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세청 6급 이하 승진, 상‧하반기 임용에 ‘환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연 1회, 11월 정도에 실시하는 6급 이하 승진 임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6급 이하를 제외하고 간부~고위직들의 경우 상‧하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해왔다.

6급 이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하반기 승진 시기를 나누면 조직이 승진으로 들뜬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목전에서 낙마한 사람들이 사기가 크게 줄고, 부담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왔었다.

국세청 본부를 예로 들면, 한 번 승진에서 누락되면 세종 생활을 1년을 더하고 나가야 하는데, 6급 이하 대부분은 세종시가 아닌 서울 등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인원들로 거의 반 기러기 가족 신세를 강요받게 된다.

직원들 사이에서 국세청 본부 근무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고급간부들은 1년에 두 번 하면서 왜 하위직만 1년에 한 번이냐는 형평성 논란을 무시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

승진 외 실질적인 당근이 없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와 그 간부들에 대한 인사지배력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승진 이후 불만감도 상당수 완화시킬 필요성도 있다.

승진시기를 앞당기면, 급여와 연금에서 이익을 얻는다.

국세청은 앞서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 역외탈세 대응 인력 등 핵심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을 직제개정을 통해 확보한 바 있으며, 하위직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위직급으로 올리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이 오는 25일 시행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민수 국세청장의 지시로 행정안전부, 기재부 예산실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강민수 국세청장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주요 간부 뿐만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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