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쇠고기 포함 농산물 추가 개방 막았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를 포함해 농산물과 관련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에서 양국 간 협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된 직후 세부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쌀과 대두(콩) 등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한 최종 타결 브리핑을 통해 ‘추가 개방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 나오면서 농업계는 일단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국은 관세 협상 초반부터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쌀의 경우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008년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해왔다.

미국산 쌀·쇠고기 수입 확대는 다른 국가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쌀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 할당한 물량이 13만 2304톤으로 32%를 차지한다.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국만 더 늘려주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쇠고기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하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나라 역시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