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해수부, 7월부터 신규면허 발급…10월부터 생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른 김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김 양식 신규먼허 발급을 추진한다.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해양수산부는 김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신규 발급한다. 이는 축구장 3800개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신규 면허 처분 이후에는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김 양성 작업을 시작하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이 생산될 예정이다.앞서 해수부는 지난 5~6월 신규 양식장을 공고해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9/2406291931378440.jpg" /></figure>plum@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J78MT5_1.jpg" /></figure>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특히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및 유통구조 개선한다. 현재 32개국 77개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관세율 조정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안정과 민생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약 68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비용을 경감한다. 정부는 또 약 2800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해 내년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키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과 비축, 유통구조 개선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 5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약 1600억 원 가량 지원하고 마늘·양파·건고추 1만 4000톤을 신규 비축한다. 2700헥타르 규모의 김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수급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20%추가 인하하는 한편 한우·한돈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9월 중 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농수산물 수급 안정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영농모델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스케일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도 연 5조 원 규모의 가락시장 수준으로 활성화시키고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div>

정부는 소상공인의 전기료와 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임금체불 근로자의 임금과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특히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및 유통구조 개선한다. 현재 32개국 77개 품목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관세율 조정을 통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물가안정 위해 수입위험 분석 속도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03/20240703000085_0700.png" /></figure>국내 조선업계가 정부의 조(兆)단위 투자 결정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가 우리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을 투자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오는 하반기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밝은 업황을 유지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 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친환경 ▲디지털 ▲스마트 등 세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친환경은 오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Zero, 0)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은 같은 기간까지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에 아우르는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고난도 작업 대체가 가능한 협동 로봇 기술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분야는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목표로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와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지원에 힘입어 국내 조선사들도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간 조선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암모니아운반선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선을 주력으로 수주해오며 친환경 사업 경쟁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자율운항 사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 HD현대는 선박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Avikus)를 앞세워 유의미한 성과를 속속 내고 있다. 먼저 지난해 7월에는 바다와 도심을 오가는 해상택시에 자체 개발한 자율운항솔루션(뉴보트 내비, NeuBoat NAVI)을 적용했다. 이 솔루션이 적용된 택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최적의 항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자동으로 회피하도록 돕는다. 같은 해 7월에는 '뉴보트 도크'를 출시해 레저보트 자율운항 시장에도 본격 진출했다. 뉴보트 도크는 아비커스의 최첨단 자율운항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총 6대의 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기능 디스플레이로 충돌 회피와 접안 기능이 지원된다. 한화오션은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암모니아와 메탄올, 수소 기반의 '친환경 추진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스마트십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삼성중공업도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손을 잡고 17만4000입방미터(m³)급 LNG운반선 개발에 나섰다. 이 선박에는 양사의 최신 원격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되고, 저탄소 기술이 최적화돼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비단 조선업계뿐만은 아니겠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 친환경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친환경 사업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조선사들이 글로벌 조선 기술 강국으로 한 층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위 3대 분야 외에도 '10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정부는 암모니아 운반선, 선박용 탄소 포집 시스템 등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향후 기술 개발과 실증까지 지원해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div>

국내 조선업계가 정부의 조(兆)단위 투자 결정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정부가 우리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2조원을 투자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돕겠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는 오는 하반기도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밝은 업황을 유지할 전망이다.

"갈수록 좋네"···K-조선, 정부 2兆 지원에 역대급 호황

<div>해수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발표2일 제29회 국무회의 보고…해운 탈탄소 목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일 "한미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사전브리핑을 개최하고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해수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7월 오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22027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0952155901.jpg" /></figure>우리 정부도 국제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송 차관은 "지난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올해에는 이 두 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친환경 연료공급에 대한 연구개발사업(R&D)와 민·관 합동 실증을 추진해 2027년 시범운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녹색해운항로를 확대·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국인 호주, 물류 거점국인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국가와 녹색해운항로를 확대·연계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특히 아시아 주요 항만 국가인 싱가포르와는 내년 한-싱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유럽을 잇는 '메가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다.송 차관은 "친환경 연료 공급 실증과 제도 마련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반도 마련하겠다"며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해운항로 솔루션을 제공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녹색해운항로는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지구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며 "해운 탈탄소화 시대의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0952153620.jpg" /></figure>plum@newspim.com</div>

해수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 발표. 2일 제29회 국무회의 보고…해운 탈탄소 목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일 "한미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하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 "기후위기 대응 녹색해운항로 구축…해운 탈탄소 자리매김"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7/02/20240702000088_0700.png" /></figure>한화오션이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해양에너지 가치사슬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매출 목표를 1조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1일 (주)한화로부터 플랜트 사업을 2144억원에 양수했다. 양수 대상은 한화의 플랜트 사업 관련된 자산과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이다. 다만 풍력 사업은 기존 양수 예정일(7월 1일)에서 3개월 후인 10월 1일로 양수가 연기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적인 절차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양수일을 연기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해상풍력사업은 10월 1일 자로 1881억원에 양도될 예정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4월 한화의 건설 부문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 부문 플랜트 사업을 이관 받았다. 국내 10개 지역에서 2.6GW 규모로 진행하던 풍력발전 사업을 도맡으며 관련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해양 에너지 가치사슬을 완성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를 통해 1조5000억원을 조달하기도 했다. 이 중 3000억원은 해상풍력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당시 한화오션은 해상풍력 분야에 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1000억원을 증액하며 규모를 확장했다. 해상풍력·플랜트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한화오션은 해당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 쏟는 모습이다. 지난달 한화오션은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 1척을 진수한 바 있다. 길이 148m와 폭 56m 규모 설비로, 15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5기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이다. 한화오션은 지금까지 2척의 WTIV를 인도했고, 현재도 2척의 대형 WTIV를 건조하고 있다. 그 외 페트로브라스 FPSO(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고정식 해상 플랫폼 2기 등도 건조 진행하면서 해양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한화오션은 풍력사업 개발과 더불어 해상플랜트, 하부구조물, 해상변전소 등의 해상풍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해상풍력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자,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통상 해상풍력 구조물은 해양 환경을 고려한 설계·제작 기술이 필요한데, 해양 설비 제작 경험이 있는 조선사들에겐 이 시장이 경쟁력으로 작용해서다. 국내 조선업 경쟁사들이 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한화오션도 보유 기술과 역량을 끌어올려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화오션이 해당 사업에 매출 목표를 1조원으로 제시한 만큼, 하반기부터 해상풍력 관련 역량 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풍력발전과 플랜트 사업 인수를 통해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할 전략"이라며 "해상풍력은 물론 해양플랜트 설계·생산 기술과 계열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전해 기술, 수소저장 기술 등을 접목해 수소·암모니아 생산-저장-이송 관련 해양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해양 신기술 가치사슬 (Offshore New Technology Value Chain)'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iv>

한화오션이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며 해양에너지 가치사슬 구축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한화오션이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매출 목표를 1조원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오션,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신호탄···게임체인저 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3/2DBLIXRVDY_1.jpg" /></figure>정부가 올해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올해 안으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수 디벨로퍼를 선별·지원하고 전문인력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시행업계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이와 함께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도 밝혔다.부동산 PF 시장에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해 PF 불안이 금융시장에 퍼저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맞춰 맞춤형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PF 사업장 연착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이날 정부는 2035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턴 관련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2035년까지 공공임대 주택을 최대 5만 호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오는 9월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까지 주택 270만 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올 하반기부턴 3기 신도시 착공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div>

정부가 올해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민간 임대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PF 자기자본 비율 따라 차등…민간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div>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사업 조기집행, 공공기관 재무성과에 반영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내수 관련 입법 추진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소비 유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07130_1378923_m_1.jpeg" /></figure>정부가 내년 공공투자 사업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업을 앞당겨 진행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해당 실적을 고려해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 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내수 시장 활력 도모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 과제도 추진한다.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소비 유도 정책도 펼친다.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blockquote>공공부문 15조원 확대 투·융자↑…공공주택 사업장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blockquote>먼저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20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한다.올해 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내년 사업을 앞당겨 집행하는데 집중한다.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당겨집행 실적을 고려할 예정이다.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한다.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을 발굴해 20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15조원→20조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계획 대비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598조9000억원에서 606조9000억원으로 8조원 늘린다.준공 지연요인도 해소한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 우려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을 신속화한다.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해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해 생활복합형 공공주댄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07130_1378923_m_2.jpeg" /></figure><blockquote>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전기화물차도 추가 보조금 지원</blockquote>내수 활성화 관련 입법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주요 입법과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 간주, 대형마트 영업규제 내 온라인 배송 허용,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폐지 등 6개다.소비 활성화 정책도 시행한다. 구매 부담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 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한다.이는 2024년 한시적으로 추진된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스 80% 인하조치도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도 촉진한다. 농어촌 민박 면적 기준을 현행 230㎡ 미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를 연 면적 33㎡ 이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도 20만장 발행한다.</div>

사업 조기집행, 공공기관 재무성과에 반영.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내수 관련 입법 추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소비 유도. 정부가 내년 공공투자 사업을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업을 앞당겨 진행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해당 실적을 고려해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당겨집행’ 유도…공공주택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2024 하경방]

<div>IMO, 해양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2050 ‘넷제로’ 친환경 연료가 핵심탄소 없는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해수부, 시장 선점 위한 추진 전략 마련<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03168_1378885_m_1.jpeg" /></figure>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양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운·항만 시장의 ‘친환경’ 선점 여부가 향후 국가 간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UN 산하 기구인 IMO는 지난해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 감축하기로 했다. 나아가 2050년에는 탄소 배출량 제로(net-zero)를 달성하기로 했다.IMO 결정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8년 총배출량보다 50% 감축하기로 했던 기존 목표를 높인 것이다. 2030년까지 최소 20%(30%까지 노력)를, 2040년까지 최소 70%(80%까지 노력)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특히 중요한 대목은 2050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IMO 중기 조치 발효 시기를 ‘2027년’으로 구체화 됐다는 점이다.또한 회원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료별 온실가스 집약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목표 기반 연료유 표준제’와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를 합한 결합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시장 기반 조치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시장 기반 조치는 화석연료 가격을 강제적으로 상향해 시장경쟁력을 잃게 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부과금 등을 책정해 탄소 수입금을 형성하는 등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경제적 조치는 기금 혹은 잉여금을 마련할 수 있어 업계 투자를 이끌기 쉽다. 초기 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도 지급할 수 있다.IMO 결정은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탈탄소화 움직임에 따라, 국제 해운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이 필연적이란 판단 때문이다.이에 해양수산부는 2일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핵심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체계적 노력으로 이번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해수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첫 번째 전략으로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기로 했다.이에 이미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했다.해수부는 “이들 두 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올해 수립하고, 내년부터 친환경 연료공급 등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민관 합동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시범 운항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19903168_1378885_m_2.jpeg" /></figure><blockquote>해운시장 친환경은 필수…기술 선점 필요</blockquote>한-미 녹색해운항로 운영이 본격화하면 연간 자동차 약 3만 2000대에 달하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호주(에너지)와 싱가포르(물류) 등 주요 거점 국가와 녹색해운항로를 확대·연계한다. 올해 안으로 호부 정부와 협력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항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싱가포르와는 수교 5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협력해 유럽 항로까지 이어지는 ‘메가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나아가 해양기술 강국인 덴마크와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무탄소 선박 실증·보급도 확산한다.녹색해운항로 정책 핵심인 친환경선박 전환 등을 위해 그린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공급·실증 속도를 높인다.초기에는 산업용 공급망을 통한 조달과 내항액체 화물선을 통해 연료를 공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연료 공급 전용선박을 확보해 안정적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반을 만든다.특히 화물하역과 연료공급을 동시에 하는 작업에 대한 표준절차를 수립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형 녹색해운항로 솔루션(해법)’을 제공한다. IMO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탈탄소 정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개도국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돕는다.나아가 상설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전문 교육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 탈탄소화 선도국으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아시아 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간 중소형 선박 항로를 대상으로 녹색해운항로 구축도 진행한다.해수부는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으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글로벌 모범 국가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국제 친환경 해운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건설 기술을 가진 만큼 녹색해운항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더불어 부산항과 울산항이 세계적인 친환경 거점항만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대형 화물 유치 등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송명달 차관은 “녹색해운항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지구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친환경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우리 해운·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라며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이 탈탄소화 시대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div>

탄소 없는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해수부, 시장 선점 위한 추진 전략 마련.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양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운·항만 시장의 ‘친환경’ 선점 여부가 향후 국가 간 경쟁력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해운시장 핵심은 ‘친환경’…정부, 세계 최초 태평양 녹색해운항로 구축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07/01/.cache/512/20240701500739.jpg" /></figure>농가경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낙점한 ‘수입안정보험 확대’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하나둘 노출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진정한 의미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취약한 농가경영문제는 2021년산 쌀값 폭락 사태를 계기로 농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뒤 지금까지 해답 없는 난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벼랑 끝에 선 농가경영을 보여주는 지표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1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이 2.3%(4074억원)로 집계됐다. 2022년 1.7%(2902억원)보다 눈에 띄게 상승한 수치다. 대위변제율은 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 임 의원은 “대위변제율 상승은 영농비용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정부도 대안 마련에 손을 놓진 않았지만 속도가 더뎌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그 핵심으로 내세우는 건 ‘수입안정보험’이다. 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가격과 생산량 하락에 모두 대응 가능한 수단이다. 농가 수입(실제 수확량×수확기 가격)과 기준 수입(개별 농가의 5개년 평균 수확량×품목별 시장가격의 5개년 절사평균)의 차이를 일부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최근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인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구상을 보면 전면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초라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농식품부 계획은 올해 9개인 대상 품목을 내년에 15개 안팎으로 확대하고, 올해 9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선 전국 단위 가입을 추진한다는 정도가 전부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으로 우리 농림업 생산액의 80%를 차지하는 30개 품목까지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점도 밝히지 못할 만큼 로드맵이 흐릿하다.이에 대해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폐기 대안으로 지난해 4월 내놓은 게 ‘수입안정보험 확대’ 아니냐”면서 “이후 1년이 넘게 지났는데 품목 일부 확대 정도의 계획만 제시한 건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수확량 파악 방식의 한계, 낮은 기준가격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원호 부산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가격에 물가·생산비 등을 반영하는 문제, 농가가 소득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 등을 더 고민해 보험 재설계, 도상연습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역선택’이다. 품목별 시장가격을 단일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영농을 하면서 통상 시장가격 이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보험 가입 유인이 떨어지는 반면 영농환경이 열악한 중소농가의 가입은 늘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는 농가와 보험 운용 주체 간 정보 비대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농가별 영농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한 뒤 보험상품을 차등화해 설계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기반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무엇보다 수입안정보험 확대가 정부가 표방하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크다. 주요 농업 선진국은 다양한 제도를 그물망처럼 엮어 농가가 경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다층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정책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구상에서는 보험 미대상 품목,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임 교수는 “수입안정보험은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만으로 안전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보험 확대엔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재해나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에 대응해 평년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 2015년 3개 품목으로 시작해 현재 9개 품목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중이다. 당초 수입보장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됐는데 최근 농가경영을 ‘안정화’한다는 의미에 주안점을 둔 ‘수입안정보험’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농가경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대안으로 낙점한 ‘수입안정보험 확대’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를 하나둘 노출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진정한 의미의 농가경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입안정보험 미가입 품목 사각지대 발생 우려…“다양한 정책수단 함께 짜야”

<div>인공지능(AI) 기술로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신속히 찾아내고 마른 김의 품질을 판별하는 등 공공 분야 AI 활용 과제가 추진된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올해 신규 과제에 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설루션 등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와 티맥스티베로 컨소시엄은 AI 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설루션을 개발해 김의 외관·영양·화학성분 함유 정도 등 품질을 AI가 판단하고 등급 평가 표준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는 미디어젠 컨소시엄은 AI가 약관 속 불공정한 조항을 신속히 탐지하고 정확한 심사를 보조하는 'AI 융합 약관 심사 플랫폼'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보건복지부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은 중증외상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목표로 구급·이송·의료 의사결정 보조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환경부와 고백기술 컨소시엄은 AI 빛 공해 이미지 분석 설루션을, 고용노동부와 원티드랩은 AI 기반 구인·구직 통합 지원 설루션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올해 과제 지원 규모를 작년 8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늘렸고 신규 과제를 보훈, 환경, 교통, 안전, 고용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분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공지능(AI) 기술로 불공정한 조항을 담은 약관을 신속히 찾아내고 마른 김의 품질을 판별하는 등 공공 분야 AI 활용 과제가 추진된다.

AI가 마른김 품질 평가하고 불공정 약관 찾아낸다

<div>[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및 역동경제 로드맵] ■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尹정부 '역동경제' 밑그림■ 소상공인 임대료·전기료·배달료 '3종 세트' 지원…민생안정 1조 투입■ 소상공인 대출상환 최대 5년 연장…5조 규모 전환보증 신설■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병원·노래방·스포츠학원도 온누리상품권 'OK'…사용처 1.6배 확대■ 추석 숙박쿠폰 20만장 쏜다…물가안정·생계비 경감에 5.6조 지원■ 10년 내 '디지털 3대 강국' 목표…반도체 세제혜택 대폭 강화■ 공공기관 200곳 직무급제 도입…'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상향…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건설 공적자금 투·융자 15조 상향…공공주택 공사비 올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240226340.jpg" /></figure></div>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및 역동경제 로드맵]. ■ 올해 성장률 전망 2.2%→2.6% 상향…尹정부 '역동경제' 밑그림. ■ 소상공인 임대료·전기료·배달료 '3종 세트' 지원…민생안정 1조 투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및 역동경제 로드맵]

기재부, 30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해수부, 7월부터 신규면허 발급…10월부터 생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에 따른 김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김 양식 신규먼허 발급을 추진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김 양식장 '축구장 3800개 규모' 늘린다…7월부터 신규면허 발급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