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5/ed197ee5-ce35-488f-9ac6-e259762dce15.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한 방송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div>

<div>與 대표 “추석 전까지 법률 개정 마무리” 공언공감대 담긴 개정안이라면 先 공개가 마땅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언론개혁에 대한 정 대표의 발언은 언제나 명쾌하다. 대표 당선 직후 공식적으로 언론을 검찰, 사법과 함께 3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3대 개혁 모두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518482.jpg" /></figure>지난달 말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로 꼽으며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언론이 비판도 다 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은 “최단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개혁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도 한 달 안에 처리한다고 단언했다. 추석 전에 법률 개정을 다 끝내겠다는 말이다.정 대표 말처럼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당시나 지금이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인 점은 똑같다. 정치적 환경은 더 좋아졌다. 대선이라는 부담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따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야권은 존재감을 잃었다. 정 대표 말대로 추석쯤이면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보게 될 것 같다.그런데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다. 정 대표가 말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말이다. 지금 거론되는 언론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21대 국회 때 상임위에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큰 논란에 부딪혀 폐기된 것과 비슷한 내용 아닐까? 사람들이 모르는 새로운 언론개혁이 준비 중일 리는 없다. 그렇다면 정 대표가 말하는 국민적 공감대는 언제, 어떻게 형성됐다는 것일까?물론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말은 ‘지지자’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안다. 그중에서도 주로 핵심 또는 강성 지지자를 뜻할 것이다. 그러니 정 대표가 말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언론개혁은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출한 법안들에 있는 바로 그런 언론규제 강화일 것이다.추석 때까지 끝낸다고 하니 지난번 21대 국회 때처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넓게 형성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필자부터 이미 언론에 대한 규제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문제 언론을 손본다며 함부로 공적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거나,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이제는 민주당이 언론규제를 정말 원하는 만큼 강화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남았다. 현장 언론인들은 힘들겠지만 언론계 전체로는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지난번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를 멈추자마자 언론사업자 단체들은 필자 등이 참여해 어렵게 마련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실행 직전에 내팽개쳤다. 심지어 계엄과 내란 국면은 물론 지금도 정치적 대결 구도에 올라타 유튜버들과 조회 수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전통 언론을 극단적 유튜버와 같이 취급해도 되느냐는 말을 하기 어려운 장면이 적지 않다.다만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법이나 제도는 내가 생각한 목표가 무엇이든 일단 만들어지면 누구든 손에 쥔 사람 마음대로 쓰는 칼이 된다. 그렇다면 그 칼자루를 반대쪽이 잡아도 안심할 만한지는 따져 봐야 하지 않나. 22대 국회 벽두에 정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현업 언론인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반대한 이유를 헤아리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칼자루 쥔다고 우리 편은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지금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에는 정정이나 반론을 무조건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강제하는 것처럼 실제 집행은 가능할지 의문인 내용들도 있다. ‘일단 해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건지는 모르겠다. 어찌 됐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든다면 그 내용은 상임위 통과 전에 신속하게 공개하면 좋겠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안이 무엇인지 정작 국민이 모른다면 앞뒤가 맞지 않으니 말이다.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與 대표 “추석 전까지 법률 개정 마무리” 공언. 공감대 담긴 개정안이라면 先 공개가 마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개혁’ 속도전을 선언하면서 언론을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언론개혁특별위원회도 만들었다. 이번엔 성공할 것 같다. 걸림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선] 언론개혁 속도전, 국민이 공감할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9/rcv.YNA.20250729.PYH2025072908860001300_P1.jpg"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평했다.이 수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다”며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 역시 40%로 낮아진다”고 부연했다.이 수석은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비슷한 성명을 낸 바 있다”며 “이는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다만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이 수석은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6일 “방송법의 국회 통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평했다.

이규연 홍보수석 “방송법 통과 '공영방송 국민품으로' 李 정부 국정철학과 맞닿아”

<div>"세제 개편안 후속 논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중심"<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724_883531_395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진행되며, 주로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에 대한 외부 비판과 당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정책위에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의에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외에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처 방안, 정 대표가 3개월 내 입법을 목표로 세운 검찰, 언론, 사법개혁 방안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제 개편안 후속 논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중심"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대, 10일 鄭취임후 첫 고위협의…"대주주 기준 등 논의"

<div>◇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더불어민주당▲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1:00 당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14:00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국민의힘▲08:5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관세인상 대응 자동차 생산현장 점검(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15: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 :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국회 본관 228호)▲16:3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국회 원내대표실)■조국혁신당▲09:40 당대표권한대행 젠더 기반 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국회 소통관)▲10:00 원내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534호)▲10:00 원내대표 [공동주최]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 지방의정, 기술과 제도를 다시 설계하다 : AI 혁신과 입법과제를 통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div>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정성호 법무부장관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8월 6일 주요 정당 일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513310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첫 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첫 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pangbin@newspim.com.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민주당 윤리심판원 오늘 첫 회의

<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좌담회는 최기상·오기형·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이 주최한다.국민의힘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수영 의원실 등은 같은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를 연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조사에 임한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다음은 7일 국회 주요일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3/2508032338302080.jpg" /></figure>◇국회의장09:40 내란 특검 참고인 출석 조사(서울고검)◇의원실 세미나07:30 송재봉 의원실 등,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스마트공장 혁신 사례 공유 : 대중소 상생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09:30 이수진 의원실 등,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0:00 송석준 의원실 등, (검수완박 시즌2)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10:00 최기상 의원실 등,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14:00 박수영 의원실 등,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14:00 김윤 의원실 등, 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 : 국가책임제와 정신장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14:00 최혁진 의원실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토론회 : 소셜임팩트투자 및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15:00 이상식 의원실 등, [사건 80주기 국회 특별세미나] 우키시마호 폭침 80년간 잃어버린 기억 : <<승선인 명부 분석과 향후 계획>>(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19:00 이강일 의원실, 나를 닦고 남을 돕는 사회공헌 인재학교 YIP 인생개념 아카데미 : 이강일 의원실 정책 인문 시리즈 3(의원회관 905호 방면 에코튜브)◇소통관 기자회견10:2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하는 '이춘석 의원 특검안' 기자회견]10:40 박형수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1:00 전종덕 의원,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8.15 사면복권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13:40 김상욱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14:00 박지원 의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오늘의 국회일정] 여야,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 각각 개최(8.7)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6413541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0717354156476_1.jpg?20250807181127"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기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 등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당정대 협의를 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속도조절론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특위는 앞서 당내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정례화는 아니고 앞으로 실무협의를 한두 차례 더 할 것"이라며 "다음 주 실무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진행해 26일에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TF에서 마련한 초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골자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신설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민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남기지 않는 데 대한 의견은 일치하느냐'는 질문에 "이견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강조했고 어떤 단위에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 산하로 설치하냐는 물음에는 "다음 주 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TF 안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은 상황이고, 정부 쪽에서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국가수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세부 의견을 정리해 다음 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특위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측에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민 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면 수사 역량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 기관에 가는 것이 전문화다.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면 수사역량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8.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검찰개혁 속도조절 없다"…당정대, 26일 최종안 확정

<div>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19_883201_311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써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태선, 민병덕, 박선원, 서미화,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조계원,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병주 등 11인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 제출하는 수출거래현황 기간 조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6/25080611242056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접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속보] 방송법, 국회 본회의 與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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