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상류구간 국가적 차원의 하천관리 절실

근래 지구는 북반구의 봄과 여름의 빙산이 1950년 이래로 약 1~15% 감소하였으며,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해수면의 높이가 10~25㎝ 상승함으로 투발루, 키리바시 공화국의 일부 도서,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등 남태평양 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상황이 좋지 않다.

최근 30년간 아시아 지역의 온난화 추세가 그 직전 30년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계절이나 연평균 기온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다.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상기후 현상이라 불리는 특이한 날씨가 반복돼 자연적 피해를 넘어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한 ‘변화’의 개념을 넘어 ‘기후위기’로 표현되며 자연재난이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주, 강하게 나타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상을 ‘기후재난’이라 부른다.

기후변화는 하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재난의 시대, 그만큼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우리의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2023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 가운데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하천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집중호우 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강은 ‘인류의 생명줄’이란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발원지부터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수군 금강 상류구간은 금강의 발원지이자 전북‧충남도의 8개 시군에 급수하고 있는 용담댐 상수원의 상류지역으로,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효율적인 수질 및 하천관리가 절실하다.

그런데 장수군 장수읍과 천천면을 관류하는 금강 구간 중 장수군 경계 하류구간은 국가하천으로 관리중이고 상류구간은 지자체에서 관리하여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환경부는 홍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대하천의 본류 중심이던 홍수특보지점 75곳(국가 63곳, 지방 12곳)을 올해 5월부터 국가하천의 지류까지 포함해 223곳(국가 94곳, 지방 129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홍수특보지점이 늘어남에 따라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될 때는 주의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보를 발령해 즉각 대응이 가능해졌다.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와 통제는 유리해졌지만, 계속되는 홍수특보 발령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9월 21일 장수군 천천면 금강 운곡교에 설치된 홍수특보지점에서 급격한 수위상승으로 홍수특보가 발령되어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운곡교의 잦은 홍수특보 해결을 위해 하천정비가 필요함에도 하천관리청과 장수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조속한 정비가 어려워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장수군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금강 전구간의 치수이수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관리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길 기대해 본다.

장수(長水)의 지명은 금강의 물길이 길어서이기도 하지만, 발원지로서 물의 ‘으뜸, 어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장수군은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관리에 힘쓰고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금강의 으뜸으로써 기후재난시대를 극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금강 #하천관리

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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