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 수출바우처에 ‘기업 쪼개기’로 중복 지원 확인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가운데 일부 업체가 ‘기업 쪼개기’라는 편법을 통해 이중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에 따르면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업이 가족관계이면서 같은 사업장이나 동일 건물에 각각 다른 사업자를 등록해 지원금을 나눠 받았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는 화장품 브랜드 브**다. 이들은 기존 운영 A사의 사업장에 유사한 기업명의 사업자 B를 새로 등록했으며, 수출바우처를 신청해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씩 총 8천만원의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A와 B가 제출한 해외홍보/광고 서비스 수행결과 보고서를 보면 두 기업이 같은 팩스번호, 홍보 내역과 구매링크 일치, 첨부 영상에서 각 인플루언서가 같은 브랜드를 홍보 등이 확인됐다. 이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참여 제한 대상이다.

또 다른 사례인 C와 D는 화장품 판매업체로 같은 건물의 5층과 6층에 각각의 사업자를 등록했다.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며 회사명과 사업자번호, 주소를 다르게 했지만 동일한 전화번로로 신청했다. 이들 역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

두 기업은 동일 브랜드 셀***를 운영하고, 홍보기사에도 두 기업은 병행해서 나타나며, D기업 홈페이지에는 C기업의 대표를 브랜드 탄생의 공신이라며 이사라고 소개한다. 무협 디렉토리에도 두 기업이 같은 전화와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사이트에서도 전/현직자 리뷰에도 동일 회사로 가족이 운영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들이 제출한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결과 보고서에도 같은 연락처, 같은 회사 메일이 반복됐다. C, D 대표자의 공동 출장 기록과 동일 담당자 기재도 확인됐다.

중진공은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 2022~2025년 중복 지원 의심사례가 총 6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만 총 24억원이며, 코트라와 중진공의 중복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80건으로 추정된다.

의원실이 코트라 사업에서 파악한 C, D 기업은 올해 중진공 사업에도 다시 선정돼 약 8천만원의 바우처를 추가로 받았다.

이같은 허점은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코트라 수출바우처 예산은 최근 4년간 477억원 → 1457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관리 시스템 예산은 오히려 6.1억원 → 5.78억원으로 줄었다. 현재도 신청내역을 수작업으로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관세 대응을 위해 예산을 늘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예산이 늘어날수록 관리체계도 그만큼 정교해져야 한다”며 “형식상 다른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기업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출지원 사업 전반에 걸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는 허위 서류를 통한 단순 부정수급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회사를 쪼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편법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외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 지원체계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