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초기 시행한 최저가 보상제
고의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
검찰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유지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먼저 재판부는 위대한상상이 고의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대한상상이 배달 플랫폼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기 이전에 요기요를 출시하면서 업계 최초로 온라인 주문과 수수료 요금제를 출시했다”며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공정위가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제안하자 즉시 중단한 점을 고려하면 위대한상상이 이전까지 최저가 보장제가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