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전 안보실장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구조 조정 과정"

2025-10-20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단순히 한미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이 주최한 '복합 전환기 한국의 자강지계'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은 변화하

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맹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의 작전지휘 능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발전을 동시에 요구하며, 이는 곧 ‘동맹 기반 자강’의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달라진 북한의 위협 양상, 미중 전략경쟁 등을 감안했을 때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전면전보다 국지 및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 및 지역 안정과 관련해 기여도를 높이게 된다면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에 앞서 충분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한국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면 자율성은 높아지지만 미국의 억제력 제공은 줄어들 수 있다”며 "한국군의 정보·감시·정찰(IRS) 능력이 충분히 궤도에 오르고 독자적 지휘통제 역량이 검증된 시점에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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