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4 올해의 변호사] Litigation | 성창호 변호사

기업, 기업인 사건의 단골 해결사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인수금융, 핀테크, 인사노무, Litigation, 금융소송, 국제중재, 경영권 분쟁, 기업형사, 공정거래, 조세, 부동산, 에너지, IP, 스포츠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4년을 빛낸 '2024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8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합니다. 불확실성과 민감한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기업 발전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23년 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성창호 변호사는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 중에서도 승소율이 매우 높은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민, 상사, 행정, 형사, 가처분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광장 송무 그룹의 '리베로'인 그는 2024년 특히 형사사건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주식양도가액은 관심 대상 아니야"

SPC 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같은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또 다른 계열사이자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에 헐값에 매각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 무죄 변론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2023년 3월 광장에 합류하자마자 변론에 투입된 성 변호사는 올 2월 1심 무죄판결을 시작으로 내리 무죄를 선고받아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삼립으로 지분을 몰아주어 밀다원이 삼립의 100% 자회사가 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주식양도가액이 고가인지 저가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가 성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신축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가구회사들끼리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도 성 변호사의 2024년 무죄 선고 목록에 들어 있다. 성 번호사는 최 전 회장이 특판 영업 직원들의 담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담합을 승인하거나 독려한 바도 없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주장, 입증하여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명의 피고인 중 최 전 회장만 유일하게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 전 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창업주 영장 기각

지난 11월 초 배임 혐의로 청구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성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성과를 내는 변론비결 중 하나로 재판부에 대한 설득력을 강조했다. "검찰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달리 바라보면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포인트를 잡아 재판부에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현직 경무관에 대한 뇌물 혐의 구속영장청구도 이같은 전략으로 변론해 두 차례 모두 막아낸 가운데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성 변호사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을 대리해 HD현대 측의 가처분 신청을 막아내고,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등의 문구가 들어간 듀오의 광고를 문제삼아 듀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듀오를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키는 등 민사 가처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 변호사는 삼성SDI 직원이 해외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안에 관한 전직금지가처분에서도 삼성SDI를 대리해 전부 승소했다.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보석 이끌어내

한마디로 회사의 큰 이해가 걸린 사건이나 기업인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단골 해결사가 성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성 변호사는 SM 주식 장내매수와 관련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보석으로 풀어낸 가운데 배 대표와 카카오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도 변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변호,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콘텐츠를 독점 출시할 것을 요구하며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의 신작 게임 입점을 막았다가 400억원대의 과징금을 맞자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원스토어 대리, 동부건설을 대리한 국토부장관 상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수행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변호인, 대리인 난에서 성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변호사 경력 만 2년을 앞둔 성 변호사는 "아직 신참 변호사이지만 법관으로 있을 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변호사 업무에 만족을 나타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생생한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서 비롯된 법적 분쟁을 직접 조우하고 의뢰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이 커다란 자양분이자 신선한 경험"이라며 "새해에도 새로운 의뢰인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