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겨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관련 세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한 지방소멸 추세를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에 보너스를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신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은 50% 감면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100% 면제된다.
원래 개발 사업자는 관광·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개발이익 중 2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건축물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필요하거나 주택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는 25%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행·건설사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도 완화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건설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개발 부담금이나 전매재한·지연손해금률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 부담도 낮춘다. 이를 위해 올해 5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한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현행 세법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보다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30호 이상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공급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예를 들어 건설형 민간 임대주택은 원래 9억 원 이하가 합산배제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매입형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어난다.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종부세에서 합산배제한다.
민간 건설사들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사업 공사비 제도 개선 △LH의 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분양가 현실화를 뼈대로 하는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진행한다.
일단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제공하는 제도다. 입지와 현장 특성에 맞춰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한다.
또한 공공주택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와 같은 공기업이 사올 때 적용되는 매입가를 10%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분양가를 산정할 때 주택 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공급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중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총 13만 8000호 착공할 방침이다. 뉴:홈은 2025년 안에 10만 호 공급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에 158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중에 1만 2000호 착공하고 8000호 분양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5만 호 공급하고 상반기 중엔 3만 호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4500억 원 규모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100% 조기 집행하고 규모도 3000억 원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상반기 안에 70%를 집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건설 사업을 최대한 빨리 발주·착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SOC 예산의 52%를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SOC 예산이 6조 8000억 원 규모임을 고려한다면 올해 3월까지 3조 5000억 원 이상은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정책 효과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려는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