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인허가 목표치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가구 이상으로 제시했다. 민간의 주택공급 위축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공급 공공기관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간담회는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사태로 인해 일주일 뒤인 이날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 점검과 내년 공급계획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건설임대) 목표였던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착공의 경우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5만2000가구의 발주를 완료하고, 대부분 시공사 선정까지 마쳐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LH 착공 물량만 5만 가구다. LH는 “‘공공주택 공급 촉진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착공 진행현황 점검을 수시로 진행한 결과 시공사로 69개 컨소시엄이 선정돼 연내 착공일 지정이 완료됐다”며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역시 LH·SH·GH 등이 담당한 12만9000가구의 신청이 완료됐고,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을 포함한 실적이 집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올해 1∼10월 누적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 초 목표의 45%인 24만4777가구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 급등,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수요 위축 등에 따른 민간 공급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에 따른 정국 불안이 더 해지며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에 5000가구를 추가한 14만 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늘어난 7만 가구 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과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신축매입임대는 이달 초 기준으로 21만 가구 이상의 매입약정이 신청됐다. 지금까지 약정이 완료된 물량은 2만7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를 통해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국민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과 공사비 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께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