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형배·임은정, 논쟁하랬더니 싸워…인신공격 안돼”

2025-09-01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검찰개혁의 각론에 대한 이견과 관련해 “민형배 의원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거지 않냐, 논쟁을 하는 게 좋다”며 “결국 목적은 건강한 논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들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이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검찰개혁 세부 사항을 둘러싼 이견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 못 할 이견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을 어디에 두냐, 이건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놓고 막 엄청나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무부 밑에 두나 행안부 밑에 두나 무슨 차이냐”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더 중요한 건 수사 검사가 기소에 관여가 안 되고 기소 검사가 수사에 관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다 정리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앞서 검찰개혁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견을 드러내자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임 검사장은 정 장관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정 장관 조차 검찰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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