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전기료에 발목잡혀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인공지능(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금 자리잡은 곳을 넓혀 더 넓게 우물을 파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역 투자를) 선의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분야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나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인즉슨,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사업장·공장을 확대하라고 요구만할 수 없으니 반대급부를 마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산지소'란 단어까지 들며 발전(發電)지역 가까운 소비엔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이 우리 반도체산업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풀 당장의 처방이 아니란 것이다. 반도체업계가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한전으로부터 받아 쓴 전력사용량은 8.7% 늘었는데, 같은 기간 낸 전기요금은 배 넘게 뛰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한 여름 에어컨을 틀었다 간간히 맞는 전기요금 폭탄은 우스갯 소리로 넘길 만한 심각한 문제다. 발전원료 연동제니, 기후변화대응 부담금 같은 어떤 변동 요인을 갖다 붙여도 지불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비해 이런 비율로 늘어날 순 없는 일이다.

더구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직접 경쟁해야하는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하더라도 우리 반도체업계가 최대 50% 높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부르짖더라도 분명, 원가경쟁력부터 까먹고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전력은 지금도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공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통제권을 일반 국민에게는 너무 느슨하게, 산업계에는 너무 가혹하게 행사하고 있다. 내년부터 누진제 구간 축소,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가정용 요금 개편에 착수한다고는 하지만, 핵심은 가정용 요금 현실화다.

언제까지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상수로 정해 놓은 뒤 반도체 포함 산업계의 할당으로 넘길 것인가.

어쩌면, 지금이 반도체 등 우리 핵심산업의 원가 경쟁력 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일 수 있다. 반도체 글로벌 2강 도약이 목표라면 그에 맞는 전력 인프라와 요금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반도체 글로벌 수출도, 지역 확대도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전기요금 합리화가 필수적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