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06/20241106000100_0700.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서 지난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체결한 예산 합의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단행한 정치적 결정 중 가장 어리석은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매카시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의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 이 덕에 미국 재무부는 몇 달간 재정 유지가 가능하게 됐지만 의회가 내년에 부채 한도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 줄곧 부채 한도의 폐지를 주장해 온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 유예는 위험하고 배신적인 문제이며 잠재적인 경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이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에 처리해야 하며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부채 한도 문제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공포를 불식시켰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CBMDLY_3.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일갈했다.이날 이 총재는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된 신년사만 하기로 했는데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한 이후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재는 최 대행의 결정이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정치와 분리됐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국가 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에서 더 이상 사령탑이 탄핵되거나 그럴 위험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해준 우리 최 대행이 정말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1월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데, 떨어진 경제 심리가 실제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는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결정으로 이번 일주일간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 지 기대가 된다”면서도 “다만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의 해소로 이어졌는지의 여부는 시장의 평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국무위원들에게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경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창용 "국무위원, 韓경제 고민 없냐"…崔대행 비판 장관들 맹비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DN13BC_1.jpg" /></figure>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총재는 2일 신년사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그는 신년 인사차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이달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최근 경제심리지수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소비나 실적 등 실제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는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 총재는 금리나 정부 재정이 진통제처럼 쓰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로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도와주더라도 이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원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진출하게 돕는 구조조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총재는 또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좀 미루고 경기 부양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경기 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해왔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 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지나친 위기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총재는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div>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창용 “崔,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 막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WNNNYL_1.jpg" /></figure>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div>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

사라진 정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WX9RJ0_1.jpg" /></figure>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산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political discount·정치적 문제에 따른 평가절하)’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이컨그린 교수는 지난해 12월 26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 진행한 신년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향후 1~2년간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수출 감소 우려에 직면했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 주요국도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인 만큼 단기 처방보다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통화·금융 시스템 전문가이자 수십 년간 한국 경제를 연구한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 석학인 아이컨그린 교수는 한국의 분열적 정치 문화와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한국 국민은 좌파와 중도파·우파로 갈라져 있고 어떤 정부도 지속적으로 다수당을 형성할 만큼 강하지 않다. (대통령 취임) 2년이 지나면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아이컨그린 교수는 탄핵 이후 닥칠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가 언제 치러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결국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굉장한 일(great thing)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이컨그린 교수는 기업 차원에서도 오너 중심의 기업 경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창업가가 외부 투자자보다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 오랫동안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div>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 산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리티컬 디스카운트(political discount·정치적 문제에 따른 평가절하)’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컨그린 교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 극복이 韓경제의 저성장 해결 열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2/2GNJCAY971_2.jpg" /></figure>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계좌 허용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상당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한동안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쉽지 않다.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통상 해오던 것에 비해 법률 개정사항이 많지는 않다”며 “우선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정책방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 있어 법안 제·개정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도 문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과제에 맞춰 경제정책 방향을 새로 짜야하기 기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 제·개정이 꼭 필요한 사안들은 추진 일정을 하반기 이후로 잡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피했다. 기재부는 맞벌이 부부의 월세를 두 명 모두 공제해주겠다면서도 구체적인 공제 기준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통상 세법개정안은 7월에 발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내년에나 시행되는 셈이다.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기업승계법, 노동약자 지원법의 입법 일정도 ‘연내 추진’으로 넉넉히 잡아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국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단하기 난해한 상황”이라며 “당장 필요한 것은 시행령 등으로 해결하고 입법 사안은 중장기적 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진 중이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힘이 빠지게 됐다. 주주환원촉진세제와 ISA 세제지원 강화 등의 세제 지원 정책은 당장 입법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기재부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기점으로 펼쳐진 혼란 자체가 환율 급등과 외국인 투자자 유출의 원인이 되는 등 정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중하고 있다.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ISA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할 때 지방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으나 금융권의 우려에 경제정책방향에는 담지 않기로 했다.</div>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계좌 허용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상당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한동안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쉽지 않다.

민생 회복 급하지만…정치 대립에 입법 과제 최소화[2025년 경제정책방향]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07731_811123_3941.jp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3 계엄을 이용한 내란 사태가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내 내란세력의 작당으로 점차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내란에 대한 동조 여론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사태를 해결하려는 야당과 국회의 행보를 비난하고 1:1 양비론으로 내란이라는 국가반역죄를 희석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함으로써 내란세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9시40분 기준 11,676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내란 동조 세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3 계엄을 이용한 내란 사태가 12.14 윤석열 탄핵소추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내 내란세력의 작당으로 점차 장기화 됨에 따라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내란에 대한 동조 여론이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내란 동조 세력 처벌 특별법 제정해야"

<div>尹 탄핵심판 심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국민에 총부리를 겨눴는데 무엇이 어렵나계엄 최종목표, 이재명 리스크 조장 과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5782564_1447403_m_1.jpeg" /></figure>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질 가능성에 "어려운 재판이 아니다"라며 동의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선 "예상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633(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 원칙대로면 2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부는 재판부의 상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즉답을 피했다.박 의원은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 대해선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 공방이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조속하게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말했다.그는 "헌법학자라든가 또 변호사들 그리고 정치학자들, 민주주의를 연구했던 정치학자들, 이렇게 보면 거의 중론인 것 같다"며 "지난번에도 탄핵심판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제일 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와 판단 결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예측했다.그러면서 "내란을 저질렀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고 그 밑에 있는 계엄사령관이라든가 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은 증언하고 있다. 그것이 뭐가 어려운 재판이겠느냐"고 반문했다.또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어디였겠느냐"며 "2년 반 동안 초점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맞췄고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일련에 있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尹 탄핵심판 심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국민에 총부리를 겨눴는데 무엇이 어렵나. 계엄 최종목표, 이재명 리스크 조장 과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질 가능성에 "어려운 재판이 아니다"라며 동의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선 "예상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시점 예상할 필요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03/01/26/20030126000024_070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현지 시간 1월 20일)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백악관 공보 국장 출신 해지펀드 창립자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의 미국 의회 통과를 자신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뱅크리스'에 출연한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디지털자산 시장과 정치권의 역학 관계 등을 분석하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스카라무치는 "2024년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온 해"라며 "디지털자산 현물 자산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제도권 자산시장에 등장하고 월스트리트가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을 주목하며 실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친 것이 눈에 띈 점"이라며 "디지털자산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트럼프가 비로소 디지털자산을 긍정적으로 지지한 것은 위대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자산 비축 추진에 나설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가 될 법안과 규제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의회에 제출된 법률 제정안이 그대로 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법'이 계류 중이다. 세부 법률 내용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5%를 연방정부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의회의 의석 배분 현황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의 가결 가능성은 높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해 친화적 행보를 취해온 공화당이 지난 11월 대선과 함께 열린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무난히 의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스카라무치는 "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이 많은 만큼 초당적인 지지 속에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최대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일 가능성은 낮으며 그보다 적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비트코인이 정부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된다면 자산 가치가 현재보다 월등하게 커질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현지 시간 1월 20일)을 앞두고 트럼프 1기 백악관 공보 국장 출신 해지펀드 창립자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의 미국 의회 통과를 자신하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1기 공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법, 의회 통과될 것"

<div>"정치권, '대오각성'해 갈등과 분열 종식시켜야""성공할 수 없는 권력구조, 대통령제 개선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5795064_1447495_m_1.jpeg" /></figure>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올해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주 부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부의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위기가 왔다"면서도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다. 정치권이 대오각성(大悟覺醒)해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가 국민들의 발목을 잡는 좀비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요구했다.그러면서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여론도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이라며 '개헌'을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주 부의장은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며 "누가 나쁜 사람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끝으로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함석헌 선생은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왔다'고 했다"며 "과정은 다소 험난하고 기다림은 힘들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으면 좋은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을 맺었다.</div>

"정치권, '대오각성'해 갈등과 분열 종식시켜야" "성공할 수 없는 권력구조, 대통령제 개선해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올해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주호영 "제왕적 대통령제 유통기한 지나…개헌, 더 미룰 수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1/2GNIX5Z82C_1.jpg" /></figure>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는 “달러의 지배력은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지만 그 속도는 아주 느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달러 지배력이 감소한 자리는 한국이나 덴마크 등 소규모의 잘 관리된 개방 국가의 통화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통화와 금융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이컨그린 교수는 지난해 12월 26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과의 신년 화상 인터뷰에서 “달러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이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거나 국채 구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달러의 위상을 낮추는 극단적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단기간 안에 달러 지배력을 위협할 만한 통화는 없다는 진단을 내놓았다.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의제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당선 이후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신흥경제국연합체)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컨그린 교수는 “브릭스 통화가 출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일 통화를 쓰기에는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 브릭스 회원국 간 경제 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25년간 유럽에서 단일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확인했다”며 “제한된 거래에만 단일 통화를 쓴다 하더라도 브릭스 통화는 유로보다 훨씬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봤다.아이컨그린 교수는 트럼프가 제안했던 비트코인 비축이나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달러의 위상에 위협도,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비축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분으로 정부 부채를 갚는다는 구상에 대해 “가격이 두 배로 늘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준비금은 말이 안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역시 담보가 부족하면 가치가 불안정하고, 과도하면 비용 증가로 확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디지털통화 중에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만이 미래가 있다고 봤다. 그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간 지불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과 달러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면 세계 통화 시스템에 큰 변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국제 CBDC 프로젝트인 ‘엠브리지’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누가 참여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기술적 가능성이나 잠재력과 별개로 CBDC도 세계 통화 시스템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다.아이컨그린 교수는 장기간에 걸쳐 줄어드는 달러의 지배적 위치는 기존 강대국이나 적대국 통화, 또는 비트코인이 아닌 한국과 같이 개방된 국가의 통화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세계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71%(1999년)에서 2024년 초 59%로 하락했으며 그중 4분의 3은 캐나다와 호주·뉴질랜드·덴마크·노르웨이·한국과 같은 소규모의 잘 관리된 개방된 국가의 통화로 상쇄됐다”며 “이들은 중앙은행과 국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통화이며 앞으로 CBDC가 등장하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div>

배리 아이컨그린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는 “달러의 지배력은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지만 그 속도는 아주 느릴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달러 지배력이 감소한 자리는 한국이나 덴마크 등 소규모의 잘 관리된 개방 국가의 통화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컨그린 "비트코인도 브릭스도 위협 못돼…달러패권 약화 당분간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서 지난해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 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체결한 예산 합의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단행한 정치적 결정 중 가장 어리석은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美 정부 부채 한도 유예, 매우 어리석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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