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필요시 유동성 추가 공급

2024-12-13

글로벌 신용평가 3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여전히 안정적”

정부, 내일 탄핵 표결 후 필요시 주식시장 추가 안정화 조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만나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12·3 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지난 7일 한 차례 무산되자, 한국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 부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더라도 정부가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은 “과거 대통령 탄핵시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무산돼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필요하면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평소대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 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경제팀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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