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韓, 국익 걸린 중대한 통상협상은 국회와 협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막대한 국익이 걸린 통상 협상은 국회와 협의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통상특위 설치를 거듭 힘줘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상 협상의 최우선국으로 꼽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인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협상을 서두르려고 한다. 권한대행 정부가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협상 서두를 이유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우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아전인수식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 서두르다 퍼주기 협상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