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박수현 등 14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등 14인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수립·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김윤덕, 박용갑, 박지혜, 서삼석, 양부남, 이개호, 이건태, 이정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조국혁신당 김재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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