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전기料 신설 등 본격 추진돼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부과와 이에 반발 또는 자극받아 다른 주요국들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또는 반덤핑 조사 강화, 관세·비관세 장벽 상향 등 K-철강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도 건설과 토목, 가전 등 전방산업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품질 수입재가 덤핑 가격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다.

이처럼 좁아진 국내외 판매망을 두고 안팎에서 덤핑 수입재와 경쟁하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4월 현재까지도 지난해 산업용 전기료 인상 폭탄(평균 9.7%) 내역마저도 철강 판가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철강사들은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감산, 가동률 하향 등 극단적 대책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철강업계 노력만으론 위에 언급된 위기 중 하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는 물론, ‘철강도시’로 불리는 포항, 광양, 당진의 상공회의소와 지자체들마저 정부에 신속하고 효과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정부의 예산 집행과 산업정책 수립·외교력 등에 업계가 걸고 있는 기대가 크다.

정부 역시 철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수입 단속, 외국과 협상, 품질검사증명서 활용 확대 등을 공언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 움직임에도 업계의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이다. 3월 발표 내용 중 다수가 발표 이전부터도 정책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추가 철강업 지원책 발표도 상반기 말쯤(6월경)으로 예정되어 한시가 급한 업계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내용으로는 당장 만들수록 손해인 구조와 판매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업계에선 산업용 전기료 등에 전용 전기요금 신설, 국산 구매 의무제 도입, 부적합 철강 사용자에 대한 엄벌,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철강기술 개발 지원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입법부에서도 국회철강포럼이 나서 통상·환경·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철강업 특별법 제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원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위기의 철강업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선 이후에야 움직이고 있는 점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들 기관이 여유롭게 지원법과 지원책을 논의할 때가 아닌 만큼, 하루속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을 담은 지원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