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방 지속…與 "발목잡기 그만" 野 "소비쿠폰 대신 취약층 지원을"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겨냥해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조 원으로 편성된 AI 관련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 “과학기술 성장의 골든타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 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로 10%가 충족되는 방식이었다”며 “영·호남 할 것 없이 전국 각지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난기금을 끌어다 쓸 만큼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15만 원을 돌릴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추가로 또 지급할 여지가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 현금 투자금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냐”며 “수익 구조가 원금 회수 전에는 5 대 5, 이후에는 9 대 1로 돼 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에 매년 현물 투자금으로) 200억 달러를 준다고 했는데, 올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이 문제가 되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10조 1000억 원 규모인 내년도 AI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야당을 향해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AI 예산에 대해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골든타임에 이렇게 발목 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국가 간 AI 역량이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천차만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더 치고 나가야 한다. 뒤쳐지면 성장률이 1%대에 고착화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포퓰리즘’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채도 발행하지 않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했다.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국환평형기금까지 다 끌어다 썼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