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7/2GZ7OYCRTU_1.jpg" /></figure>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해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조 전 수석이 위헌심판을 요청한 조항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수석 측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떨어지고,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주장이다.한편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경 당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div>

<div>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주장을 두고 고성과 함께 난타전을 이어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51187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을 놓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에게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정당 아니냐”고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512005.jpg" /></figure>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중독병’에 걸려 무참히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여러분들 행위가 헌법문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7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위헌정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법무부에 해산해달라고 신청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대해 민주성이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 못 믿겠다고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이 되면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을 넣어서라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특정 사건 때문에 재판소원이 갑자기 논의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주장을 두고 고성과 함께 난타전을 이어갔다.

여야, 헌재 국감서 국힘 해산·재판소원 두고 충돌

<div>박수민 “출석일 협의 없이 사흘 간격으로 발송...명백한 정치기획 체포”박정현, 경찰청장 직무대행 향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을 왜 답하지 못하느냐”이달희 “김현지 논란 덮고 새 정권 공 세우려고 이슈 만들었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획된 정치체포’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섯 차례 출석 요구 불응 후 이뤄진 적법한 체포’라며 반박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현장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추석 연휴 시작 날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국민들이 충격받았고 이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졌는데 더 충격이었다. 이건 기획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8월 12일, 20일, 25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영등포경찰서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송했다”며 “12일 발송 후 14일 출석, 20일 발송 후 24일 출석, 25일 발송 후 29일 출석하라고 한다. 출석일 협의도 없이 사흘 간격으로 날린 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49858_1760679995_m.jpg" />그는 “또 출석요구서 발송 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무작위 3회 발송 후 영등포서 수사2과장은 형식적을 보내는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뒷통수를 쳤다”며 “이 전 방통위원장은 과거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성실하게 출석한 사람”이라고 말했다.이어 “9월 9일 오전 영등포서 수사2과장과 이 전 방통위원장은 을지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27일 출석하기로 합의했는데, 경찰은 그날 오후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그 뒤로 4·5·6차 요구서가 기계적으로 발송됐다. 27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기다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진숙이 국회 방송법 필수업무 보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경찰은 그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결국 10월 1일 영장이 발부되고, 추석 연휴 첫날 자택에서 전격 체포됐다. 이는 명백한 정치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유 직무대행은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며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사람을 연휴 첫날 수갑 채워 체포한 건 전례가 없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논란을 덮어주고 새 정권의 공을 세우기 위해 이슈를 만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이에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방통위원장은 여섯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일반 국민은 한 번만 불응해도 바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며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법원도 영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절차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잘 처리된 것을 왜 명확히 답하지 못하느냐”고 두둔했다.</div>

박수민 “출석일 협의 없이 사흘 간격으로 발송...명백한 정치기획 체포”. 박정현, 경찰청장 직무대행 향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을 왜 답하지 못하느냐”

[2025 국감] 행안위 국감서 ‘이진숙 체포’ 집중 질의...“기획체포” vs “적법절차”

<div>과태료 처분 정당, 법원이 판단해조사 의무 위반, 괴롭힘으로 인정전 직원 제기한 진정에서 시작돼명예훼손 등 추가 소송도 진행 중<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0/17/news-p.v1.20251017.8cc965a6936f45bab0e33407c5225532_P1.webp" /></figure>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법원은 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내린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의 해당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조사 결과를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의 제기를 조언하는 등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고 근로기준법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이와 별도로 A씨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div>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유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news-p.v1.20251016.ec7316e9f2d3403eb632a67be04ff313_P1.webp" /></figure>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유 감사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유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회계감사 대상인 제약회사 CTX 주식을 약 1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사위가 지난해 11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초과해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유 감사위원 배우자는 새 주식 취득으로 감사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비상장 주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어 백지신탁 대상이었다. 이에 유 감사위원이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으나 이날 졌다.유 감사위원은 사무총장 시절이던 2022년 12월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회사 주식 약 8억2000만원을 매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div>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에도 배우자의 다른 주식 백지신탁 문제로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졌다.

‘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아내 주식 백지신탁 취소 소송 또 패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rcv.YNA.20251016.PYH2025101607550001300_P1.webp" /></figure>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div>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10/17/news-p.v1.20251016.872fb4fd7c82442dba10952f5a08c63d_P1.webp" /></figure>지난 10월 15일 내란특검팀은 “피의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해 일반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질문을 다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피의자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피의자가 거부하더라도 영상녹화를 할 수 없는지, 피의자 조사 시 반드시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등 피의자신문의 방식과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영국과 미국, 조서 작성 대신 메모·보고서 작성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만의 독특한 수사구조에 갇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범죄를 추궁하는 신문조서가 당연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형사소송 절차의 모범이 된 미국과 영국, 독일은 그렇지 않다. 영국과 미국 모두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모나 보고서를 작성할 뿐이다.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조선말을 모르는 일본인 판사를 위해 시작된 것인데, 해방 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검사총장에서 유래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상명하복만이 강조되는 검사동일체 원칙, 법률에 근거가 없는 피의자 소환권 등은 모두 일제가 남긴 잔재와 상처다. 해방 후에도 검찰 조서는 공안 통치를 유지하고 독재정권을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악용됐다. 법원이 이를 용인, 합세하는 일명 조서재판의 존재로 가능한 일이었다.피고인이 고문을 받고 꾸며진 조서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일단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그 뒤에 조서 내용을 믿을지 말지의 증명력의 문제를 따졌다. 증명력 판단으로 가더라도, 법원은 법정에 나온 증인의 말보다 검사가 검사실에서 작성한 조서를 더 믿었다. 조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판 관여 검사는 조서에 기재된 대로 진술한 것은 맞지 않냐고 다그치기 일쑤였다. 이처럼 판사도 조서를 더 믿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는 공허한 원칙으로 전락했다. 이런 재판환경에서 조서재판, 검찰에 의한 재판의 지배가 이루어졌다.미국의 저명한 형사법학자인 리처드 A. 레오 교수는 <허위 자백과 오판>에서 “미국의 경험적 연구 결과 수사관들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불편부당하지 않고 대단히 편파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지향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의 제도는 미국보다 더욱 검찰 중심적이고 더욱 자백 증거에 의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표적수사, 하명수사, 정치적 수사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수사와 허위 자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고위 간부로부터 중요 사건에서 어떻게든 찾아내면 범죄가 있을 것이므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기소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놀라운 말을 들은 적이 있다.그래서 국민 사이에 “조서를 꾸민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피의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질문을 연이어 던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연극 대본의 지문처럼 ‘이때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하다’, ‘허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와 같은 표현을 적어놓는다. 판사들이 이러한 조서를 읽으면 자연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심증을 갖게 마련이다. 이것을 검사와 수사관은 잘 알고 있다.레오 교수의 말대로 피의자신문은 검찰의 조직과 문화와 행동을 보여주는 소우주와 같다.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특수부 검사는 피의자에 불리한 질문을 잘 생각해내고 구조적으로 잘 배열하는 검사다.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질문 문항을 만들기 위해 검사 여럿이 달라붙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공을 들이는지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본 복수의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강화하도록 잘 짜인 피의자신문조서의 그물망에서 피의자가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피고인과 증인의 말보다 검사의 말과 수사기관 조서를 더 믿는 재판 현실에서 더욱더 그렇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조서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피의자가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런데도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횟수와 시간에 관한 제한 없이 여전히 작성되고 있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화영 경기 부지사 사건 등 검찰 특수수사같이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과도한 소환과 부당한 회유, 압박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는 없다.영상녹화가 조서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더 정확하게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등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향후 검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이후에도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여전히 피의자를 신문할 것이므로, 허위자백 및 인권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는 적법한 수사방식을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독일의 검찰은 ‘손 없는 머리(Kopf ohne Hande)’로 불린다. 검찰은 수사권은 있으나 수사 인력이 없고, 실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을 통해 수사할 뿐이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문답식이 아니라 진술 요지를 기재하는 방식에 의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에서 피고인이 조서의 낭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낭독된 조서의 내용이 피고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0년부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신문의 녹화, 녹음 즉 영상녹화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지는 영상녹화가 조서보다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 불법 부당한 신문을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미국의 경우에도 피의자신문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진행하고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신문(interrogation)한 경우에도 수집된 진술이 기재된 기록을 작성할 의무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수사기관이 형성한 심증이 조서를 통해 판단 주체에 그대로 인계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허위 자백과 인권침해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중립적인 방안은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자녹화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많은 주에서 영상녹화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1984년 경찰과 형사증거에 관한 법률에 지정돼 전체과정의 녹음 또는 녹화가 의무화됐다.검찰개혁의 과제로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큰 방향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 이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실체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낡은 증거 방법이다. 이제 피의자를 상대로 묻고 답하는 방식의 조서 폐지와 영상녹화 확대를 고민할 시점이다.<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div>

지난 10월 15일 내란특검팀은 “피의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해 일반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질문을 다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피의자신문조서 없애고 영상녹화 확대는 어떨까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2/art_176066181521_7697c8.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 조현옥 前 인사수석,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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