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권교체 13년만 가능성”…中 희토류 무기화, 美 AI산업 ‘정조준’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日 정권교체: 자민당과 공명당의 1999년 이후 연립이 정치자금 규제 강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으로 막을 내렸다. 20일 또는 21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 제1당이지만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자민당 196석과 야권 3당 합계 210석 간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 中 희토류 규제: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희토류 추출·정제·가공 기술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국산 희토류가 0.1%라도 사용되면 중국 당국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계 1위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 기업 네덜란드 ASML의 제품 출하가 수 주일 지연되고 반도체 공급망에 필수인 희토류 자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커졌다.

■ 배터리 통제: 중국은 11월 8일부터 리튬이온 배터리와 제조 장비, 양·음극재 등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중국은 양극재 70%, 음극재 85%, 전해질 82% 등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등 AI 붐으로 급증하는 전력 소비량에 대응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1. 13년만에 정권 바뀌나…日 정국, 안갯속으로

- 핵심 요약: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붕괴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와의 회담에서 연정 이탈을 통보하면서 1999년부터 이어진 연합이 막을 내렸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196석은 과반 233석에 미달하는 반면 야권 3당 합계는 210석에 달해 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야당이 결집해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내세울 경우 2012년 이후 13년 만의 정권 교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

2. 中, 대두 이어 희토류·반도체까지…정교해진 對美 보복 시나리오

- 핵심 요약: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방침에 미국이 100% 추가 관세를 경고하면서 양국 갈등이 4월 무역 전쟁 최고조 시기로 되돌아갔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9월 마드리드 회담 이후 20여 일 동안 미국이 수천 개 중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제한 조치를 추가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 미국산 대두 수입 금지, 배터리 수출 제한 조치 등 미국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는 반면 미국은 희토류 카드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3. “中, 새 무기 꺼냈다”…美 AI·전력망 정조준

- 핵심 요약: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반도체 소재와 배터리까지 수출통제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양극재 70%와 음극재 85%, 전해질 82% 등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LFP 배터리의 경우 중국 점유율은 90% 이상이다.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AI 붐으로 급증하는 전력 소비량에 대응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필수 기술이어서 공급 축소는 미국 AI 산업에 피해를 입힐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4. 삼성은 북미·LG는 글로벌 사우스…냉난방공조 확대 총력전

-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LG전자(066570)가 냉난방공조(HVAC) 시장에서 서로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연례 파트너 서밋을 열고 북미 파트너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았으며 지난해 5월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후 캐나다와 미국 유통사들과 협력을 확대했다. LG전자는 조주완 사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유통 기업 셰이커 그룹, 데이터 인프라 기업 데이터볼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글로벌 사우스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5. 盧비자금 300억 판단, 재계 2위 SK 운명도 가른다

-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1·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하면서 노 관장 몫 재산 분할 규모가 1심 665억 원에서 2심 1조 3808억 원으로 20배 급증했다.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이 불분명한 출처에도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위해 SK 계열사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6. 첨단산업 키운다더니…반도 못쓴 21조 정책펀드

- 핵심 요약: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21조 원 규모의 정책펀드 조성액 가운데 절반가량만 실제 투자에 쓰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형 뉴딜펀드와 혁신성장펀드 조성액이 총 21조 878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투자액은 10조 1323억 원에 그쳐 비율로는 48%에 불과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정책펀드 투자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여 잡아 민간자금의 발을 묶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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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미중 무역갈등이 글로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11월 8일부터 희토류와 배터리 수출통제를 실시하면서 미국의 AI산업과 반도체 공급망에 직접 타격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양극재 70%, 음극재 85%, 전해질 82% 등 배터리 소재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망 안정화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희토류 0.1%만 사용해도 중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치로 네덜란드 ASML의 제품 출하가 수 주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께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미중 합의 여부에 따라 포지션을 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일본 정치 불안정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일본이 본격적인 다당제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치 불안정이 상수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26년 연립이 붕괴되며 20일 또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 선출 결과에 따라 13년 만의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196석이 과반 233석에 미달하고 야권 3당 합계가 210석에 달해 표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다당화 양상이 심해지면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 정치를 전진시키는 다수파 형성이 어려워지고 각 당이 선심성 정책에 치우칠 우려가 제기됩니다. 당분간 일본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첨단 냉난방공조 시장의 투자 전망은 어떠한가요?

A. 글로벌 HVAC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BIS월드에 따르면 글로벌 HVAC 시장은 지난해 584억 달러에서 2028년 610억 달러(약 8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탈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히트펌프 등 HVAC 신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산업 팽창으로 데이터센터의 열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북미, LG전자는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미중 갈등 모니터링: 경주 APEC 정상회의 결과 주시, 11월 1일 미국 관세 시행 여부 확인 필요

✓ 중국 수출통제 영향: 11월 8일 희토류·배터리 규제 시행, 반도체·AI 섹터 단기 변동성 대비

✓ 일본 정치 리스크: 20일 또는 21일 임시국회 총리 선출 결과 확인, 정권 교체 가능성 점검

✓ 배터리 공급망 재편: 중국 양극재 70%·음극재 85%·전해질 82% 독점, 대체 공급망 주목

✓ HVAC 시장 성장: 2028년 87조 원 규모 전망, 탈탄소·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추세

[키워드 TOP 5]

미중 무역갈등, 희토류 수출규제, 일본 정치불안, 배터리 공급망, HVAC 시장, APEC 정상회의, AI PRISM, AI 프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