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79397_87bc80.jpg" /></figure>202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권이 새롭게 출범한 해다.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끝에 파면되면서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 대통령 당선 등 숨가빴던 2025년 정치권을 주요 뉴스로 돌아봤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62339_1a7caf.jpg" /></figure>■ 이재명 정부 출범6·3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대선 다음날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21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진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한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3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이재명 정부의 별칭은 ‘국민주권정부’이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전했던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는 지난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계양됐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90226_efc71c.jpg" /></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파면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윤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앞서 그는 1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다. 3월 7일 구속 취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21대 대선 한 달 뒤인 7월 10일 재구속됐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3827972_db68bd.jpg" /></figure>■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6·3 대선 이틀 뒤인 지난 6월 5일 국회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켜 본격적인 내란 청산에 나섰다.이중 조은석 특검팀(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등 6개월간 활동하고 지난 14일 수사를 종료했다.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도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180일간 활동한 뒤 지난 28일 마무리했다. 민 특검팀은 ‘양평공흥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지며 강압수사 논란이 일면서 야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이명현 특검팀(순직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150일간 활동하고 지난달 28일 마감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는 지난 22일 “3대 특검이 기간 제약 등으로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윤석열·김건희 2차 종합 특검 임명 법률안’을 제출했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9009643_dabd79.jpg" /></figure>■ 한·미 정상회담과 핵잠 건조 추진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통상협상 타결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한미 정상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01/art_17670734037849_45439a.jpg" /></figure>■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내홍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재선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탄반(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당원들의 높은 지지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누르고 새 대표에 당선됐다.그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당지지도가 20% 대로 고착돼 내년 6·3 지방선거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친한(친한동훈)계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내홍이 깊어진 상태로 새해를 맞게 됐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2025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재명 정권이 새롭게 출범한 해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끝에 파면되면서 진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

[2025 정치 결산] 尹 탄핵·李 정권 출범...3대 특검·한미 정상회담 등 숨가빴던 한 해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eot_F6rgBc"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의식한 듯 "이번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물론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최대한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015451800.jpg" /></figure>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긍정해주고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은 국민들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최종 책임자"라며 "나 아니면 전부 적이다 제거 대상이다. 결국 그러다가 내란 사태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다 없애버리려고 내 의견과 다른 집단은 다 제거하겠다는 극단적 처사가 바로 내란이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더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말로 정상인 사회로 되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한다"며 "통합 포용의 역할을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도 했다.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으로 논란이 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의식한 듯 "이번 인사에 있어서 참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李대통령 "이번 인사, 고려할 게 많아"… '尹어게인' 이혜훈 논란 지적

<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0638594241.jpg" /></figure>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0638596352.jpg" /></figure>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0638591990.jpg" /></figure>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kjw86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李대통령, 오전 10시 '첫 청와대 국무회의' 생중계…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념을 초월해서 힘을 모으고 진영을 넘어 지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이자 올해 마지막 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출근 이틀 만에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올해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하나 된 힘을 통해 이겨냈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대한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과 모두를 위한 성장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jw8619@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30/251230101525231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민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네 편 내 편이 따로 있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속보] 李대통령 "국민·나라 위한 길, 네편·내편 따로 있을 수 없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0bb9a815-7176-4c21-b1f2-609dd81e285a.jpg" /></figure>청와대가 장·차관급 7인 인사를 발표한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6선 조정식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위촉 소식에 집중됐다. 야권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 소식에 발칵 뒤집혔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보다 조정식 특보 임명의 정치적 함의 파악이 우선”(수도권 의원)이라는 기류가 컸다.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특보에게 당청간 정무라인 보강 역할을 맡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 이견이 없었다. 서울 지역 의원은 “정청래·김병기 투톱 체제가 여러가지 잡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조 특보가 청와대-여당 간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 가능성이 크다”며 “2월 초 이들의 공백에 대비해 조 특보로 당청 중재자를 재정비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문제는 조 의원이 내년 5월 말 치러질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김태년·박지원(이상 5선) 의원과 물밑 3파전을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열흘 전(18일) “이른 시점이지만 후반기 국회의장에 뜻을 두고 있다”고 의장 경선 도전 의사를 최초로 공식화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457976bc-6f05-4156-bc75-d50134f96a1c.jpg" /></figure>28일 한때 당에선 “특보 임명으로 의장 선거는 못 하게 된 것이 아니냐”(중진 의원)는 관측과 “대통령이 의장 선거에서 조 의원에게 힘을 싣는 것 아니냐”(수도권 3선 의원)는 해석이 엇갈렸다. 조 의원은 이날 주변에 “특보 활동과 의장 선거 준비를 병행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조는 대통령이 국정수행 보좌 목적으로 특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보 위촉은 필수가 아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선택해 임명한다는 뜻이다.다만 의장 선거 경쟁자들 주변에서는 “특보 임명을 의장 선거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과 함께 다소간의 불편 기류가 감지된다. 중립 지대 의원은 “물밑 선거운동을 시작한 김태년·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예상 밖 변수를 맞은 건 맞다”면서도 “지난번 의장 선거라고 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 뜻대로 됐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기 체제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22대 총선 ‘비명횡사’ 공천 실무를 주도했다. 대선 전후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지만, 입각이 무산된 뒤에는 당에 남아 의장 선거를 준비해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정청이 더욱 힘을 하나로 모으고 성과있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2c187615-b685-42dd-bcac-a825e1ee03f5.jpg" /></figure>조 의원의 정무특보 위촉이 정무라인 보강 차원이라면,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장을 정책특보에 지명한 것은 오랜 정책 멘토의 재등용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인연을 맺어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 시리즈’를 설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공식 직함을 하나 더 가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각종 제언을 대통령에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이재명 대표 시절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대선 후 새 정부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국정위 활동 종료 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장에 임명돼 한동안 정책 2선으로 물러났다는 인상을 줬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민주연구원장직을 사퇴하자 국민의힘이 그를 “정부·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으로 규정하고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고 공세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29/e0972a1f-1af3-47f3-8ad5-2d3ea628a815.jpg" /></figure>이런 가운데 이 원장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수석 등으로 대표되는 ‘주류 경제라인’의 견제 성격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환율 등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해 기존 경제팀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호남 지역 정가에선 “김용범 실장의 전남지사 차출에 대비한 인사”라는 말도 나온다.이규연 홍보수석은 이날 특보 인선을 발표하면서 “직제상 특별보좌관은 공익 목적상의 명예직”이라며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div>

청와대가 장·차관급 7인 인사를 발표한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시선은 6선 조정식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위촉 소식에 집중됐다. 야권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 소식에 발칵 뒤집혔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보다 조정식 특보 임명의 정치적 함의 파악이 우선”(수도권 의원)이라는 기류가 컸다.

李, 6선 조정식 정무특보 발탁에…차기 국회의장 '명심' 술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30/l_2025123101000774600097501.webp" /></figure>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3대 특검 수사4월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41일 만인 8월12일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혐의를 묶어 김 여사를 구속했다. 3대 특검 활동은 올해로 모두 끝났다. 통일교·2차 종합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특검 수사 국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AI 열풍과 반도체 특수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AI 3강 도약에 나섰다. 중국의 ‘가성비’ AI 모델 딥시크와 구글 텐서처리장치(TPU)의 부상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있음을 시사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호황기를 맞았다. 10월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깐부 회동’은 글로벌 AI 협력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엔비디아가 공급을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토대로 한국은 로봇 등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 당선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1728만여표를 획득해 49.42% 득표율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즉시 취임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통합과 실용을 국정 최우선 가치에 둔 이재명 정부는 12·3 불법계엄 잔재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 정상외교 복원을 내세웠다.역대 최악 산불과 가뭄, 기후재난기후재난은 더 강력하고, 빈번해졌다. 3월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해 31명이 숨지고 10만㏊ 넘는 땅이 잿더미가 됐다. 1665마리의 반려동물도 목숨을 잃었다. 봄철 이례적인 고온과 건조한 날씨, 강풍이 산불을 키웠다. 여름철 서쪽 지역은 극한 호우, 동쪽 지역은 극한 가뭄에 시달렸다. 경남 산청, 충남 서산, 전남 무안, 인천 옹진 등에 시간당 100㎜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영동 지방에는 장마 기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발생했다. 강원 강릉에서 수도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됐다.한·미 관세협상 타결8월 미국 워싱턴과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5%에서 15%로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를 한도로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미국과 체결했다. 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았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한·미는 11월14일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를 명문화했다.서부지법 폭동과 극우의 부상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정치적으로 편항된 극우 세력이 계기만 있으면 언제라도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기소했다.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무거운 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극우 세력의 발호는 잦아들지 않는다. 이들은 여전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 혐오를 한국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SKT부터 쿠팡까지, 잇단 해킹 사태‘해킹의 해’라고 할 만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1년 내내 이어졌다.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예스24, 롯데카드, KT, 쿠팡에 이르기까지 공격은 통신·유통·금융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IT 강국’임을 자랑하면서 정작 정보 보호 분야 투자엔 인색하게 군 결과다. 정보 유출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올랐다.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340억원을 부과받았다. 유출 규모 3370만명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 성인의 정보를 탈취당한 쿠팡의 과징금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해킹 시도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정부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다.캄보디아 사기 사건취업·고수익을 미끼로 한국인을 캄보디아 등으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강제노동을 일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범죄에 가담한 이들은 현지 도착 후 여권을 압수당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감금 상태에 놓였고 범죄에 동원됐다. 가담자 상당수는 20~30대 무직자였다. 국내로 송환돼 법정에 선 이들은 범행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진술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랐다. 정부는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고, 일부 가담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한편 조직원 검거와 범죄 수익 추적에 착수했다.코스피 4000 시대코스피 지수가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4월 23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며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황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 ‘3저(저유가·저금리·저달러) 호황’이 재현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코스피의 강세 요인이었다. 다만 대기업이 포진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컸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케데헌, 로제…K콘텐츠 열풍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를 통해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6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데헌>은 누적 시청 수 3억회를 돌파하며 K팝은 물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까지 확산시켰다. 이 영향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은 연간 관람객 600만명을 넘기며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4위에 올랐다. 로제의 싱글 ‘아파트’도 글로벌 흥행을 이어갔다. 로제는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 수상에 이어 제68회 그래미상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div>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3대 특검 수사. 4월4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었다. 두 달 뒤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개시 41일 만인 8월12일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관련 혐의를 묶어 김 여사를 구속했다. 3대 특검 활동은 올해로 모두 끝났다. 통일교·2차 종합특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특검 수사 국면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해킹·케데헌…뜨거웠던 ‘K’

<div>법원 자체 구성 전담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배당차별·혐오발언 '불법정보' 규정…언론·유튜브 최대 5배 징벌배상<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6958_932305_115.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하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도록 했다.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해당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 온 인종, 국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된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을 각각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 자체 구성 전담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배당. 차별·혐오발언 '불법정보' 규정…언론·유튜브 최대 5배 징벌배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하는 특례법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李대통령, 첫 靑 국무회의 주재…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통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30/cba249b8-e4ef-4262-aa54-99c13912cdf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div>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3년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갖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사진] ‘청와대 시대’ 이 대통령 첫 출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0/rcv.YNA.20250910.PRU20250910226401009_P1.jpg" />네팔의 반부패 시위를 주도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이 Z세대 분노를 등에 업고 총리직에 도전한다.2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래퍼 출신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은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 출신인 정치인 라비 라미차네가 이끄는 국민독립당(RSP)에 합류했다고 밝혔다.RSP 관계자는 오는 3월 5일 열리는 네팔 총선에서 RSP가 승리할 경우 발렌드라 시장이 총리직을 맡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발렌드라 샤 시장은 지난 2012년 '발렌'이라는 이름으로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데뷔, 부패와 특권층을 비판하는 랩 가사로 젊은 층의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22년에는 카트만두 시장에 당선되며 정계에 성공적으로 발을 들였다.그와 손을 맞잡은 라미차네 총재는 텔레비전 인기 진행자 출신으로, 2022년 RSP를 창당하고 네팔의 고령 정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직을 수행했다.지난 9월 네팔에서는 정부가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무더기 차단하면서 Z세대(Gen Z·1997~2012년생) 주도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분노한 Z세대가 정치 인사를 향한 물리적인 공격까지 감행하면서 결국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인사가 사임하고 임시 정부가 들어섰다.발렌 시장은 'Z세대 시위'의 핵심 인물이자 수실라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내세운 인물로 평가받는다.발렌과 RSP의 합의에 대해 현지 정치 비평가인 비핀 아디카리는 로이터 통신에 “RSP가 발렌과 그의 젊은 지지자들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인 조치”라며 “기존 정당들은 RSP에 젊은 유권자들을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총선 유권자는 전체 국민 3000만여 명 가운데 약 1900만명이다. 지난 9월 시위 이후 유권자로 편입된 약 100만명 가운데 대부분이 젊은층으로 알려졌다.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는 발렌 시장과 RSP의 합의가 아직 공표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발렌 시장이 다른 당의 손을 잡고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div>

네팔의 반부패 시위를 주도한 래퍼 출신 30대 정치인이 Z세대 분노를 등에 업고 총리직에 도전한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래퍼 출신 발렌드라 샤 카트만두 시장은 텔레비전 쇼의 진행자 출신인 정치인 라비 라미차네가 이끄는 국민독립당(RSP)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네팔 'Z시대 시위' 이끈 래퍼 출신 30대 시장, 차기 총리 도전

■ 이혜훈 발탁 이유...통합 기치·지지율 하락 막고 선거 대비. ■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李대통령 오늘 첫 출근. ■ 오늘 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결과 발표...막판 40여명 기소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혜훈 발탁 이유...통합 기치·지지율 하락 막고 선거 대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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