 항목 중에서 상임위 출석률이나 입법 완료 법안 같은 수치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결국 당시 문제는 의정활동에 배정된 380점 중 70점, 기여활동 250점 중 50점이 ‘정성평가’였다는 점에 있었다.
의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게 하는 ‘다면평가’도 의정활동과 기여활동 중 각각 50점과 40점을 차지했다. 현역의원 평가 총 1000점 중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지역활동 분야의 ‘지역활동 수행평가(130점)',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50점, 지역 주민 대상 여론조사 80점을 합산해 평가했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의 평가점수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인 셈이다.
이 대표는 “당원중심 정당이 된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민주적이지 않았던 때가 많았고, 당도 당원중심정당 당원주권을 이야기 하지만 당원이 배제됐다”며 “제가 2-3년 (당에)있으면서 당원중심정당으로 보폭을 옮겼고 당원의 주인의식 강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