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이틀째 질의…여야, '10.1조원' AI 예산 공방

정부, 내년 AI에 10.1조원 배정…민주 "AI 투자 확대해야"

국민의힘 "무늬만 AI 예산 철저히 점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예산 정국에 들어간 국회가 이틀째 대정부 상대로 내년 예산안 종합질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가 인공지능(AI) 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AI 예산은 '무늬만 AI 예산'이라며 감액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상대로 이틀째 종합 질의를 하며 AI 예산,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비준동의 등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시대를 활짝 여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AI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3000억원보다 대폭 늘린 10조1000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AI에 진심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 AI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의 '김'자만 붙으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천억원을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AI 예산 소요를 발굴하고 AI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 질의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속 추가 재정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하루 전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AI 3강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심의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안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과연 국익을 위한 언행이라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국회 예산안 시리즈를 봐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헌법 60조를 보더라도 조약 비준 건"이라며 "국회 비준을 안 받고 특별법으로 돌아간다면 국민 눈높에 부합하냐"고 반문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