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경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인의 형사 책임 부담을 줄이되, 중대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2차 방안에서는 총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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