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고용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검토 현장에서 예방 목적 활용 가능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과정, 사고원인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162435151_w.jpg" /></figure>재해조사 의견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해 정리한 수사 자료다. 사업장 정보, 재해 노동자 인적 사항,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담겨있다. 정부는 기업의 민감 정보 유출, 피의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해당 의견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용부가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검토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해 현장에서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해 긍정적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yuna7402@newspim.com</div>

<div>[비즈한국] 오늘도 건설 현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가운데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2022년 1월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여전히 세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8/thumb/30167-73620-sampleM.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면서 산업계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사용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명문화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노동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받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중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 현장의 작업중지권 발동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 현장은 물론 특정 산업군이나 개별 기업들의 작업중지권 사용 현황을 취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관계자는 “현행법은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작업중지권 실태 파악과 관련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작업중지권 실태 파악은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시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깜깜이인 경우가 많다. 비즈한국이 6대 상장건설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과 DL이앤씨 등 2곳은 지난해 작업중지권 발동 현황을 공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건설사들이 공시한 지난해 작업중지권 발동 횟수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23만 6334건(지난해 4월~올해 3월), 대우건설 13만 993건, HDC현대산업개발 1149건, GS건설 95건 순으로 격차가 컸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았다고 말하는 노동자는 소수에 그친다.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 1660명 중 실제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은 노동자는 288명(17.3%)에 불과했다. 나머지 1189명(72%)은 작업중지권을 요구해본 적이 없었고, 184명(11%)은 작업중지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 작업중지권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대통령후보 시절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일환으로 “작업현장 내 유해·위험 발생 농후시 노동자가 사용자에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유해·위험 발생이 농후한 상황’까지로 완화하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작업중지권 확대, 강화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작업중지권 행사로 위험을 드러낸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작업중지권 작동 실태 파악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작업중지권 발동 횟수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작업중지 대상이 되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 작업중지권 발동의 질적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중대재해처벌법 3년] "죽음의 외주화 끝낼까" 베일 벗은 건설안전특별법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원청업체 직접시공 늘려야" · [중대재해처벌법 3년] '강화 vs 완화' 21대 대선 후보자별 입장은? · [단독][중대재해처벌법 3년] 지난해 10대 건설사 사고재해자, 최근 5년 새 '최고치'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중대재해 방지 해법, 양대 건설노조에 물었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오늘도 건설 현장에 출근한 노동자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건설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가운데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다. 우리 사회는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2022년 1월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여전히 세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 3년] 산재 막을 '작업중지권' 있어도 실태 파악조차 안 해

<div>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전담 조직이 2시간 내 개선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작업중지권 사용으로 협력 업체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줬다. 이후 재해율(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자 비율)이 2021년 0.18%에서 올해 6월 0.12%로 33% 감소했다. 또 2022년부터는 ‘안전인정제’를 도입해 협력사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곳에 입찰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해 사고가 2023년 대비 46% 감소했다는 게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5addb16d-3d41-49a2-92f5-57469180f396.jpg" /></figure>삼성물산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최근 열린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로 이를 발표했다. 호반건설도 이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공지능(AI) 번역 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매달 고위험 현장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 결과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 사고 0건을 기록했다.17일 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산재 발생 기업에 고액 과징금이나 영업 정지ㆍ등록 말소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안전 관련 예산이나 인센티브 확대에 더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5af39428-06ca-4efb-9a8e-8d9218b6d7a6.jpg" /></figure>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에 실린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수(2019년7월~2022년6월)는 사업장 규모가 19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 384명으로 가장 많았다.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망자 수(293명)의 1.3배에 달했다. 19인 이하 사업장의 사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13:1로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38:1)에 비해 높았다. 공사비 기준으로 보더라도 총액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상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8:1로, 10억 이상인 경우(25:1)보다 높았다.고위험ㆍ영세 사업장을 위해선 노후장비 교체나 안전장비 지원,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나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고용부의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1조3837억원으로 전체 예산(35조3452억원)의 3.9%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예산만 늘리는 게 능사도 아니다. 최근 5년간 산재예방 관련 예산이 꾸준히 늘었지만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기업의 위험요인 개선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4b79199b-63c5-41b1-8a74-bc6e74d16c63.jpg" /></figure>노동자가 위험을 느끼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금은 ‘급박한 위험’이라는 조건 해석이 엇갈려, 노동자가 임의로 작업을 중단하면 징계ㆍ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 투자를 돈으로 여기는 풍토에서, 안전에 투자할수록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안전할수록 기업활동도 더 잘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꿔 가야 한다”고 말했다.산재 관련 법령 간 정의 및 적용 기준을 재정비해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기업은 서류 작업 등 면피성 대응에 치중하고, 중소기업은 안전관리를 포기해 버리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대재해’의 정의만 보더라도 중처법ㆍ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선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제재 만능주의는 위험하다.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산업 안전은 제재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산재예방 시스템을 얼마나 선진적으로 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 비용을 이 사회가 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과거보다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적절한 공사 비용, 적정한 공사기간이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0905fea5-ecae-40a8-b40c-a22c12ebf015.jpg" /></figure>산업현장에서는 AIㆍ가상현실을 접목한 스마트팩토리 시설을 통해 산재를 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독일 지멘스와 손잡고 스마트조선소 구축에 나선 상태다. 가상의 조선소를 구축해 설계→자재운반→시제품 생산→양산모델 생산 등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형태다. 한화오션도 최근 다쏘시스템의 스마트솔루션을 일부 공정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팩토리가 도입되면 설계부터 노동자의 동선이 고려되고, 노동자의 헬멧ㆍ조끼에 센서가 부착돼 위치추적, 위험구역접근 알림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산재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든다.철강업의 경우, 고온 용광로에 센서를 설치해 온도ㆍ가스ㆍ압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를 진행 중이다. 로봇ㆍ드론 투입도 산재 예방책 중 하나다. HD현대중공업은 용접 로봇을 투입해 노동자의 고소ㆍ밀폐작업을 줄이고 있고,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냉연강판 공정에 밴드 커팅 로봇을 투입해 날카로운 절단면에 노동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div>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전담 조직이 2시간 내 개선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작업중지권 사용으로 협력 업체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해줬다. 이후 재해율(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자 비율)이 2021년 0.18%에서 올해 6월 0.12%로 33% 감소했다. 또 2022년부터는 ‘안전인정제’를 도입해 협력사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등급을 받은 곳에 입찰 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해 사고가 2023년 대비 46% 감소했다는 게 삼성물산 측의 설명이다.

작업 중지권 확대∙AI CCTV…"산재 사고, 처벌보다 지원을" [중대재해 전수조사]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6/news-p.v1.20250616.bc3c6812863f4a4b9912ed25c244cc08_P1.jpg"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서비스·인프라 관련 내용이 주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디지털 인프라 핵심 역할을 하는 통신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위가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분야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국정위는 564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구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통신 인프라·서비스 관련 내용이 존재했던 만큼, 통신 관련 과제는 국정과제 항목에 세부 과제로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대통령은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핵심기술 확보·상용화, 위성통신 기술개발,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등 인프라 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이같은 과제는 국정과제 20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과 21번 과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세부과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비와 관련한 통신비 세액공제 확대, 알뜰폰 활성화, 병사 요금할인 확대 등은 21번 과제와 60번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국정위는 예산 배정 등 문제로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세부과제를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산업계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과제가 실제 세부과제로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정과제는 세부 내용이 공개돼 산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왔다.통신사 관계자는 “요금, 상품 조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회사에 좋은 영향을 끼치거나, 악영향을 끼치건 미리 알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고 소통이 돼야 기업으로서도 준비할 수 있는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갑자기 과제를 제시할까봐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AI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통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시대에 데이터센터와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통신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며 “통신이 별도 과제로 채택되지 않은 건 망의 중요성과 고도화에 대해 지나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네트워크·데이터센터 인프라는 AI 3대강국 실현을 위해 데이터와 파운데이션 모델 사이의 허리 역할을 한다”며 “AI 인프라와 AI 응용단계를 어떻게 이어나갈 지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와 관련, 국정위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통신과 관련한 주요 공약은 세부과제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리가 되는대로 세부과제도 조만간 공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123대 국정과제에 통신 서비스·인프라 관련 내용이 주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디지털 인프라 핵심 역할을 하는 통신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국정과제서 사라진 '통신'…업계 “인프라 소홀” 우려

<div>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금융사에서 여신심사를 받을 시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과 8월에 열린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이달 초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19/20250819000019_0700.png" /></figure>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ESG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우선 금융권은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심사체계 개선에 나선다.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 처벌이 강화되면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확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규대출의 경우 여신심사시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하고 기존대출 또한 만기연장 시 금리와 한도에 리스크를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사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관련 우수인증을 받거나 높은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게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을 정책금융부터 선도해 민간금융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PF보증 심사시 중대재해 내용을 안전도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시행시에도 지원순위, 금리·수수료 등에 있어 관련 내용을 패널티로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의 집중·공유,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뤄졌다. 거래소는 현재 11개의 ESG 관련 지수를 산출 중이다. 은행연합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하여 공유하겠다"고 언급했으며 한국거래소도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를 통해 금융부문 대응방향과 현장의견이 심도 있게 공유된 만큼 조속히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이슈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금융위는 금일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iv>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금융사에서 여신심사를 받을 시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적극 나선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대출시 페널티···금융권 대응방안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LK6P1_1.png" /></figure>금융 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사고 예방에 힘쓰는 회사에는 대출금리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재차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신규 대출에는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고 한도는 줄이는 쪽으로 금융권 심사 체계를 바꾼다. 이들 회사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리·한도에 반영한다. 정책금융기관 역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예방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대출상 혜택을 부여한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상장사는 관련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고려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된다. 권 부위원장은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div>

금융 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사고 예방에 힘쓰는 회사에는 대출금리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재발생 기업, 금리 올리고 여신 축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677779125755319.png" /></figure>2025. 8. 18.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CONTENTS오늘의 점선면 | 산재라는 난제, '노동자 권리'가 필요하다구독자 참여 이벤트 |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오늘의 브리핑 | 트럼프-푸틴 '빈손' 회담 외점선면 사전 | 디아스포라뷰파인더 | 극우집회에 갇힌 '위안부' 소녀상<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771483719040534.png" />산재라는 난제, '노동자 권리'가 필요하다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산재 기업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정부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확실히 경각심이 커진 것이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분명한 변화입니다.그러나 산재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950170_1755414435993263089.jpg" /></figure>📌점 사실들 : '산재 근절' 의지 확고한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산재 예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정부도 움직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선 맥락들 : 기업들 반응도 예전과 다르다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려고 하는 등, 노동안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죠.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하청·플랫폼노동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져야 부랴부랴 사과하곤 했습니다.제도나 법을 넘어 결국 기업 자신이 산재 근절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고무적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는 앞서 말한 추락 사고 이후 이틀 동안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면 관점들 : 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산재 막는다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조해람 기자🔗 레터 공유하기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블로그 리뷰 이벤트]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점선면이 '주 5회 발행'을 계기로 애독자님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선면에 대해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선정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선물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1명) /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10명)👉 이벤트 응모하기 👈<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771532518359509.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950170_1755412303139219520.jpg" /></figure>트럼프-푸틴 '빈손' 회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공식적인 합의 없이 종료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를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사실상 '푸틴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반성' 언급 이시바, 야스쿠니엔 공물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 언급은 없는데다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완전한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과거사 직시'를 요청했는데요. 이시바 총리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로 모자 사망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17일)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주민은 모자 관계인 60대 여성과 2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주민 등 13명(중상 1명, 경상 12명)은 화상 및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1시간46분 만인 오전 9시57분쯤 초진을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폭발하는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771619568408657.png" />디아스포라(Diaspora)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것, 혹은 그런 사람들과 거주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이 추방돼 '흩어짐'을 번역한 그리스어였는데요. 현재는 전쟁과 식민지화 등으로 인해 고국을 등져야 했던 사람과 후손까지 널리 이르는 말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된 동포들 역시 디아스포라입니다. 광복 직후 사할린 동포들은 소련 간첩 혐의를 씌운 일본인에 의해 학살당하는 등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면서도 사할린을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인 '경계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이주민 혐오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흩뿌려진 존재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694645771032254.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854731836993779.pn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950170_1755406387490062259.pn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845821171518234.png" /></figure>📸 by 정효진 기자극우집회에 갇힌 '위안부' 소녀상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경찰 바리케이드가 둘러싸였습니다. 훼손·철거 시도로부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지난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도 10여명 남짓한 극우단체들은 바리케이드에 '흉물 소녀상 철거'라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위안부 피해자는 없다"며 시민단체의 수요시위를 향해 폄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미국·일본 등 10개국 166개 단체가 연대하는 형식으로 열린 이번 1713차 수요시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중국·대만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접경 지역 쌍둥이 소녀의 꿈 <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50170/83757_2691934_1741772009262000995.png" />지난 14일 레터에서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처음 여성 심판이 나왔다는 소식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전해드렸는데요. 한 독자님은 야구장에선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까지 불문율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해주셨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프로야구리그 공동 창립자인 저스틴 시걸은 "13살 때 코치가 '여자아이는 야구를 하면 안 된다'고 한 날, 저는 영원히 야구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오늘 레터에서 다룬 산재 문제 역시 변화가 필요한 분야일 텐데요. 독자님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MLB(메이저리그) 여성 심판 뉴스레터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소식에 얼마나 설레던지요! KBO(한국 프로야구)에도 이런 좋은 영향이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세깅님)💬메이저리그 여성 심판을 보니까 생각났어요. 국내 프로리그 취재는 정식 기자든, 구단이나 협회에서 하는 명예기자든 기자석에서는 여성 기자들에게도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트레이닝 바지는 TPO(Time, Place, Occasion)를 감안해서 예의를 위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왜 바로 옆에서 방송 인터뷰에 나오는 담당 여성 리포터나 스포츠 아나운서들은 현장에서도 짧은 치마를 입는 경우가 있을까요? 늘 그런 게 의문이었습니다. 소비자인 관객에 대한 여성 문제만큼이나 현장에서도 성적 대상화나 주변화 같은 게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중계 방송이 메인인 현재 프로스포츠를 보면... 현장과 더 가까운 심판이나 이런 건 더욱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경향신문 뉴콘텐츠팀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div>

오늘의 점선면 | 산재라는 난제, '노동자 권리'가 필요하다. 구독자 참여 이벤트 |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 오늘의 브리핑 | 트럼프-푸틴 '빈손' 회담 외

⛑️대통령 '호통'만으로 산재 막을 수 있을까

<div>후쿠시마 제1원전 핵연료 잔해 반출 지지부진본격적 작업은 2037년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후속 공정 안 보여”···전망 자체 못하는 상황주민들에 ‘40년 뒤 귀환’ 약속한 정부 눈치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8/news-p.v1.20241103.749f94af9711496a94c356e7e2c1a67f_P1.webp" /></figure>880톤(t) 대 0.9그램(g). 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내부에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핵연료 잔해(데브리)의 규모이고, 후자는 그 중 현재까지 회수한 양이다.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위한 반출 작업을 당초 2030년대 초 시작하겠다고 했으나, 예상보다 늦어져 2037년 이후에나 개시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밝혔다. 그럼에도 2051년까지 원전 폐로(원전 폐기)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는 조정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 로드맵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우리 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조사를 통해 생각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앞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거대 해일의 영향으로 전원이 물에 잠겨 망가지면서 핵연료를 담은 노심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노심용융) 현상이 발생했다.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들은 현재 주변 구조물에 묻고 뒤엉킨 채 방사성 물질을 내뿜고 있다. 원전을 폐기하려면 이같은 핵연료 잔해부터 제거해야 한다.마이니치신문은 18일 기사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왜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는 (폐로) 계획에 집착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2051년 폐로는 의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지원기구(NDF) 등의 입장이다. 일본 원자력학회는 2020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폐로가 완료되고 부지 활용이 가능하기까지 적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경제 관련 부처 간부도 “2051년에 끝난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폐로 목표 시점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현재로선 후속 공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오노 아키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추진 최고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기술적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전망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로 목표치를 재검토해야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까지 0.9그램 반출에 그친 것은 시험 차원의 작업이 띄엄띄엄 이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작업이 본격화되면 반출 속도가 급증할 수도 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1회 회수량이 20~50킬로그램(kg)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한 바 있다. 그래도 소요되는 기간이 68년~170년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에 물을 뿌리며 제거하는 ‘기중 공법’과 잔해를 콘크리트 충전재로 굳히는 ‘충전 고체화 공법’을 결합해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폐로 로드맵을 제시한 주체가 일본 정부라는 문제도 있다. 도쿄전력이 일정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고위 관계자들이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2051년 원전 폐기를 공언하고 지역 부흥을 약속한 바 있어 유연하게 태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3월 열린 동일본 대지진 14주년 추도식에서 “안전하고 착실한 폐로”를 말해 시기 조정 뜻은 드러내지 않았다.일본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목표에 명확한 기술적 근거는 없었다. 귀환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사고 후 40년이 지나면 귀환할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라고 신문에 말했다.폐로 목표 시점을 연기할 경우 폐로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늘어 경영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회사 차원 시각도 있다. 마이니치는 도쿄전력이 원전 폐기 비용으로 애초 약 2조엔(약 18조7700억원)을 예상했으나 지금은 약 8조엔(약 75조11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달 말 도쿄전력홀딩스는 핵연료 잔해 반출 비용 일부를 반영한 결과 올해 4~6월 8576억엔(약 8조원) 적자로, 해당 분기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스즈키 다쓰지로 나가사키대 객원교수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명확한데 (원전 폐기 시점) 목표에 구애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것”이라면서 “2051년 폐기는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며, 주민 이해를 얻은 뒤 진척 상황에 맞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원전 폐기 시점은 불확실한 가운데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방류는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달 7일 오염수 1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오염수) 해양 방출은 (현재까지) 합계 10만톤 이상이지만, 시설 내에는 (그보다 적은) 5만톤 줄었다”고 전하면서 “매일 시설 내에서 오염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 원자로 건물에 빗물, 지하수가 유입돼 잔해와 접촉하면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짚었다.동일본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일본 내 원전 신설 방침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다. 간사이전력은 혼슈 중서부 후쿠이현에 위치한 미하마 원전 부지 내에 차세대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지질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8/news-p.v1.20250818.1c89d70e12f7417ca0a43fa41ecfffb2_P1.webp" /></figure></div>

후쿠시마 제1원전 핵연료 잔해 반출 지지부진. 본격적 작업은 2037년 이후에나 시작될 전망. “후속 공정 안 보여”···전망 자체 못하는 상황

880t 중 0.9g 꺼냈는데 8조원 적자···도쿄전력은 왜 ‘2051년 폐로’ 고집하나

<div>산업재해 예방 인식 제고 및 법적 대응 방안 공유[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 정책의 주요 변화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 강화에 따른 업계의 대응 방안 지원을 위해 반도체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1419108420.jpg" /></figure>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산업재해 예방 인식 제고 및 법적 대응, 원청 사용자성 입법 대응, 고압가스 인허가 이해 및 동향,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돼 업계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발표자로는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 이준국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박삼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류영조 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정대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담당자 100여명에게 정책 변화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임서정 고문은 새 정부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했다. 임 고문은 "형식적 절차보다 현장의 실질적 기준을 중시하는 노동법 집행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대통령은 산업부에 철저한 예방을 당부하고 산재 예방이 곧 기업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업계의 산재 예방 대응력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김앤장에서는 산재 예방 인식 제고와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법적 대응방안을 설명했다.이 밖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허가와 동향을 소개했고, 법무법인 율촌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활용 시 유의사항과 신청 절차를 안내해 기업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이승우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최근 노동정책 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도 개편이 곧바로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계에 이를 신속히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법적 리스크 관리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산업안전 수준 향상은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신뢰 확보와 국가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도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 생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ykim@newspim.com</div>

산업재해 예방 인식 제고 및 법적 대응 방안 공유.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 '새 정부 노동정책 전망과 디스플레이·반도체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 새 정부 노동정책 대응 해법 찾는다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19/.cache/512/20250819580112.jpg" /></figure>1. 주제 다가서기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극한 폭염 속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두 명, 해마다 8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잃고 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처벌은 강화됐고 규제도 늘었지만 재해는 줄지 않는다. 최근 제빵 제조업, 발전 공기업, 철강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모두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법감시위원회, 민관대책위원회, 책임자 처벌. 익숙한 대응이 반복되지만 구조적 원인 진단과 대책 없이 껍데기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모습은 바뀌지만 뿌리 깊은 위험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삶의 조건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안전 대책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자 선언이다.&nbsp;2.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례 2025년 7월 23일 “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 국민일보 2025년 7월 27일 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 전북일보 2025년 7월 29일 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 중앙일보 2025년 7월 31일 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3. 신문 읽기<읽기자료 1>“노동자 생명 도외에 무관용”…김영훈 장관, 산업재해 엄정 대응 예고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2만 6천 곳에 전담 감독관을 배정하고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노동자들이 출근 때의 모습 그대로 가족과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해서는 과거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와 화재·폭발·질식 등의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만들어, 이날부터 전국 2만 6천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 600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900명을 투입해, 사업장 한 곳마다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 관리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정부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은 산업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도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이는 반기업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지시한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대변되는 하청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동안전 종합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출처: 한겨례 2025-7-23> <읽기자료 2>이 대통령 사망사고 질책에… 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공장 야간 가동시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생산 시스템 전반을 개편한다. SPC는 27일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소집하고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SPC 관계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야근을 폐지하기 위해 생산품목 조정, 생산량 축소, 라인 재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제품 특성상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공장 가동을 낮 시간대로 집중해 야간 근무 자체를 줄인다. 장기적으로는 주간 근무시간도 축소해 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이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12시간씩 일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망 사고가 모두 새벽에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SPC그룹 공장에서는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50대 근로자가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에 끼여 사망했다. 2022년 10월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국민일보 2025-7-27> <읽기자료 3>군산 철강공장서 또 산업재해···노동당국 조사 중군산의 한 철강공장에서 또 산업재해가 발생했다.29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2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공장 지하 1층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안면부 2도 및 좌측 팔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A씨는 전원을 차단한 채 전기 유지 보수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노동당국은 누군가 차단했던 전원을 다시 연결해 전기가 공급됐고, 이에 A씨가 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해당 공장은 이번 주 공장을 휴무하고 전체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장 관리자가 배치됐지만 상주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전원이 실수로 연결된 것인지 고의로 연결된 것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며 “현재 누가 전원을 연결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의 과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합동감식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져 대표 등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출처: 전북일보 2025-7-29> <읽기자료 4>노동부,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검토…경제적 제재 세진다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수단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발언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대부분이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억지 효과를 강화하는 제도다.이어 고용노동부는 30일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방안을 보고하며, 형사처벌에 더해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부터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도 주 1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자 참여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산재 예방 대책을 추진 중이다.<출처: 중앙일보 2025-7-31> 4.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에서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서 현재 펼치고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으며 살펴보자.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여 할 방침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기본활동 3) 최근 3년간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는 생산라인 재편과 인력 확충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읽기자료 2>에서 SPC의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안은 무엇인지 찾아서 정리해보자.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를 읽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자. -기본활동 5)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중대재해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읽기자료 4>에서 찾아보자. -5. 학생 글<안전한 일터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19/.cache/512/20250819580116.jpg" /></figure>산업재해는 노동자가 일하는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여러 기업 중 사망 사고가 평균적으로 한 기업당 약 8.5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근로자의 숫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도 있다.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또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 이러한 사고들은 도대체 왜 줄여지지 않는 걸까?사람의 목숨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 법 집행의 한계, 안전 불감증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특히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회사나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지속된다면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어느 기업에서는 <작업중지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는 그 누구라도 바로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여 근래 몇 년 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어야 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정부의 일이고 기업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더불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진로교육에서도 직장에서의 안전에 대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남원교육지원청 김선정 장학사 </div>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극한 폭염 속 맨홀 안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여전히 하루 두 명, 해마다 800명이 넘는 노동자를 일터에서 잃고 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처벌은 강화됐고 규제도 늘었지만 재해는 줄지 않는다. 최근 제빵 제조업, 발전 공기업, 철강 대기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모두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 준법감시위원회, 민관대책위원회, 책임자 처벌. 익숙한 대응이 반복되지만 구조적 원인 진단과 대책 없이 껍데기만 바꾸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겉모습은 바뀌지만 뿌리 깊은 위험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구호가 현장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던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삶의 조건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안전 대책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자 선언이다.

[NIE] 멈춰야 할 산업재해, 이제는 ‘안전’을 선택하는 사회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과정, 사고원인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정보 공개 긍정적 검토...시기는 미정"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