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4日电 韩国政府为支持显示器面板企业扩大出口，将推出多项贸易金融支援政策。<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437411010.jpg" /></figure>韩国产业通商资源部24日在首尔举行"显示面板出口支援业务协议（MOU）签署仪式"，三星显示、乐金显示、Solus Advanced Materials、Sunic System等企业相关人士出席活动。数据显示，韩国显示面板2024年实现出口211亿美元，占信息通信产业（ICT）出口总额（除半导体外）的23%，已成为带动韩国ICT出口的核心产业之一。 但受全球供应链波动、经贸风险和国外需求波动等问题不断增大，企业迫切需要更加稳定的海外市场支援方案。 通过此次协议，韩国贸易保险公司与韩国显示产业协会将构建合作渠道，制定符合产业特性的优待支援体系。企业将获得下调保险费率（1% → 0.7%）、扩大保证限额（150%）、开拓海外新买家时信用调查手续费减半（50%）以及定制化培训和咨询等实质性政策。 产业部表示："显示面板产业是支撑韩国出口的核心战略产业之一。我们将持续发掘企业在现场面临的困境，提供定制型支援对策，帮助企业降低出口风险，积极开拓全球市场。"（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4日电 韩国三星电子正提升2纳米制程工艺，分析称这或改变明年先进制程的竞争格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18/2202181430421770.jpg" /></figure>业内预计三星2纳米产能将从去年底的8000片提升至明年的2.1000万片。特斯拉与高通等主要客户的争夺也成为影响竞争格局的关键变量。 据研究机构Counterpoint Research 24日发布的分析报告，三星将"提高2纳米（SF2）工艺良率"作为最优先任务，持续加强研发投入与工艺控制。同时与核心客户的早期合作也在同步推进，预计其2纳米产能将从2024年的8000片增至2025年底的2.1000万片。分析认为，随着2纳米在移动、高性能计算（HPC）与人工智能（AI）领域的客户基础扩大，其可能成为三星竞争版图中的关键转折点。若良率稳定、泰勒工厂按计划推进量产，三星有望在数年内缩小与台积电的差距。 目前，三星在2纳米工艺上已获得约5家客户。首款量产产品可能是系统LSI事业部的新款Exynos 2600。（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4日电 韩国三星电子正提升2纳米制程工艺，分析称这或改变明年先进制程的竞争格局。. 业内预计三星2纳米产能将从去年底的8000片提升至明年的2.1000万片。特斯拉与高通等主要客户的争夺也成为影响竞争格局的关键变量。

三星正提升2纳米芯片工艺 将与台积电缩小差距

<div>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4日电 中国驻韩国大使戴兵23日应邀出席在金浦机场举行的"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回国80周年纪念仪式"。韩国国会议长禹元植、国务总理金民锡、光复会会长李钟赞、国家报勋部次官康润振、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后代等200余人出席。<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827049240.jpg" /></figure>康润振向戴兵颁授纪念牌，铭记中方对韩国独立运动的支持，期待双方传承弘扬历史财富。戴兵并同与会嘉宾一起，向临时政府要员后代献花环。金民锡、禹元植先后致辞，回顾大韩民国临时政府发展历程，高度评价其为争取民族独立所作贡献，强调将继承独立运动先烈意志，推动韩国不断实现新发展。大韩民国临时政府1919年成立于中国上海，后辗转中国多地从事反日民族独立运动，得到中国政府和人民大力帮助。1945年11月23日，金九主席等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从上海乘飞机回到韩国，飞机降落在现在的金浦机场。此次系韩方首次在政府层面举办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回国纪念活动。（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4日电 中国驻韩国大使戴兵23日应邀出席在金浦机场举行的"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回国80周年纪念仪式"。. 韩国国会议长禹元植、国务总理金民锡、光复会会长李钟赞、国家报勋部次官康润振、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后代等200余人出席。

中国驻韩大使戴兵出席"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回国80周年纪念仪式"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8/art_17639708131186_7d98e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청탁 행위 논란, 조합 경영 악화, 낡은 인사 문화가 뒤섞이며 흔들린 신뢰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내부통제 및 인사 시스템 혁신에 착수한데 이어 지역 농축협 대상 대규모 구조조정 구상까지 공개하며 조직 전반을 리빌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는 농협중앙회 본부에서부터 일선 농축협까지 농협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동시에 바꾸는 ‘초대형 쇄신 패키지’로써 그 핵심은 고위직 인사 제도 정비, 부정행위에 대한 즉각 제재, 부실 농축협 합병 중심 구조조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인사 시스템 전면 재설계…전문성, 공정성 중심먼저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부터 손질하기로 했다.기존 인사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불투명성, 청탁문화, 재취업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안이다.혁신안의 골자는 고위직 인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원 후보군을 관리하는 과정부터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 검증의 객관성을 높이고 후보 추천 및 심사 단계에서는 경력과 전문성, 공적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 임원의 전문성·적합성을 명확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재취업을 둘러싼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퇴직 후 경력 단절 인사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예외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한 경우에 예외로 허용할 것”이라며 “고위직 인사 선임 시 내부 승진자를 우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부문은 적극 보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부정행위 적발되면 즉시 지원 중단농협중앙회는 인사혁신과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이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일선 농축협의 예산 일탈, 금품수수 등 비위 사례가 사회적 비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종전에는 수사 결과나 법적 판단을 기다린 뒤 제재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명백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순간 즉시 제재하는 ‘선조치’ 원칙을 적용한다.제재의 강도 또한 한층 높아진다. 기존에는 신규 지원 자금 중단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미 집행된 자금의 회수,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 중단, 지점 신설 제한, 은폐·축소 시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다.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원칙을 즉시 적용했다. 선심성 예산 집행과 금품수수로 논란이 된 6개 농춥협에 대한 지원 제한 조치를 이미 단행했고, 필요시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대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다.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 중심 규모화로 지속가능성 확보조직 내부에서만 변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일선 현장인 농축협의 경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합 단위 구조개편에도 착수했다.현재 지역 소멸과 조합원 급감, 수익성 악화가 겹치면서 일부 농축협은 자립경영이 어려운 수준까지 밀려났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규모화를 경영혁신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자립이 어려운 조합을 선별해 합병을 유도하는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선별 기준은 조합원 수, 배당여력, 경영규모 등이며 이를 토대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자립 가능성을 평가한다. 합병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협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이어진다.구조개선 법률을 통한 법적 합병도 병행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까지 103개 조합이 합병을 완료했고, 현재 4개 조합이 추가 합병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합병 등기 시 기본자금 확대, 손실 보전기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합병 의결비용 현실화 등 지원책을 늘릴 계획이다.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 재건 프로젝트 본격 가동농협이 이번에 내놓은 세 갈래의 쇄신안은 성격은 다르지만, 방향은 한 곳으로 향한다. 바로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 확보다. 공통된 목표를 향해 인사, 내부통제 등 ‘내부’와 조합구조 등 ‘외부’를 동시에 손질하는 방식이다.농협의 이번 쇄신안이 단발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일선 조합의 저항을 넘어 실제 구조 개편이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될지가 농협중앙회 혁신의 관전 포인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인사 청탁 행위 논란, 조합 경영 악화, 낡은 인사 문화가 뒤섞이며 흔들린 신뢰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슈분석] “이대로면 무너진다”…농협의 ‘쇄신 패키지’ 핵심은?

<div>[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801-74980-sampleM.jpg" /></figure>새 정부에서 공정거래 집행의 키워드는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이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집행 실적도 많다.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갑을 관계 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역량과 제도적 발전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집권 세력은 공약사항에 의무감을 가지고 정책을 제도화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세련된 형식으로 입법화한다고 주장한다.물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사적거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명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율과 창의라는 사적 자치의 본령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제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의 사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지 특정 경쟁자(을이라고 할지라도)를 보호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정치적·학문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나오지만 공정거래법 집행의 기본 방향으로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대해서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곧바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 주로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인력 증원, 물적 설비 확충과 연관이 있다. △하도급·가맹 및 유통 분야의 사건 처리 인력을 강화하고 △서울사무소에 과중한 사건이 몰린 것을 감안해 서울사무소에서 경기, 인천 지역 업무를 분리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며 △심의 병목 현상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 인력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반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집행할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문제가 제기되는 배달앱 분야에서 최혜대우 요구, 끼워 팔기,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플랫폼의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언급하는 정도다.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있으나, 문제는 그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집행당국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801-74979-sampleM.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2025년 10월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N 쇼핑 검색 알고리즘 사건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 사가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함으로써 자사의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더 많이 노출해 자사를 우대하고 타사의 오픈마켓 상품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네이버쇼핑 노출이 줄어 오픈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고, 소비자도 상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부당한 고객 유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N 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자사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N 사의 행위로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이나 입점사업자의 수가 감소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검색 알고리즘 조정과 무관하게 신규 사업자가 오픈마켓 시장에 진입해 유효 경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소비자나 외부에 공지할 의무가 없고,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검색 결과가 상품 간 품질 차이를 비교해 노출한 것이 아님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고객유인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서울고법 2025. 5. 22.도 K 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주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그러나 서울고법은 K 모빌리티의 배차 알고리즘이 가맹 택시에 유리하게 작동했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승차난 완화라는 효율성과 관련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며, 가맹택시 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한 사정을 볼 때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앞선 두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플랫폼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②사업자 수 감소, 매출 감소 등을 통해 경쟁 제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③경쟁 제한의 의도 역시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집행당국의 증명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이처럼 법원은 플랫폼 시장의 규제에 있어 법적 근거와 경쟁 제한 효과의 입증을 매우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생태계 정책을 집행할 때보다 정교한 기준 설정과 입증 전략의 고도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알쓸비법] 인테리어 리뉴얼, '브랜드 유지'인가 '부당 강요'인가 · [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공정위 규제 로드맵 살펴보니 · [알쓸비법] 기업 규제, 이제는 개인 책임까지…공정거래법 새 흐름 · [알쓸비법] 법원 "신탁사도 책임 준공 의무" 첫 판단…부동산 PF의 굴곡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알쓸비법]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1/news-p.v1.20251121.e4cbd50c9b6e4cdab4a24f749166c29b_P2.jpg" />“쏟아지는 태양광 폐모듈 재재원화 인식 개선과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원광에스앤티가 특허받은 혁신기술을 통해 국내·외 폐모듈 재자원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이상헌 원광에스앤티 사장은 수 십년간 발전에 사용되고 폐기되는 태양광 모듈이 그냥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태양광 폐모듈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고, 더 나아가 구리·은 등의 고가 소재를 회수·재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3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편입되면서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버리면 불법이다.이 사장은 “태양광 폐모듈에는 현재 수입 의존도가 90~100%까지 되는 실리콘, 구리, 은, 등 핵심 광물과 중요 자원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확보해 선순환을 이뤄야 하며, 자원안보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원광에스앤티의 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라며 “일반적인 물리적 파쇄 방식이 아닌 '국부가열분리식'이라는 독창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해 자원을 회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인 원광에스앤티에서는 이 물리적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모듈의 유리와 태양전지 사이에 EVA시트를 유리 파손 없이 깨끗하게 분리해서 유리의 순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남은 소재인 셀 샌드위치(분리된 셀)를 파쇄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구리, 실리콘 메탈 파우더, 은까지 추출한다. 고순도, 고품위의 소재들을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만든다.이 사장은 “태양광 폐모듈 재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확산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일정 기간동안 주변 태양광 폐모듈을 수거해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중간거점 확보, 중간거점 보관일확대,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류비용 부담 때문에 폐모듈 배출을 꺼려하는 발전사업주에 대한 유인책도 정부가 자원순환 촉진 관점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원광에스앤티는 최근 이동형 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장비 '솔리본(SolreBorn)'으로 2026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솔리본은 원광에스앤티 태양광 재자원화 장비를 활용해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3가지 공정을 축약, 탑재한 시스템이다. 현장에서 태양광 폐모듈을 유리 분리 공정까지 처리한다. 알루미늄 프레임과 정션박스, 유리는 현지에서 거래처로 바로 납품 가능하다.이 사장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시스템을 이동형으로 개발해 발전소 현장에서 바로 재활용 처리 할 수 있고, 물류비와 탄소 배출 80% 이상 저감이 가능하다”라며 “특히 토지가 넓은 호주, 미국, 일본, 유럽 등 지역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했다.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div>

“쏟아지는 태양광 폐모듈 재재원화 인식 개선과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원광에스앤티가 특허받은 혁신기술을 통해 국내·외 폐모듈 재자원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人사이트] 이상헌 원광에스앤티 사장, “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활성화 시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NXFEU_1.jpg" /></figure>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 규제 손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쟁당국 수장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경쟁당국 수장이 특정 기업의 민원성 논의라며 선을 긋고, 오히려 규제 강화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계부처 간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수십년 된 규제 체계”라며 “100년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특정 기업 집단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위는 어떤 특정 기업에 집중해서 규제 완화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자·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논의를 특정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라고 규정한 것이다. 오히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와 동일인 규제, 공시 의무는 강화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앞서 다른 대안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바꾸는데) 분명한 이유 있어야 하고 다른 대안 있으면 그걸 활용하면 된다”면서 “왜 다른 대안을 활용하지 않고, 30년·50년·100년 된 규제 바꾸려 하냐”고 말했다. 이어 “너무 무모한 주장이다”고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전략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관계 부처와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최근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간에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대규모 투자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지주회사 체계 안에서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외부자금 조달 비용 상향이나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까지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NXFEU_2.jpg" /></figure>이어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최근의 여론 형성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관련해서는 요즘에 공론의 장에서 불만스러운 것은 이런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공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반지주회사 밑에 업무집행사원(GP)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GP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어떤 필요로 요구하는지 봐야겠지만 그런 구조 없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설 투자 잘 해왔는데 왜 그걸 꼭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 너무 빈약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주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첨단 전략산업 부에서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정위를 포함해서 경제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다른 방법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야 하고, 다른 대안 있으면 그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대안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특히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와 공정거래 규제가 한국 경제 발전의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기반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SK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규제 체제 속에서 기술 성장을 거듭했다”며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봐라”고 반문했다.주 위원장은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이 말했듯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며 “ (문제가) 해결되도록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가 실패했다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기업 재투자와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두고도 금산분리 탓부터 하는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한국 경제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건 주력기업들이 자기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다며 “본업에 충실해서 R&D 혁신 게속하고 시설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VC 뿐만 아니라 사내에서 벤처투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 위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정위에 건의한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재계는 동일인(총수) 제도 완화,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동일인 책임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주 위원장은 “공시라는 것을 규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시는 의무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대상을 줄여야 된다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이런 가운데 주 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해서는 온플법보다는 배달앱 관련한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가격 규제에 부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영업 현실을 감안하면 예외적으로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가격 규제는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자영업 시장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시장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가격을 제한하는 그런 처방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div>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 규제 손질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쟁당국 수장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경쟁당국 수장이 특정 기업의 민원성 논의라며 선을 긋고, 오히려 규제 강화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계부처 간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병기 “회사 민원 때문에 수십년 된 금산분리 못 바꿔…무모한 주장”

<div>24일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서 학계·업계 한목소리"기술 규제보다 투명성 중심 규율로 전환 필요""국내 서비스만 규제하면 글로벌 LLM 종속 심화""위험 경로 중심 규제·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 필요"[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고성능 AI '능력 위험(capability risk)'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행 법제가 연산량 기준에만 의존하고 국내 서비스 사업자만 압박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능력 위험의 명확한 정의와 투명성 중심 규제, 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4일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에서 "고성능 AI 규제의 핵심은 '능력 위험'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제는 누적 연산량 기준만 설정했을 뿐 능력 위험의 개념 자체가 정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AI 위험을 '맥락 위험'과 '능력 위험'으로 구분했다. 먼저 '맥락 위험'은 AI를 특정 분야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다. 시민 감시, 채용이나 대출 심사에서의 공정성 침해가 여기에 속한다.​반면 '능력 위험'은 AI가 어디에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AI 자체의 잠재 능력에서 비롯되는 위험이다. 모델 가중치를 탈취해 독극물을 제조하거나, 의료용 AI를 생물학무기로 악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422311430_w.jpg" /></figure>이 교수는 "맥락 위험은 사용 영역이 특정돼 기존 규율과 접점이 많지만, 능력 위험은 의도와 다른 악용이나 자율 행동에서 발생해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불가역적 위해를 전제해야 한다"며 "따라서 개별 분야 수직 규제가 아닌 수평적 규율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공개된 AI 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제정 방향에 따르면 누적 연산량 10의 26승을 대규모 언어모델(LLM)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연산량만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크다"며 "어떤 위험 경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설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프론티어 AI 투명성 법(TFAIA, SB53)'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난해 프런티어 AI를 세세하게 규제하려던 캘리포니아 SB 1047이 거부권으로 무산된 반면, 올해 통과된 SB 53은 기술 자체가 아닌 투명성에 초점을 맞췄는데, 기업 내부 정책·조직·위험 관리 체계를 공개하도록 해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한국도 기술을 직접 규제하기보다 투명성과 자율규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GPU부터 LLM까지 글로벌 의존 심화…"韓 서비스만 규제하면 역효과"AI 능력 위험 규제와 함께 AI 플랫폼 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종속 심화 문제도 제기됐다. 김성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AI 개발사들이 API·스토어·슈퍼앱 기반으로 플랫폼화되면서 GPU·클라우드·모델·서비스가 하나의 풀스택처럼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지배력 강화 양상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했다.또, 엔비디아의 GPU부터 쿠다 생태계, 클라우드, 범용 LLM, API,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 의존 관계를 제시하면서 "이전에는 (플랫폼 생태계에) 레이어별 분리가 존재했지만 지금은 중층적 의존 관계로 얽혀 레이어 구분 자체가 의미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423248980_w.jpg" /></figure>이어 "국내 기업들은 주로 애플리케이션·버티컬 서비스 레이어에 있고, 규제도 이 레이어에 집중돼 왔다"며 "글로벌 풀스택 의존이 심화된 상황에서 서비스 단 규제를 강화하면 국내 기업 경쟁력만 떨어지고 시장은 글로벌 LLM 기업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김 연구위원은 국내 서비스 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범용 모델·클라우드 의존 심화 ▲특화데이터 유출 ▲AI 의사결정 책임 불명확성 ▲비즈니스모델 탈취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특히 LLM 기반 서비스의 상류단 오류 발생 시 모델 책임과 서비스 책임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실제 전문가 조사 결과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AI 의사결정·사고 책임 기준 마련, 플랫폼 책임 소재 배분이 시급한 규제 이슈로 나타났다. 자율규제를 비용이 아니라 규제 역량과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는 투자로 보고,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책임 경감·인허가 간소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규제 말고 악용 경로 차단해야…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해" 종합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자율규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과도한 서비스 단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로 규제'와 '인센티브 중심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김항기 놀유니버스 같이성장실 실장은 "놀유니버스는 놀(여행·레저) 버티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이제 AI는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도구"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상황은 칩 제조사, 클라우드 제공사, LLM 개발사, 버티컬 서비스 사업자까지 밸류체인 곳곳에서 기업들이 서로 확장·중첩되고 있어 어느 회사가 어디서 이길지 모르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발사에게 과도한 안전성·신뢰성 의무를 지운다거나 유통 단계에서 워터마크 의무 등을 강하게 법제화하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 "버티컬 서비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규제가 도구 자체를 정면으로 막는 방향으로 가면 혁신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며 "개발사와 이용사업자 간 책임 전가 구조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AI의 진짜 가치는 기업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라는 점인데, 중개 플랫폼 규제 관점에만 갇혀버리면 중소·중견 버티컬 AI 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424159870_w.jpg" /></figure>특히, 고성능 AI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능력 자체를 규제하기보다 그 능력이 잘못 쓰이는 경로를 정교하게 파악해 규제해야 한다는 경로 규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AI 도구 그 자체를 막는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위험한 사용 경로를 찾아 차단하는 방식이 자율규제·법제화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규제는 단순히 정부 지침을 따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과 문제를 관리·조절하는 장치"라며 "플랫폼과 AI는 여러 층위로 구성돼 있지만, 우리(한국)는 그동안 최전방 서비스 단에만 규제를 집중해왔다. 그래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규제 같은 유연 규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자율규제 역시 내재적 동기 없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나 당국 요구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결국 기존 규제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며 "따라서 자율규제가 작동하려면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고 본다. 정부가 직접 혜택을 주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시장 안에서 자율규제 참여가 경쟁력·신뢰도·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되도록 만들고, 예를 들어 안전 운전 시 보험료를 낮추는 것처럼 위험 관리와 보상이 연결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도입했으면서도 여전히 기존처럼 명령·감독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데, 유연 규제를 택했다면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도록 촉진하는 조력자, 혁신을 돕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내 서비스 단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면서 실제 산업 구조는 글로벌 기업에 기대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풀 것인지, 글로벌 기업까지 아우르는 규제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고민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자체적으로 AI에 대한 각종 위험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에 힘써왔다. 김용환 네이버 Agenda Relations 리더는 "내부적으로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있고, 작년까지 '퓨처 AI 센터', 올해는 'AI 리스크 매니지먼트(RM) 센터'를 만들어 자율규제위에 활동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네이버의 내부 자율규제·AI 거버넌스 체계를 설명했다.김 리더는 "네이버는 AI 서비스 맥락에서 위험을 보는 조직과 능력 위험 관점에서 보는 엔지니어링 조직으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며 "예컨대 서울대와 함께 AI 윤리 준칙을 제정했고, AI가 포함된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윤리·리스크 체크를 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 중으로, 네이버 혼자만의 자율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논의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div>

24일 '플랫폼 자율규제 학술세미나'서 학계·업계 한목소리. "기술 규제보다 투명성 중심 규율로 전환 필요" "국내 서비스만 규제하면 글로벌 LLM 종속 심화"

"서비스만 압박하는 AI 규제, 韓 갈라파고스 된다"

<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SPC그룹이 계열사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0/2510101022534460.jpg" /></figure>SPC그룹은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은 21일 이사회를 열어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임직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물적 분할은 지주 성격을 가진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나눠 전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SPC그룹 측은 밝혔다.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SPC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위탁을 받아 컴플라이언스·법무·홍보 등의 공통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조직은 합병 후에도 기존 기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회사는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인력은 포괄적으로 승계돼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덧붙였다.yuniy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SPC그룹이 계열사 파리크라상을 물적 분할한다. 올해 안에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받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결정…"사업·투자 분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3/2H0KE7WOVR_2.jpg" /></figure>삼정KPMG가 각 딜 본부별 유망 섹터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딜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방산, 조선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김이동 재무자문부문 대표의 의지로 풀이된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6본부로 구성된 재무자문부문에 유망 산업군을 배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딜 발굴에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가 선정한 주요 섹터로 1본부는 원자력·전력을 담당할 예정이며 2본부는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3본부는 실버산업(시니어), 5본부는 반도체에 더해 정보기술(IT) 분야의 소프트웨어(SW)와 AI를 맡는다. 오피스와 인프라 등을 담당하는 6본부는 데이터센터에 집중하기로 했다. 삼정KPMG 관계자는 “내년 시장 변화에 따른 전략으로 각 본부가 배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딜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따른 투자 기회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 육성 등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공공 75조 원, 민간 75조 원으로 구성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 기회를 모색해 M&A 시장에서 삼정KPMG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김 대표는 조직 운영과 역할에 대해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다. 최근에는 카브아웃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별도로 꾸렸다. 카브아웃 딜이란 기업의 특정 사업 부문을 분리해 매각하는 M&A의 한 형태다.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M&A 시장에서도 대규모 카브아웃 딜이 주목받자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9월에는 재무자문부문을 본부별 전문성 강화와 통합 시너지 창출 차원에서 10본부 체제를 6본부로 바꾸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간 각 본부에 흩어져 있던 구조조정 전문 인력도 2본부로 통합해 기업 구조조정과 회생 지원 자문 역량도 강화했다. M&A, 실사, 밸류에이션, 구조조정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IB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IT·AI 섹터가 M&A 시장의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장 변화에 따라 회계법인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div>

삼정KPMG가 각 딜 본부별 유망 섹터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딜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방산, 조선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겠다는 김이동 재무자문부문 대표의 의지로 풀이된다.

김이동 대표의 '특명'…삼정KPMG, AI 등 신산업 딜 선점 총력 [시그널]

纽斯频通讯社首尔11月24日电 韩国政府为支持显示器面板企业扩大出口，将推出多项贸易金融支援政策。. 韩国产业通商资源部24日在首尔举行"显示面板出口支援业务协议（MOU）签署仪式"，三星显示、乐金显示、Solus Advanced Materials、Sunic System等企业相关人士出席活动。

韩政府为显示器面板企业提供多项贸易金融优待

관련 뉴스

三星正提升2纳米芯片工艺将与台积电缩小差距

中国驻韩大使戴兵出席"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回国80周年纪念仪式"

[이슈분석] “이대로면 무너진다”…농협의 ‘쇄신 패키지’ 핵심은?

[알쓸비법]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人사이트] 이상헌 원광에스앤티 사장, “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활성화 시급”

주병기 “회사 민원 때문에 수십년 된 금산분리 못 바꿔…무모한 주장”

"서비스만 압박하는 AI 규제, 韓 갈라파고스 된다"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결정…"사업·투자 분리"

김이동 대표의 '특명'…삼정KPMG, AI 등 신산업 딜 선점 총력 [시그널]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

韩政府为显示器面板企业提供多项贸易金融优待

관련 뉴스

三星正提升2纳米芯片工艺 将与台积电缩小差距

中国驻韩大使戴兵出席"大韩民国临时政府要员回国80周年纪念仪式"

[이슈분석] “이대로면 무너진다”…농협의 ‘쇄신 패키지’ 핵심은?

[알쓸비법]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人사이트] 이상헌 원광에스앤티 사장, “태양광 폐모듈 재자원화 활성화 시급”

주병기 “회사 민원 때문에 수십년 된 금산분리 못 바꿔…무모한 주장”

"서비스만 압박하는 AI 규제, 韓 갈라파고스 된다"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결정…"사업·투자 분리"

김이동 대표의 '특명'…삼정KPMG, AI 등 신산업 딜 선점 총력 [시그널]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

三星正提升2纳米芯片工艺将与台积电缩小差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