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부담 국민들이 해야 하나 기업이 해야 하나?

에너지 기업 부채 늘리고 산업용 전기 요금만 올리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일.

반 국가 세력이 에너지 산업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깨닫지 못해

13일 원산협 조찬 강연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KW 당 190원 하는 선에서 데이터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고 단국대 홍종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산업용 전력요금은 가정용 보다 항상 낮게 책정하여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산업체 전기요금을 왜 부담해주어야 하느냐는 논리가 거세지면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 요금은 역전이 되었습니다, 전력은 국가의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력기업의 이윤을 떠나 세금처럼 부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약 2,500만 이며 산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의 53% 수준ㅇ 입니다

전력요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난 13일 원산협이 주관하는 조찬 강연회에서 단국대 홍종원 교수는 산업용 전력이 KW 당 190원, 높은 전력요금 구도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없고 따라서 AI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력산업은 국가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요금은 일명 전기세라고도 합니다. 23년과 24년에 연이어 산업용 전력요금만 인상하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력요금이 가정용 보다 더 삐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경제성장 시대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정용 보다 산업용 전력 요금을 더 저렴하게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왜 산업용을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가정용 전력 요금보다 산업용 전력 요금이 더 높은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력 생산 비용의 부담 주체를 두고 가정용이 산업용을 이겼다고 해야 하지 않을 까요? 가정용 전력 요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요금 체계에서는 120원 입니다. 전력 요금체계는 다소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용이 가정용 보다 더 비싸다는데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한전의 적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전과 그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모두 합한 적자 규모는 한전이 약 205조원 그리고 전체 적자 규모는 약350조원 수준입니다. 한전이 연간 약 4조원의 이자를 물고 있으면 에너지 산업 전체적으로는 약 7조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지난해 연결제무제표상 4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2조원의 적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산업이 이처럼 적자 폭이 많아진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요금을 현실화 하지 않고 5년 내내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좋았습니다. 서민경제와 물가를 안정시키고 등등,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기업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정상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이 과거에는 송배전 시설을 자체 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자폭이 커지면서 자체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 책임을 국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3월 국회에서 송배전망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반기는 면이 있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한전이 더 이상 자체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국가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속내를 아는 국민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한전 이 적자를 내지 않았던 과거에는 한전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한전이 돈을 쓰고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적자가 깊어지다 보니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 그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이 이처럼 많은 부채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모든 에너지 기업은 국민들을 소비자로 하고 있습니다.자체적으로 경영을 효율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권도 국민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해마다 늘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에너지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 여년 전에는 한전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홍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자 기업으로 전락하여 존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한전은 파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른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에너지 공기업에 큰 폭의 적자를 안긴 이유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반국가 세력이 취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반국가 세력의 정책이었습니다. 탄핵정국에서 드러난 반 국가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튜버에 출연한 어느 연사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식 통치가 상당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23년과 24년 두차례에 걸처 산업용 전력요금을 올리고 가정용 요금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를 낮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산업정책이었습니다, 그러하거늘 그것을 모르고 산업용 요금을 올려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하시키고 나아가 미래 산업인 데이터산업, AI 산업의 발전을가로 막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바라던 정책을 취했으니 9%가 넘는 산업용 요금 인상에도 우리 사회는 조용했습니다. 만약 가정용 요금을 그 정도 올렸었다면 반국가 세력은 그 것을 빌미로 얼마나 국민들을 선동하였을까요?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층 조차 반국가 세력의 교묘한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정국은 실로 우리사회에 반국가 세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아직은 전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정책 분야는 아직 밝혀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가정용 전력 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력 요금만 계속 올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래 산업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면 그것이 또 반국가 세력이 획책하는 정책이라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