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655_908337_3347.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PSU로 ‘자사주 소각 의무’ 피해 가는 편법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삼성전자가 임직원 보상을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PSU 형태의 변동형 보상은 실제로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상 최고가를 기준으로 3년 뒤 성과를 평가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임직원 보상 예외는 RSU나 ESPP처럼 보상 규모와 지급 조건이 명확히 확정된 형태로 한정하고, 주가 변동에 따라 1년 이상 뒤에 확정·분할 지급되는 가변형 PSU는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2시 30분 기준 4,29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2E1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371_908012_4941.pn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주고 청년 근로자의 근무시간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주휴수당의 전면 폐지 또는 단시간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제외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며,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동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65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7B8A11204746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주휴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주휴수당 제도 개선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7/20250227000018_0480.jpg" /></figure>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단기·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내달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된다. 이를 제보한 직원은 "이전보다 조건이 단순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11월 1일부터 바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명시됐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 이른바 '리셋 규정'이 삭제됐다. 한 달이라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를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일부 근로자는 1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쿠팡CFS는 전날(23일) 각 물류센터별로 단기근로자 취업규칙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을 공지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지 1주일 만이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은 그 발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div>

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독]쿠팡 '퇴직금 리셋' 삭제···여론·국감 압박에 '백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X6PCI5_1.jpg" /></figure>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콜마홀딩스(024720)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여는 가운데, 주총을 닷새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등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했다.24일 콜마홀딩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총과 관련해 후보자 자진 사퇴에 따라 일부 안건이 철회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올 7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자신들을 비롯한 총 10명을 콜마홀딩스의 신규 사내·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콜마홀딩스는 8월 이 같은 주주제안을 수용하며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주주제안을 수용한다”고 설명했다.윤 회장 부녀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 10명을 추가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주주제안을 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이 같은 안건이 총회에 올라가더라도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주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하지만 이날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주총의 개최 목적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과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제외한 윤여원 대표,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등이 모두 자진 사퇴했다.</div>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콜마홀딩스(024720)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여는 가운데, 주총을 닷새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등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했다.

주총 닷새 앞두고…콜마홀딩스 이사 후보자 7명 자진 사퇴

<div>"정치적 제스처…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 불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과 관련, "높은 협상안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다"며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할인 탈퇴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협상을 위해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1703222_w.jpg" /></figure>오 시장은 조합의 환승손실금 보전 요구에 대해 "흑자 기업 숫자가 더 많다.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형평성에 맞는 지원안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마을버스 업체들이 공언한 대로 환승제를 탈퇴할 경우 서울시의 대안이 있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는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런 상태까지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h99@newspim.com</div>

"정치적 제스처…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 불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의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과 관련, "높은 협상안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고 본다"며 "탈퇴에 참여한 업체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국감] 오세훈 "마을버스 환승할인 탈퇴는 법 위반…강력 조치"

<div>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국민연금 오지급 금액 900억에 달해황혼이혼에 분할연금 소급청구 늘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에 달해 비판이 일고있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환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서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이고 금액도 900억원에 달한다"며 "추세도 계속 증가한다"고 했다. 그는 "미환수금 건수도 5000건에 달한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작년 대비 2배"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10550476.jpg" /></figure>이 의원은 "미환수 금액 상위 100명을 조사해 보니 법적 미비점을 고치기만 해도 없앨 수 있는 사유가 많다"며 "대표적으로 분할연금 소급 청구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분할연금 소급 청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혼했을 때 전 배우자가 제척기간 5년까지 분할연금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50%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5년으로 꽤 기간을 묵혀놓고 나중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혼 절차가 진행될 때 혹은 완료됐을 때 신속하게 분할이 게시되도록 하거나 5년으로 된 소급 청구 환수 시간을 당겨 1~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했다.이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일찍 세우셔야 할 것 같다"고 하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분할 연금"이라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사례가 9만건 이상에 달해 비판이 일고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환수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국민연금 오지급 9만건…김태현 이사장 "분할연금 개선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LHVRU_1.png" /></figure>현대사료(016790)의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잇따라 법원 가압류 대상에 오르며 회사 매각 절차에 변수가 생기고 있다. 이미 일부 지분이 추징보전으로 묶인 가운데 추가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사료는 이날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최대주주 뜰안채건설이 보유한 회사 보통주식 일부가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박모씨로, 대여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청구금액은 약 2억6341만9890원이다. 이는 이달 21일에 이어 하루 만에 나온 추가 가압류 공시로, 앞서 10일에는 채권자 비에스제이홀딩스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청구금액 약 210억 원을 근거로 뜰안채건설 보유 지분 전량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불과 보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법원 결정이 잇따르며 최대주주 지분 대부분이 묶였다. 현재 뜰안채건설이 보유한 현대사료 주식은 일부가 추징보전, 나머지가 가압류 상태로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법적 제약이 매각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현대사료는 최근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최대주주 뜰안채건설이 보유 지분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넘기려 하고 있으며, 잠재적 인수 후보자들과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복된 법원 조치로 인해 지분 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각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현대사료는 40년 넘게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해온 중견기업이다. 2022년 바이오 사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사명을 ‘카나리아바이오’로 바꿨으나, 신약 임상 지연과 경영진 사법 리스크로 경영난을 겪은 끝에 다시 사료사업 중심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재무 구조 악화와 경영권 매각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분이 반복적으로 가압류되는 것은 유동성 문제뿐 아니라 매각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수자 선정이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div>

현대사료(016790)의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잇따라 법원 가압류 대상에 오르며 회사 매각 절차에 변수가 생기고 있다. 이미 일부 지분이 추징보전으로 묶인 가운데 추가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사료 최대주주 잇단 가압류…매각 절차 ‘빨간불’’[이런국장 저런주식]

<div>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 자금이 투입된 벤처투자 펀드에서조차 스타트업의 기업 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이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에 'IPO 실패 시 손해배상' 조항이 포함돼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 출자금이 들어간 펀드에서도 이런 불공정 계약이 버젓이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24115794.jpg" /></figure>이어 그는 "한 운용사가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운용사는 최근 10년간 정부 출자금 818억원을 지원받은 곳으로,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서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이대희 벤처투자 대표이사는 "문제가 된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 비율이 3% 수준으로 낮아 계약 내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자조합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모태펀드 점검 건수가 2021년 39건에서 2023년 10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현장 불공정 관행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중기부를 지목해 "중기부가 운영하는 '벤처투자 부당행위신고센터'에 최근 6년간 36건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신고만 받고 실질적 구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이에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벤처투자 촉진법상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이 의원이 제시한 독소조항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ang@newspim.com</div>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스타트업 계약에 'IPO 실패 시 손배' 독소조항. 이대희 대표이사 "관리·감독 강화하고 있어" 해명

[2025 국감] 정부 출자 펀드 '독소조항' 논란…"공공 자금 취지 훼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WGZWMC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조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은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관련 법안 8개가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김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볼모로 하는 정쟁을 거부하고 결코 발목잡히지 않겠다”며 “철강 산업을 지키는 ‘K-스틸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인 K-스틸법은 산업경쟁력, 일자리,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법”이라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지체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26일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본회의를 언급하며 “국민 일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들”이라며 “‘응급실 뺑뺑이’에 분통 터진 분들, 아이들 교육에 마음 고생 많았던 도서·벽지 부모들,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건물 관리비를 보자고 했더니 문전박대 당한 분들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통 속에 진행 중인 한미 안보분야 협상과 관련해 “큰 성과를 기대한다”며 “핵심은 원자력 협정 강화이며 그중에서 한국의 농축·재처리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농축·재처리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투명성과 신뢰를 전제로 한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진정한 동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고의로 임금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어제부터 시행됐지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기업, 이를 방조·묵인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div>"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방치한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침묵하는데 피해자들에게만 30억 원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9/240729184820247_w.jpg" /></figure>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30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에 비대위는 "절차를 밟지 못할 뿐 의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판부가 항고를 각하하더라도 이 부당한 현실이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사법의 벽이 높다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위메프·티몬 사태 전반을 담은 백서 발간 ▲소상공인·소비자 권리보호 단체 설립 ▲다양한 피해 사례 연대를 통한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한편 회생 절차가 최종 폐지되면 위메프는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 티몬은 회생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서비스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mkyo@newspim.com</div>

"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 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프 피해자들 "항고 보증금 30억원 마련 못해…소송은 포기 안해"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전자 PSU로 ‘자사주 소각 의무’ 피해 가는 편법 방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삼성전자가 임직원 보상을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삼성전자 PSU 보상 자사주 소각 회피 수단 되지 않게 법으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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