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캄보디아 간 한국인…지난해만 3000명 넘게 안 돌아왔다■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논란 죄송…매도과정 위법 없었다"■ "김현지, 국감첫날 휴대폰 2번교체…李 의혹 때마다 바꿔"■ 李 "국방·항공우주 R&D예산 대대적 투입…방산 4강 도약"■ 중국 3분기 GDP 4.8% 성장…부양책에도 소비 감소 '충격'<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515209640.jpg" /></figure></div>

<div>[미디어펜=문상진 기자]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19일 캄보디아 한국 청년 사망 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백이 비운 인재(人災)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개별 콘텐츠 '직접 삭제' 관여 논란 중단과 정부·국회가 심의위원 추천·위촉을 신속하게 추진해 심의기능의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0239_1760918308_m.png" />성명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현지로 유인·감금되어 사망한 참사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人災)’"라며 "이는 불법 구인광고가 국내 온라인 공간 ‘하데스카페’ 등에서 장기간 유통되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마비시켜 최소한의 경보·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이어 방심위 심의 중단 이후 불법 구인광고·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피해가 급증한 것과 관련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심의위원 추천을 1년 이상 방치했고,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남은 대통령 위촉 몫 1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심의 공백을 초래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안전으로 전가되었다. 국민 생명·안전보다 정파적 계산이 앞섰던 대통령과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디어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나, 개별 콘텐츠의 삭제에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듯한 표현은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열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삭제 필요성의 판단과 조치는 방미통심위의 심의·의결과 방미통위의 처분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심의의 지연·공백은 곧 국민 안전·생명의 공백이다. 국회와 정부는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심의위원의 추천·위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방미통심위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미디어연대 성명 전문이다.캄보디아 한국 청년 보이스피싱 참사는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人災)’다- 대통령의 ‘삭제 지시’ 관여 논란을 멈추고,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현지로 유인·감금되어 사망한 참사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人災)’다.이는 불법 구인광고가 국내 온라인 공간 ‘하데스카페’ 등에서 장기간 유통되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마비시켜 최소한의 경보·차단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실패’다.방심위 마비의 책임은 국회와 대통령에 있다방심위는 방송·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를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헌법적 성격의 준사법 독립기구다. 그럼에도 지난 6월 이후 위원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불법 구인광고·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그 원인은 명확하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심의위원 추천을 1년 이상 방치했고,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남은 대통령 위촉 몫 1명을 임명하지 않았다.이는 심의 공백을 초래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안전으로 전가되었다. 국민 생명·안전보다 정파적 계산이 앞섰던 대통령과 국회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대통령의 ‘삭제 지시’는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과 충돌 소지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를 직접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국민 피해 최소화라는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나, 개별 콘텐츠의 삭제에 행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듯한 표현은 심의 독립·절차적 정당성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 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통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제18조제1항), 심의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간섭을 받지 아니하며(제21조제1항), 심의위가 제재조치를 정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처분을 명령하도록 분리 설계되었다(제26조제3항·제5항).대통령이 불법 여부를 단정하고 삭제를 명령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열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 삭제 필요성의 판단과 조치는 방미통심위의 심의·의결과 방미통위의 처분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정무직화·탄핵소추’ 도입으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우려아울러 새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2025.10.1.)으로 방미통심위 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이 되었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되었으며(제18조제5항), 국회 탄핵소추 의결 대상에도 포함되었다(제19조제5항).심의 독립성의 정점인 위원장 인사에 정치적 변수와 탄핵 가능성이 상시 작동하게 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과 자율성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커졌다. 심의 독립기구를 정치권 통제 아래 두는 설계가 과연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이번 캄보디아 청년 사건의 1차적 범죄는 해외에서 벌어졌지만, 국내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정치화된 심의 공백이 위험을 키웠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심의의 지연·공백은 곧 국민 안전·생명의 공백이다. 국회와 정부는 심의기구를 권력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심의위원의 추천·위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방미통심위 심의기능 정상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2025년 10월 19일미디어연대</div>

[미디어펜=문상진 기자]공정언론을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19일 캄보디아 한국 청년 사망 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공백이 비운 인재(人災)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개별 콘텐츠 '직접 삭제' 관여 논란 중단과 정부·국회가 심의위원 추천·위촉을 신속하게 추진해 심의기능의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연대 "캄보디아 청년 참사는 심의 공백이 빚은 인재"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10/1ea2e62789193902ca21c90a61980b01b1110e94.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20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927건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 예산과 인력이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다.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탐지된 해킹 시도 2,927건 중 98.5%(2,883건)가 국외에서 발생했으며, 주된 공격 유형은 정보수집(96%)과 서비스거부(DDoS) 공격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가 DDoS 공격을 받아 접속 지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한국은행의 사이버보안 인력은 2018년 6명에서 올해 7명으로 사실상 제자리 수준이며, 보안예산 비율 역시 2021년 14.7%에서 2025년 5.8%로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국 중앙은행(미국 연준, 영란은행 등)이 IT예산 대비 10~15% 수준의 보안예산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행의 보안 투자 수준은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앙 결제 은행으로서 금융 결제망을 통해 일반은행의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국가 금융안보의 핵심기관이지만,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예산 축소→인력 유지→보안평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43.05점(낮은 수준)을 받았으며, 다수의 보안장비가 5~7년차로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축소되고 인력 확충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대규모 공격이나 금융망 침투 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다.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은 “국가의 통화와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보안 취약기관으로 평가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은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div>

[전남인터넷신문]20일(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927건의 해킹 시도가 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 예산과 인력이 정체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해킹 시도 5년간 3천 건 사이버보안 예산·인력‘제자리’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0/20251020000011_0480.jpg" /></figure>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를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약 5만 명이 500억~1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바이낸스가 피해액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는데, 아직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파이 사태는 2022년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고팍스 이용자들의 출금과 원리금 지급이 중단된 사건이다. 바이낸스는 같은 해부터 고파이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를 추진해왔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바이낸스로부터 피해 상환 계획조차 제출받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 보상이 이 인수의 핵심 조건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자본 인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피해자들을 방패 삼아 'FIU 변경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만 반복해왔다"며 "이제 수리가 됐으니 금융당국은 면허 갱신 등의 권한을 활용해 피해자 보상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낸스의 범죄 전력과 급속한 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바이낸스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거래소"라며 "하마스, 북한 등 테러조직의 돈세탁에 활용됐고, 창립자 자오창펑(CZ)도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국제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돈세탁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5월에만 해도 '바이낸스의 중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돼 리스크를 종합 검토 중'이라며 승인을 보류했는데, 4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재허가를 받아 문제가 치유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답변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규제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거래소 면허 갱신 권한도 가지고 있다"며 "바이낸스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년 8개월간 보류하던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이달 승인했다. FIU는 2023년 말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확대된 것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최근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div>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바이낸스'로 집중 포화 맞은 금융당국···고파이 피해 보상·승인 배경에 진땀(종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2HR4XC_1.JPG" /></figur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폭탄”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에서 시작됐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이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해체하고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민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 행세를 하는 꼴”이라며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민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닌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고 꼬집었다. </div>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동혁 "李 정부 '부동산 테러'로 온 국민 공황 빠져…文 흑역사 따라가"

<div>국정자원 화재 와중 온나라시스템 해킹도 확인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 전년비 44%↓사고 후 “재발 방지” 언급, 말뿐인 ‘사이버 보안’<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9/news-p.v1.20251019.5364a44f4a9c441eac1cec8a87197524_P1.webp" /></figure>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공무원 업무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부 전산망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공언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한 뒤 내부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통해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하는 곳이다.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대거 해킹당한 정황을 공개한 이후 약 2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단순히 침해 사실만 발표하기보다는 인증체계 강화 등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기 위해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명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프랙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지난달 행안부에 온나라시스템 등 해킹 여부를 질의했는데, 행안부에서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확인된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건수는 없음’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해킹 사실을 몰라도 문제고, 허위답변을 했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행안부는 향후 G-VPN 접속 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2차 인증 적용, 유출된 GPKI 폐기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정부 전산망 해킹 피해가 있을 때마다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을 겨냥해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사이버안보전략(지난해 2월 발표)을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공언과 달리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3300만원으로, 지난해(361억1140만원) 대비 약 161억원(44.8%) 감소했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주요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초기 구축 비용이 제외되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다른 주요 정보보호 사업들의 예산도 대부분 줄었다.사업별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체계 강화 사업(전년 대비 30.2%),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18.3%), 전자정부 정보보호 전문교육(10%),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3.8%) 등에서 올해 예산이 줄었다.</div>

국정자원 화재 와중 온나라시스템 해킹도 확인.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 전년비 44%↓. 사고 후 “재발 방지” 언급, 말뿐인 ‘사이버 보안’

해킹·화재 전산망 사고 잇따르는데 예산은 ‘뚝’···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정부

<div>각종 사건사고에 비판 여론 거세져이달 말에는 종합 국감···내부 살얼음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9/news-p.v1.20251019.ad8596039bc44764916d41a70d443042_P1.webp" /></figure>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불공정 영업방식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창업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비판여론 도마에 올랐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 가며 질타를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쿠팡이 절벽 낭떠러지에 선 것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였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에 정치권에서는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나서는 등 사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쿠팡이 여러가지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10여명의 관료를 영입했다.쿠팡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물류센터 밤샘 근로자의 건강 문제도 논란거리다. 지난 1일에도 대구에서 쿠팡 주간 배송을 하던 택배 대리점 소속 A(45)씨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이송 후 5일 사망해 과로사 지적이 일었다.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 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오가며 수수료와 정산주기,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할인 혜택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한 점,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기 한 점,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점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 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달 말 종합 국감에서 쿠팡의 ‘외압 의혹’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주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div>

이달 말에는 종합 국감···내부 살얼음판.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방식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퇴직금 미지급·과로사·불공정 영업···쿠팡, 국감 십자포화에 초비상

<div>사업 부진·영업 적자로 재무건전성 악화전문성 없는 황규연 전 사장 '경영 실패'재임기간 경영평가 'B등급→E등급' 추락박지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스템 필요"[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부채가 4년 만에 1조2000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024년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중에 유일한 'E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전문성 없는 산업통상부 출신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해광업공단의 부채는 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7조2000억원 대비 1.2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공단의 영업적자 규모도 2021년 374억원에서 2022년 876억원, 2023년 1042억원, 2024년 1319억원으로 빠르게 악화됐다. 올해도 6월 말 현재 69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2309076020.jpg" /></figure>이로 인해 공단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공단은 통합 출범 직후인 지난 2021년 B등급을 받은 이후 2022년과 2023년 C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결국 E등급으로 추락했다.낙제점을 받은 주된 요인은 ▲핵심사업(자원안보·자급기반 강화) 성과 부진 ▲재무건전성 악화(자본잠식·부채 증가) ▲경영관리 효율성 저하가 지목됐다.특히 공단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및 재자원화' 사업은 자원안보정책의 핵심축임에도 불구하고, 기초통계와 성과관리체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금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전혀 구축하지 못한 채 업계 추정치를 임시 지표로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지난 3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려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 여전히 기준과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9/2510192310107220.jpg" /></figure>특히 전문성이 없는 산업부 출신 퇴직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낙하산 인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단 수장을 맡았던 황규연 전 사장은 광업 관련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사로 평가된다.박지혜 의원 "공단의 경영평가 부진은 단순한 성적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안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공단은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ream@newspim.com</div>

사업 부진·영업 적자로 재무건전성 악화. 전문성 없는 황규연 전 사장 '경영 실패'. 재임기간 경영평가 'B등급→E등급' 추락. 박지혜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스템 필요"

[2025 국감] 광해광업공단, 4년만에 부채 1.2조 급증…산업부 출신 '낙하산' 폐해

<div>인신매매와 감금·보이스피싱 등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은행 캄보디아 법인 예치금이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사회 제재 방침에 따라서 은행들이 금융당국 결정에 앞서 우선 자금 동결에 나선 것이다. 프린스 그룹이 범죄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해당 자금도 범죄에 연루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한국 금융당국 차원의 금융 제재는 외교적 문제 등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e5eb8135-db05-4186-8e24-313cc7c5e3a1.jpg" /></figure>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프린스 그룹 자금이 남아 있는 곳은 KB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총 4곳이다. 이들 은행에 남아 있는 프린스 그룹의 예치금 잔액은 91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당 자금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모두 동결됐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프린스 그룹 자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국내은행들이 이를 근거로 캄보디아 법인 예치금 동결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과 거래한 국내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IM뱅크·전북은행 총 5곳이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통해 총 52건 거래를 진행했는데, 거래 금액은 1970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거래 규모가 큰 곳은 전북은행으로, 프린스 그룹은 전북은행에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고 거래액만 1216억9600만원이다.현재는 KB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현지 법인 4곳에만 예금 912억원이 남아 있다. KB국민은행이 566억5900만원으로 예치금 잔액이 가장 컸고, 이어 전북은행에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에 70억2100만원, 신한은행에 6억4500만원의 예금이 남아 있다. 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국제협약 등에 따라서 국제사회 제재가 결정되면 가입한 국내 은행들은 문제의 계좌를 자동 동결한다”면서 “동결 계좌의 자금은 입출금이 모두 제한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와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과 해당 기업의 천즈 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외교부 등과 논의해 프린스 그룹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대해 금융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다만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해 금융제재를 실제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사회 제재 방침에 따라 민간 은행이 먼저 자금 동결을 진행한 만큼, 금융제재를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교부를 거쳐 국가안보실(NSC)에서 금융제재 여부를 결정해야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제재가 결정되면 국내은행의 국내와 해외 지점, 그리고 해외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금융 거래를 모두 막을 수 있다”고 했다.</div>

인신매매와 감금·보이스피싱 등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은행 캄보디아 법인 예치금이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사회 제재 방침에 따라서 은행들이 금융당국 결정에 앞서 우선 자금 동결에 나선 것이다. 프린스 그룹이 범죄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만큼, 해당 자금도 범죄에 연루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한국 금융당국 차원의 금융 제재는 외교적 문제 등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독] 국내은행들,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예치금 912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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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캄보디아 간 한국인, 지난해만 3천명 안 돌아왔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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