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31 vs 4341’…낙농가수 통계 ‘제각각’

낙농가들의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되는 농가수 통계가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유 소비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낙농산업의 정책 수립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산업규모가 큰 축종은 ‘축산물이력제’에 기초해 농가수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가 나온다. 소·돼지·닭·오리가 대표적이다. 젖소도 마찬가지다. 송아지는 출산일 기준 30일 안에 귀표를 부착하고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한다.

하지만 낙농업계에선 ‘원유 생산쿼터’를 중심으로 ‘낙농통계’를 따로 관리하는 게 관행화돼 있다. 원유 생산쿼터란 각 낙농가가 원유를 생산할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현장에선 이를 두고 농가간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낙농통계관리시스템 사업의 관리 주체인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쿼터를 등록한 농가수는 지난해 4341곳으로 집계됐다. 축산물이력제에서 파악되는 농가수(5431곳)와 1090곳 차이가 난다.

이같은 차이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축산물이력제 낙농가수는 5553곳으로 쿼터 등록 낙농가수(4475곳)보다 1078곳 더 많았다. 2022년엔 두 통계간 1283곳의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을 두고 현장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단기간 젖소를 소유한 영세농가가 낙농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한농가 안에 여러 농장주가 존재한다거나, 육우·젖소를 같이 키우는 농가도 있어 축산물이력제상 낙농가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위해 농가 쪼개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여주의 한 낙농가는 “한가족이 같은 농장을 운영하지만 세금문제 때문에 농가를 쪼개서 사업자로 등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축평원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에 맞는 통계 수치를 내놓으려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낙농업계에선 낙농가수가 전체 5000곳 안팎인 상황에서 유력 통계간 1000곳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실제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기본 통계를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쿼터를 보유하고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를 ‘낙농가’라고 정의하는 게 현실과 가장 부합하지 않겠느냐”면서 “실제로 생산자단체로서 국회나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할 때 ‘쿼터 등록 농가수’ 통계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쿼터 등록 농가수는 원유 수급, 축산물이력제상 농가수는 사육마릿수와 관련돼 있어 둘 다 의미가 있다”면서 “(낙농가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할 때) 다양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moons@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