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마약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으며,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접하고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NS나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하는가 하면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하는 등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온라인 마약 유통 차단, 중독자 재활 지원, 그리고 예방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올해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 범죄 근절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기관 간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도입, 소변 유효성 검사법 개발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대검찰청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AI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온라인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 단속은 강화한다.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에 대한 AI 활용 고위험 물품 선별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고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여 국가를 확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강화…신종 마약 조기 대응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치료·재활기관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을 높인다.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24시간 전화상담을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재활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등 중독자 조기 발굴 및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 및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 억제에 힘쓴다. 마약 근절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홍보하고 대학생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 등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하고 마약류 하수역학조사를 통해 마약류 확산 추세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함께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마약 제조 공범·원료물질 단속 강화, 신종 합성마약 신속 지정·관리, 식품 내 불법 혼입 마약류 분석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종 마약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청년·외국인·군인 등 대상별 맞춤형 관리 강화
청년, 외국인, 군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 관리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점검하고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입국 금지 기간을 상향 적용하고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마약류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올해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 발생 시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신속히 점검해 적기 대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