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0/f61ffdb4-be18-4007-9426-0a1f20582396.jpg" /></figure>보수단체가 10일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대표를 비판했다.뉴스1에 따르면 이들은 '한동훈은 위장 우파다', '탄핵 남발 민주당 해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모여 '한동훈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쳤다. 곳곳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이들도 있었다.경찰은 집회 인원을 약 150명으로 추산했다. 참여자는 중장년과 노년층이 대부분이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은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권 의원이 이날 후보자 신청을 한다면 이르면 12일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대표는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div>

<div>尹 대통령, 임기 연장 음모”박지원, 유튜브서 주장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의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거국내각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총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저한테도 (제안이) 왔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부터 거국내각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자신이 “비상계엄 사태 전에 강력하게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라고 추측했다.박 의원은 “결국은 개헌과 거국내각 제안은 내란·외환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음모”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국내각 구성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집권 음모”라고 일침을 가했다.

“거국내각 총리 제안에 거절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0503010916_1.jpg?20241225155518"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권영세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는 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명시적 사과없이 지도부 공백 메우기에 집중해왔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국민 사과를 계기삼아 '도로친윤당'이라는 비판 국면을 전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이후 당의 분열 양상을 막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던져진 과제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와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과가 부족하다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바로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보수정당의 대국민 사과는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3월 한나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로 밝혀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강행에 대한 역풍을 맞아 휘청거렸다. 이에 당시 비대위원장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3월 24일 차떼기로 모금한 돈을 되갚기 위해 한나라당 당사를 매각하고 현재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자리에 '천막당사'를 차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천막에서 새로운 한나라당의 길을 설계하고자 한다. 저희 마음만은 받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조계사를 찾아 사죄의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단체로 무릎을 꿇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 이틀 뒤인 2018년 6월15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채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국민들께서 한국당에 등 돌린 참담한 현실 앞에 처절하게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2020년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격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대선 전초전으로 불렸던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은 2020년 12월 15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등에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 공직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하기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사과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논리적 부정합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계엄은 잘못했는데 탄핵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논리적 부정합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수의 적자도 아니고 보수와 상관이 없는 인물임을 강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윤 대통령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식의 논리 전개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0503010916_2.jpg?20241225155518"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12.24.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권 의원은 대국민 사과와 동시에 당에 씌워진 내란 정당 이미지를 씻고 '도로친윤당'이란 비판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최우선 안고 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출당 혹은 제명 등 조치를 통해 당이 대통령과 완전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현재 1호 당원이 윤 대통령이고 지금 분리하게 되면 우리는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극단으로 치달은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권 의원은 24일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라고 했다. 향후 비대위 구성 및 당직 인선에서 계파를 불문한 화합형 인선을 보일지 주목된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2/06/2024122510503010916_3.jpg?20241225155518"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에서 머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4.12.16. 권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두달 뒤 조기 대선도 지휘하게 된다.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비주류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보수 주자들을 모두 껴안아 정권 재창출 기반을 닦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절박함에 부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24%의 지지층 뜻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도 여론에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독선에 저항한 사람은 많다.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나 유 전 의원 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이번엔 다를까' 계엄 4주만에 대국민사과…권영세號 3가지 과제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W4M8TK_1.jpg" /></figure>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집회에서 20·3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 비율을 언급하며 통계적 해석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남성의 20%가 현재 군 복무 중"이라며 "이로 인해 통계상 20대 남성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한 비율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의원은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율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권장돼 왔는데, 대한민국은 치안이 매우 안정적인 국가로서 여성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지난 7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관련 집회에서는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두드러졌다.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이 3만2000명, 2024세 여성이 3만1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집회 참가자는 37만3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27만8000여 명 증가했다.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 의원은 "원래 윤석열 정부 지지층 구성을 보면 20·30대 여성들의 반(反) 윤석열 정부 성향이 매우 강했다"며 "이런 성향이 집회 참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과거 정권 퇴출 시위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노조나 정당이 더 이상 집회를 주도하지 못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당색이 전혀 없는 20·30대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집회에서 20·30대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현상에 대해 군 복무 중인 20대 남성 비율을 언급하며 통계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준석 "20대 남성 20%는 군 복무 중…여성 집회 참여율 높은 건 당연"

<div>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90_808155_382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 민주성·투명성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50169_1445146_m_1.jpeg" /></figure>▲윤 대통령 내외,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목사·장로 등이 내방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내외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중인 점을 고려해 관저에서 성탄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내외는 전날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에 소재한 한 교회 목사의 주재로 예배를 드렸다. 목사와 장로·신도 등 10여 명이 관저로 찾아와 윤 대통령 내외와 함께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24일) 오후 성도들과 조촐하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방문한 분들이 어느 교회 소속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주진우 "한덕수 탄핵정족수는 200명…미달시 '가결' 우기더라도 직무 계속해야"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미달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주진우 의원은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시작된 이상,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엄격히 해석해 국정을 안정시키라는 게 헌법의 체계이자 명령"이라며, 과거 민주당도 권한대행을 대행자의 공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탄핵한 바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주 의원은 "민주당은 이상인 방통위원장대행이 부위원장 시절 처리한 업무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지금의 신분인 '방통위원장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탄핵소추결의서에 그 내용을 담았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총리 시절 행위를 문제삼아 탄핵하더라도, 현재의 신분인 대통령권한대행을 기준으로 탄핵소추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새떼 때문에"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어린이 포함 28명 생존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여객기가 카자흐스탄에서 추락했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비상상황부는 성명을 통해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8명이 생존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6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생존자 대부분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직후에는 승무원 5명을 포함 72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수정됐다.사고가 난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항공 소속 여객기 J2-8243편(엠브라에르 190 기체)으로, 이날 오전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연방 체첸공화국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 추락했다.</div>

▲윤 대통령 내외,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목사·장로 등이 내방.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내외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중인 점을 고려해 관저에서 성탄예배를 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12/2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 대통령 내외, 한남동 관저서 성탄예배…목사·장로 등이 내방 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spko/thema/A111/re1_Flat_profile_image.webp" /></figure>1979년 10월 27일 신군부 세력의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계엄은 ‘5·18’이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고 광주 시민들은 이에 저항했다.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길었던 440일간의 계엄이 1981년 끝났지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수년이 더 걸려야 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계엄을 선포했다. 순식간에 많은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계엄를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다. 이후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목소리가 계속 광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경향신문 플랫팀은 26일 1980년 광주를 보여주는 ‘열매 모임’과 2024년 서울을 보여주는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지난 5일 열매모임의 김선옥씨(66), 김복희씨(63), 최미자씨(62)를 광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인터뷰했고 7일부터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임예슬씨(29)를 2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26/news-p.v1.20241226.264a82f507f648f488869393b52afa70.webp" /></figure>44년 만에 세상에 모습 나타낸 ‘열매 모임’서로 연결되어 국회 증언대회까지국가배상소송 통해 ‘정의’를 보여줄 것지난 4월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0명이 처음 만났고 이들은 ‘열매’라는 이름으로 과거사 성폭력이라는 숙제를 하나씩 풀어가기로 했다. 9월 이들은 자신들의 증언을 듣지 않으려 했던 국회에서 증언대회도 열었다. 1989년 한 피해자의 오빠는 동생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증언해달라고 했지만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 등 관련자들은 ‘쟁점 사안이 아니니 진상규명을 위해 시급한 것부터 하자, 너무 끔찍해서 믿어줄 것 같지 않다’며 증언을 만류했다.35년이 지나서야 열린 증언대회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삶을 말하는 첫 번째 기회였다. 김선옥씨는 국회도서관 강당에 들어설 때 등불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좋았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 말하니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300석 규모의 객석에선 훌쩍이는 소리도 났지만 많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열매 모임 회원들에게 장미 꽃다발을 건넸다.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던 경험은 ‘자유’를 가져다주기도 했다. 최미자씨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증언하고 나니까 홀가분해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준다는 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준 게 너무 감사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1100xX/2024/12/26/news-p.v1.20241226.75552661776841e29ac7c8ad2ba131b9.webp" /></figure>김선옥씨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몫’에 대해 생각한다. 수사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5·18 당시 사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인생이 꺾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커졌다. 가해자를 쫓거나 뭔가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서 분노의 고통으로 오래 힘들었다. 더 늦기 전에 얘기를 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2018년 ‘38년만의 미투’를 했지만 미투 이후 더 힘들었고 난소암에 걸렸다. 그러나 자신이 남긴 씨앗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냈고 ‘국회 증언대회’라는 결실을 맺은 것을 보고 “드디어 내가 쏘아올린 공의 효과를 보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열매가 함께 길을 가니 길이 열릴 것”이라며 “열매가 단단해지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말했다.김복희씨는 열매 대표를 맡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를 벗었다. ‘열매’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씨는 이제 열매 모임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10월부터 매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모임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김씨는 “서로를 좀더 알게 되면서 치유해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함께 목소리 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시작’이다. 김선옥씨는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설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자를 보살펴온 가족 3명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처음이다. 김복희씨는 “원래 53명이던 피해자들이 다 조사받지 못하면서 16명이 됐다. 16명의 결론이 다 다를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그럼에도 함께 치유하고 소송을 잘 마무리해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표다. 김선옥씨는 “우리는 길을 만들고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피해를 증언하면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게 5·18 정신입니다. 처음엔 길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길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과거사 성폭력 사건에서 국가 배상이라는 사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들이라 생각해요.”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김복희씨는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선옥씨는 “광주의 경험이 있었기에 계엄 해제도 가능했다 본다”며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여전히 미완인 것”이라고 말했다. “반성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아이돌이나 좋아하던 여자들’이 아니라‘사랑하는 것을 지키기위해 투쟁하는 여자들’“응원봉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응원봉을 가진 사람이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7일부터 시위에 참여한 임예슬씨(29)는 여자아이들 팬이다. 임씨는 ‘응원봉을 든 2030 여성들’이 주목받은 이유에 대해 ‘의외성’과 ‘반전 효과’를 들었다. ‘빠순이’와 ‘정치’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 보였지만 “응원봉 뒤에 가려져 있던 연대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2030 여성들이 보여준 연대와 의리, 우정, 유대의 모습이 아마 ‘여자들에게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며 “‘빠순이’로 격하됐던 친구나 딸이 사실 엄청난 연대의식과 의리로 뭉친 주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반전 효과는 엄청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1100xX/2024/12/26/news-p.v1.20241226.5f03fd4bc2384518961d412def3cf44d.webp" /></figure>그는 ‘아이돌이나 좋아하던 여자들’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싶기에 투쟁하는 여자들’로 사회적 의미가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들의 끈끈함과 유대는 생각보다 강렬하거든요.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망언을 한 국회의원에게 저항하기 위해 ‘가장 소중하고 꺼지지 않는 불빛’을 들고 나간 여성들이 보여주는 장면이죠.”시위는 연대의 장이었다. 임씨는 여의도공원의 작은 언덕에서 둘러쳐있던 돌을 넘어가야 했는데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를 먼저 손 잡아준 뒤 뒤에 오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돕는 모습을 봤다. 임씨와 임씨 동생도 도움을 받았다. 임씨는 “응원봉은 말 그대로 ‘당신을 늘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응원’의 상징”으로 “그동안의 투쟁이 머리띠나 굳은 얼굴, 촛불 같은 엄숙함으로 상징됐다면 밝고 활기찬 응원봉이 시위라는 격동의 장소와 상충되면서 더큰 시너지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에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이태원 참사 이후여서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다. 임씨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세대”라고 말했다.2030 여성들이 시위에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임씨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여성들의 커졌던 좌절감이 이번 시위에 투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이른바 갈라치기, 여성혐오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고 여성들을 향한 폭력 사건들도 발생했지만 정부는 역대급 세수펑크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문제도 거론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 인구의 가파른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찬성, 장애인 및 소수자에 대한 무시 및 방관 등에 청년들이 불만, 분노가 쌓여왔다는 것이다.어떤 면에선 조금 속상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늘 광장에 나가 소리쳤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간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언론에 뭇매를 맞거나 평화로우면 평화로운대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기후위기 시위, 딥페이크 시위 등 많은 시위에 여성들은 함께 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1100xX/2024/12/26/news-p.v1.20241226.153f98503acf478195dd7833743e9fae.webp" /></figure>한편 이들은 ‘경고’를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임씨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50년간 투표할 사람들’이라는 표어가 인상 깊었다”며 “우리를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로 느껴졌고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걸 확인시켜주는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언니들을 무시했고 우리 친구들의 발언도 무시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종결됐다는 걸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이제 광장의 목소리를 제도 정치가 어떻게 수렴하는지가 중요하다. 임씨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높아진 수준을 과연 제도 정치가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우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이 시위에 나와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이제 정치권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 기대한다. “여성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줬으니 정치권도 우리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임씨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플랫의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사를 읽으며 울었다고 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임씨는 “젊은 여성들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고 피해를 공유할 때 돌아보면 우리 엄마 세대 때도 할머니 세대 때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연대 의식이 생기죠. 생각보다 오래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연대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전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고 공감할 때 유대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요.”그런 면에서 2024년 시위는 이제 시작이다. 서로 연결되었으니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임씨는 그럼에도 희망을 말했다. “우린 이제 시작이니까요.”</div>

1979년 10월 27일 신군부 세력의 군사쿠데타로 시작된 계엄은 ‘5·18’이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고 광주 시민들은 이에 저항했다.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길었던 440일간의 계엄이 1981년 끝났지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수년이 더 걸려야 했다.

경향신문 플랫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와 ‘응원봉 든 2030 여성들’

<div>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호남서만 "전과자의 출마 금지 반대"응답 42.3%로 찬성보다 더 높게 나와국민 62.3% "법 잘 지키면 유익" 답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64331_1445131_m_1.jpeg" /></figure>국민 47.3%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 87.8%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전과자가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47.3%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5.8%였다.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남(광주·전남북)에서는 응답자들 중 42.3%가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전과자가 선거에 출마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 찬성한다"고 응답한 호남 권역 응답자는 39.2%였다. 아울러 호남에선 "잘 모르겠다"고 입장을 유보한 응답률도 18.5%로 모든 권역을 통틀어 가장 높게 나왔다.이외 △서울(찬성 47.3% vs 반대 36.9%) △인천·경기(찬성 48.5% vs 반대 35.7%) △대전·세종·충남북(찬성 48.9% vs 반대 37.2%) △대구·경북(찬성 50.2% vs 반대 38.9%) △부산·울산·경남(찬성 51.5% vs 반대 32.7%) △강원·제주(찬성 42.3% vs 반대 39.9%) 등 다른 권역에선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24646_1445131_m_2.jpeg" /></figure>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41.6%로 "찬성"(40.0%) 응답보다 더 높게 나왔다. 이외 △20대 이하(찬성 50.9% vs 반대 38.3%) △30대(찬성 45.7% vs 반대 36.0%) △40대(찬성 46.7% vs 반대 37.2%) △50대(찬성 47.8% vs 반대 35.4%) △60대(찬성 51.9% vs 반대 33.8%) 등 다른 연령대에선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집계됐디.지지 정당별로는 진보당과 기타 정당 지지자들에게서만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진보당 지지자 중 "반대"라고 답한 이는 45.1%로 "찬성"이라는 응답인 39.1%보다 6.0%p 더 높았다. 기타 정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52.3%가 "반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선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9.1%로 "반대한다"는 응답인 37.6%보다 1.5%p 높게 나왔다. 범야권인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41.6%로 "반대한다"는 응답인 40.3%보다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미래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찬성한다"(56.8%)는 응답이 "반대한다"(24.6%)는 응답을 두 배 이상 압도했다.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9.5%가 "전과자의 선거 출마 금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인 37.6%와의 격차는 19.9%p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1.2%로 가장 높게 나왔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3.6%로 가장 낮게 나왔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24646_1445131_m_3.jpeg" /></figure>이와 함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법을 잘 지키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손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 62.3%가 "유익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라고 답한 이는 25.1%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6%였다. 모든 지역, 성별, 연령, 정당 지지별 응답자들 모두에서 "유익하다"는 답변이 "손해"라는 답변보다 더 높게 나왔다.이어 같은 기관이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응답자의 87.8%가 "잘 안 지킨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지킨다"는 응답은 7.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이 역시 모든 지역, 성별, 연령, 정당 지지별 응답자들 모두에서 "잘 안 지킨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기며 "잘 지킨다"는 답변보다 더 높게 나왔다.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국민 대다수는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의 위법 스캔들은 주기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런 인식 속에서 전과자의 선출직 출마 금지에 대해서는 국민 대체로 찬성 여론이 높지만, 권역별로 보면 유일하게 호남권에서만 반대 의견이 42.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는 점과 떼놓고 설명하기 어려워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3.7%로 최종 101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div>

호남서만 "전과자의 출마 금지 반대" 국민 47.3%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 87.8%는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민 47% "전과자 선거 출마 금지시켜야"…88% "정치인들, 법 잘 안 지켜" [데일리안 여론조사]

<div>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76_808148_3258.pn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으며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1인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얻어야"

<div><h2>'헌법 권위자'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12·3 계엄 </h2>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장 180일 시한의 '탄핵 열차'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셈이다. 헌법상 각종 권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54e7184a-bb75-4be7-9f12-bd470ba2f08c.jpg" /></figure>'헌재 1호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대표적 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석연(70) 동서대 석좌교수를 만나 뜨거운 헌법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경실련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1세대 시민운동가'다. 전북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23회)와 사시(27회)에 합격한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정치적 지향에 대해 그는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기에 보수라 할 수 있지만,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왔기에 진보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형식적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어헌법 요건 충족하지 못한 계엄국회 난입은 폭동이자 내란 해당사안 단순, 2~3개월엔 결론 가능내각제 좋지만, 직선제 열망 고려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개헌을헌법에 '국가 정체성' 신설 필요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완해야"이재명, 계엄 닷새 전 계엄 선포 우려"-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한동안 정신이 멍했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자멸극'이 시작됐다고 직감했다. 계엄 선포 닷새 전이던 11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찬 회동 중에 나눴던 말이 번뜩 떠올랐다. 당시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 중에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널리 알려 주의를 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감히 계엄을 선포하겠는가'라며 화제를 돌렸을 정도였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행위라 주장하던데."가당치 않은 소리다. 통치행위라는 용어는 전제 군주 시대의 유물이라 현대 헌법학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설령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틀 안에서 해야지 헌법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계엄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해 위헌적이다. 이번 쿠데타를 단죄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되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정적 제거나 미운 놈 손 봐줄 수단으로 언제라도 계엄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공포정치의 도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3fddb0a1-33c7-49ba-a954-c7296235afe0.jpg" /></figure>-헌법의 관점에서 그날 밤 국무회의를 따져본다면."헌법 82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날 밤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열렸지만, 한덕수 총리는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절차적 요건이 모자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헌재가 이점에 착안해 그날 밤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다만 그날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사전 공모에 가담했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가 성립될까."윤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강변하던데, 참으로 유치한 변명이다. 12·3 쿠데타는 사전에 나름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내란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실패한 쿠데타지만 내란죄의 완성, 즉 범죄의 기수(旣遂)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권한은 손댈 수 없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박근혜 탄핵은 8인 체제로 선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27일 처리를 예고했다.-9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지금 6인이라 논란이다."6인 체제로 탄핵안을 심리하고 선고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박근혜 탄핵안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했다. 다만 헌법이 정한 재판관 9인 체제의 정신을 살리고 국민 공감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는 속히 재판관 3인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안이 오면 즉시 임명해야 한다. 국회 추천 3인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형식적·의례적·소극적 권한이므로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 전문가로서 헌재의 결론을 어떻게 전망하나."대통령 탄핵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헌·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정치적 책임, 즉 파면 여부를 묻는 것이다. 6인 체제든 9인 체제든 관계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의 명백성·중대성·해악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고 당시 헌재는 보수 성향 재판관이 많았는데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증거가 명백해 보여 2~3개월이면 충분히 결론이 날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bb8dd0c1-e8d9-4ee6-aafa-dcb35deaedb3.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신중히-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한다."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대통령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은 신중히 해야 한다. 자칫 국정 불안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지체하거나 특검법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헌정의 시곗바늘을 다시 '윤석열의 시간'으로 돌려놓는 것이라 탄핵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12·3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아 온 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정치학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한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이번 사태로 '87 헌법'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통치 구조로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다. 박수받고 떠난 대통령이 거의 없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헌법학자로서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권력 구조로 내각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다.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헌 1순위다."-새 헌법에 꼭 수정·신설할 내용이 있다면."권력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의 전면적 개정이다. 예컨대 헌법 전문 다음의 총강 1조 3항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관련 규정, 즉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다'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환경권·인격권·안전보건권 등 현대적 기본권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완하면 최첨단 헌법이 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에게 '헌법적·법률적·직업적 양심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도입 사례를 참고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에 한해 임명 이후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신임을 묻는 '국민 심사제' 도입도 제안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ef90982f-2ad2-495a-91f5-b94ccc9ac968.jpg" /></figure>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 돼야-조기 대선과 개헌의 동시 추진이 가능할까."지난 4·10 총선 참패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에게 '임기 1년 단축 및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건의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와 국민 투표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으면 개헌은 짧아도 10개월이 걸린다. 이제 대선 전에 개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개헌은 다음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오랜 세월 헌법을 연구해온 학자이자 법조인으로서 당부할 말씀은."지금 한국사회는 권력자·정치인·이익집단·개인의 극단적인 주장과 선동으로 공동체적 연대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헌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 이념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시급히 회복해야 할 때다. 이념과 가치관이 다양한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가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dd79d87b-7789-4e89-9803-b85502923924.jpg" /></div>

'헌법 권위자'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12·3 계엄.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장 180일 시한의 '탄핵 열차'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셈이다. 헌법상 각종 권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석연 "헌재 6인이든 9인이든 12·3 계엄은 대통령 파면 감"

보수단체가 10일 오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대표를 비판했다.

한동훈 집 앞서 보수단체 집회 "사퇴하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