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해법(中)] '정년 연장' 입법 탄력…"청년층 일자리 함께 유지해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본격적인 '정년 연장' 제도 재설계를 논의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60세 시대는 옛말"…노동시장 논쟁 재점화

(中) '정년 연장' 입법 탄력…"청년층 일자리 함께 유지해야"

(下) '정년 연장' 앞에 선 세대 갈등…"노동시장 구조 재편해야"

【 청년일보 】 고령화로 인한 노인 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년 연장 입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월 1회 정례 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체계 개편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지난 21일에는 정년 연장에 관한 청년 세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 역시 개최됐다.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정년 연장 문제는 청년 세대의 취업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 세대의 생계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 세대의 이중적 당사자성을 지적했다.

또한, 일반 청년 발언에서 이세라씨는 "노후를 앞두고 불안에 빠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또 다른 청년 토론자는 "정년 연장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청년에게는 기회를, 고령층에게는 희망을, 우리 사회에는 지속 가능한 노동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은 정년은 현행 유지하고 필요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청년에게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고령자의 직무 역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년 연장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달 17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년연장 대신 '정년 유연화'라는 표현을 쓰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며 정년 유연화 추진을 알렸다.

그는 법정 정년 60세 연장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인구 고령화 ▲개선된 국민 건강 ▲상향될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60세와의 공백 등의 상황에 우리 사회가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일반 2030세대 청년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30대 청년 A씨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도 점점 높아지는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안 그래도 팍팍한 구직 과정에서 '경력직'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빼앗길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B씨는 "어차피 나이가 드는 것은 똑같은데,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에는 찬성한다"며 "기업들이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따로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의견을 보탰다.

반면, 정년 연장에 대해 경계하는 청년들도 있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또 다른 20대 청년은 "인천만 해도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모두가 떠나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취업에 노인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면 어떻게 취직하라는 것이느냐"라고 비판했다.

부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청년도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청년 세대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 연장 법제화에 군불을 땐 민주당 정년 연장 TF는 앞으로도 노사 및 세대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 기반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