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행안위 국감 출석…"전소된 전산실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복원 계획"…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큰 1·2등급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고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향후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전히 소실된 7-1 전산실에 있었던 시스템 복원을 11월 20일경까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500427.jpg" /></figure>서 의원이 "3·4등급도 11월 20일경까지 복구할 수 있느냐. 올해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는 말씀이냐"라고 재차 묻자, 윤 장관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행정정보 시스템은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이다.이날 오후 9시 기준 장애 시스템 709개 중 306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43.2%를 나타냈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 2등급 54.4%, 3등급 46.7%. 34.1%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윤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전날 오후 9시 기준 복구율 40.1%"소통과 혁신 통한 AI 민주정부 구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운영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이어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703769_w.jpg" /></figure>국가 정보시스템은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284개(40.1%)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31개(77.5%), 2등급 35개(51.5%), 3등급 118개(45.2%), 4등급 100개(29.4%)로 각각 집계됐다.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과 관련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윤 장관은 "소통과 혁신을 통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소통의 일상화·제도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견인하겠다"며 "민간의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방소멸위기에 대해서는 "(지역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다양한 균형발전 시책들도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말했다.지방이 자생적 발전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는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 지원 방안을 내세웠다.윤 장관은 "재원 확충과 재정의 운용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정립하겠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복합재난에도 대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05722302_w.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윤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소통과 혁신 통한 AI 민주정부 구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운영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하고,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2025 국감] 윤호중 "국가 정보시스템, 최적 방식으로 복구…큰 불편에 죄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a06b49ce-b29a-41ec-a526-0a5829e22194.jpg" /></figure>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40% 정도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오 기준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7개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40.5%다.3~4등급 시스템 신규 복구<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f2fb0454-1df8-4913-b0c1-9328c92cb2c9.jpg" /></figure>14일 신규 복구한 시스템은 3개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과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시스템, 그리고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시스템이다.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은 3등급이며, 나머지는 모두 4등급 시스템이다. 국가 행정정보시스템은 이용자수·파급효과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1등급이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13일 새로 복구한 시스템도 3~4등급이었다. 3등급인 국가데이터처 행정자료통합 시스템과 4등급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통합기반시스템 등 모두 11개를 전날 복구했다. 특히 이날 하루 동안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8개를 한꺼번에 복구하기도 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를 정상화했다. 1등급 복구율은 77.5%다. 2등급은 51.5%(68개 중 35개 복구), 3등급은 45.6%(261개 중 119개 복구), 4등급은 30.0%(340개 중 102개 복구)의 복구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이재용 “배터리 옮기는 작업 취약”<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4/84656220-5cbc-486f-a5df-0db4e29c67a0.jpg" /></figure>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폭발로 불이 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5층 7-1 전산실에서 작업자들이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려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 제도적으로나 또는 인식 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국정 자원 내부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인 엔탑스(nTOPS·부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체계) 정상화를 계기로 복구 속도를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 ▶국가 행정 전산망 복구 속도 붙었지만…"10월 100% 복구 어려울 듯"</div>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의 40% 정도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오 기준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7개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40.5%다.

국정자원 화재 피해 시스템 복구율 40.5%…287개 복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4/2GZ6APBKBR_1.jpg" /></figure>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 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감사에 앞선 업무보고에서 “소통과 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견인하고 민간의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겠다”며 “각종 균형발전 시책들도 재편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급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 성장을 지원하고 재우너 확충과 재정 운용에서 보다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 대응 열량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정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복합재난에도 대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사고 예측과 상황 관리를 고도화하겠다”며 “재난 안전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div>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민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호중 "모든 역량 동원해 전산망 장애 복구할 것…국민께 송구"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과잉공급과 누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113240093_w.jpg" /></figure>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철근 누락이 여전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한준 사장은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사장은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문제인 만큼 철근 자재 데이터를 수기방식에서 전산관리를 위해 시스템 도입을 했다"면서 "관리감독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고 감사실을 통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결과를 별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과잉공급과 누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철근누락 송구… 내부감사 진행"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27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KT는 아무 대응이 없다"고 지적하자, KT 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답했다.류 차관은 SK텔레콤의 경우 전체 조사 기간이 76일이 걸렸으며, KT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9일 구성돼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KT는 경찰 수사와 병행하면서 여러 변수가 발생해 조사단이 경찰과 함께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새 악성코드가 발견됐던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중간 결과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과기정통부는 최대한 조속히 조사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4/250924122602457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해킹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히 내놓겠다고 13일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은 해킹 발생 27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KT는 아무 대응이 없다"고 지적하자, KT 조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 "KT 해킹 조사 결과 최대한 빨리 내겠다"

<div>R&D 예산 25조4천억 증액 후 삭감대통령실 '벽돌 쌓기' 방식 인정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피해 사과[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주도적 역할을 공식 인정했다.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당시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느냐고 묻자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416261300.jpg" /></figure>과기부가 노 의원에게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 최 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또 대통령 재검토 지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마련했던 예산안을 수정하게 됐고, 그 이후 '벽돌 쌓기' 방식으로 일부 항목의 증액이 타당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려졌다.배 부총리는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주도했으며, 최종적으로 21조5000억원 규모로 조정됐다.보고서는 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분석했다. 미국 순방 중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를 나눈 후, R&D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바이오 관련 부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라는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주도적 역할을 공식 인정했다.

[2025 국감] 배경훈 "R&D 10조원 삭감, 최상목 전 경제수석 주도"

<div>부총리, 윤석열 R&D 10조 삭감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연 비판민간 수준 백업 시스템 필요 강조[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R&D 예산 삭감 사과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에 대해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그는 2023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36192470.jpg" /></figure>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배 부총리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두 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며 "데이터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뉴얼상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문제를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 이중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가 된다"며 "현재 비상 복구에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 (화재 발생)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이틀 뒤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먼저 한 것을 비판했다.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배 부총리는 "9월 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정부에서 국가재난사태라고 규정하고, 2024년 6월 점검을 하면서 국정자원 배터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측면을 지적하고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뭘 했느냐"고 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 놨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이에 박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당연히 전 정부가 잘못한 것 있겠지만, 책임감은 정부 여당이 더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은 더 철저하게 갖췄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정리했다.◆ AI 안전·통신비 인하 등 미래 정책 방향 제시배 부총리는 AI 정책과 관련, 김우영 의원이 범용 인공지능(AGI)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AI 발전속도가 빠르고 역량이 커지니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AX(AI 전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AI로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많이 없다"며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하자, 배 부총리는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3/2510131840005670.jpg" /></figure>그러면서도 배 부총리는 "과기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생기고 산하에 2개 과가 신설된 것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대표와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는 국산 AI반도체 육성과 공공조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국산 AI반도체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쓸수 있도록 활용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통신 정책과 관련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안하자, 배 부총리는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다"며 주파수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2025 국정감사] 배경훈, R&D 삭감·국자자원 화재 사과…여야 '네 탓' 공방(종합)

<div>오픈AI,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스타트업 스톡옵션 2년 전보다 30% 줄어… 창업 생태계 둔화비공개 3일 만에… 나무위키, 카카오 홍민택 CPO 문서 복구<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10/56375_154531_590.jpe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정부 조사를 방해한 데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인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장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의 과학기술 R&amp;D(연구개발) 예산 일괄 삭감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전날인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 정권의) R&amp;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 현장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일본이 노벨상을 받는 동안 우리 청년 연구자들은 퇴직연금까지 깨 가면서 생활을 이어가야 할 판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배 부총리는 “R&amp;D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특히 청년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의 피해가 매우 컸다”며, “R&amp;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AI) 칩셋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 첫 맞춤형 칩셋 도입을 시작해 총 10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3일(현지시간) 오픈AI는 브로드컴과 10GW급 맞춤형 AI 가속기 개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오픈AI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셋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문은 1년 반 전부터 있었으나, 이날 구체적인 공급 시기와 물량 등 계약 체결을 공식화했습니다.■ 카카오가 원스토어용 카카오톡 앱 지원을 종료하고 대화 백업(데이터복사·저장)까지 중단했습니다. &nbsp;남아있는 사용자들은 대화내역, 사진, 영상이 사라질 상황입니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원스토어 버전을 사용시 ‘원스토어용 카카오톡 지원이 종료됐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표시됩니다. 이는 카카오가 최신 업데이트를 단행하며 원스토어 카카오톡의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영향입니다. 카카오는 원스토어 카카오톡 이용률 저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문제는 지난달 카카오가 원스토어 버전의 카카오톡 서버를 닫으며, 대화 내용 백업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원스토어 버전 카카오톡 사용자들은 데이터를 백업하려 하면 ‘대화내용 백업에 실패했다’는 메시지만 뜨며 백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카카오는 이미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앱 지원 중단을 미리 고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임시조치로 비공개 처리됐던 카카오톡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의 관련 문서가 복구됐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나무위키는 홍 CPO의 요청으로 임시조치된 ‘카카오톡 업데이트 논란’ 및 AI 풍자곡 ‘카톡팝’ 관련 항목을 약 3일 만인 12일 다시 공개했습니다. 앞서 홍 CPO는 변호사를 통해 나무위키 측에 해당 비판 문서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CPO 측은 ‘해당 문서들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고, 개인 비방을 통해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임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나무위키 측은 홍 CPO 관련 항목을 11월 8일까지 임시조치 처리했습니다. 해당 날짜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문서가 삭제될 예정이었으나, 문서 작성자 중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문서가 복구됐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쇼핑이 약 2주만에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우체국쇼핑 앱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셧다운된 ‘행정안전부 모바일 대국민 보안 공통기반시스템’ 때문인데, 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아이폰은 오히려 정상 가동되는 상황입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본은 지난 9일 저녁 6시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모바일웹으로 자동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폰에서의 우체국쇼핑 앱은 행정안전부 모바일대국민보안공통기반스시스템이 복구되면 즉시 정상화될 것”이라며 “행안부 시스템은 안드로이드폰에만 적용된 상태로, 시스템 복구에는 2~4주가 소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nbsp;■ 지난해 스타트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인원이 2년 전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옵션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성과 비례 보상으로 활용되는 만큼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인원은 1만 6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스톡옵션 부여 인원이 역대 가장 많았던 2022년(1만 5,055명)의 70% 수준입니다. 직전년도(1만 2,051명)와 비교해도 11.6% 감소했습니다.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오픈AI, 브로드컴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 스타트업 스톡옵션 2년 전보다 30% 줄어… 창업 생태계 둔화. 비공개 3일 만에… 나무위키, 카카오 홍민택 CPO 문서 복구

'해킹 조사 방해' KT, 된서리 … 수사 의뢰, 국감 소환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행안위 국감 출석…"전소된 전산실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복원 계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큰 1·2등급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복구하고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안장관 "1·2등급 이달까지 복구…연내 모든 시스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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