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연금개악 선동하는 한동훈·이준석·안철수·유승민, 나쁜 정치인 전형"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을 지칭하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연금개혁의 판을 엎으려는 정치 4인방"이라며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25일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안철수·이준석·유승민·한동훈 등은) 여당의 대표를 했거나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인데, 논의 과정에선 침묵하다 이제 와서 무책임한 거짓 선동으로 2030(20·30대) 청년 표만 빨아들이려 한다. 그야말로 얄팍한 정치행태"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의원은 "소득대체율 43%의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40년이면 43% 받는다는 뜻"이라며 "50세는 이번 연금개혁의 소득대체율을 10년 적용받고, 20세는 40년 적용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대가 받는 연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개혁이 빠를수록 4050(40·50대)이 인상된 보험료율을 통해 연금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등의 주장대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한다면, 중장년층 보험료율의 가파른 증가가 문제 될 수 있다"며 "2021년 기준으로 은퇴 앞둔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130만원 이상 연금 수급 가능자의 비율은 8.4%밖에 되지 않는다. '86세대(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생)만 꿀을 빤다'는 선동과 달리 우리 사회에 노후 준비가 된 중장년층은 별로 없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보험료율을 더 많이 인상해 이들의 노후 준비를 흔든다면 청년층 부양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4인방의 주장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청년세대든 중장년세대든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것"이라며 "대안 제시도 없이 거부권(재의요구권) 이야기를 앞세우며 판을 엎자는 보니 생각이 있기나 한지 궁금할 정도"라고 썼다.

박 전 의원은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30 청년세대가 오히려 숙의를 거듭할수록 재정안정론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 개혁안을 선호하는 모습을 띤다"며 "한 전 대표 말대로 이번 연금개혁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개악이라 치더라도, 민주당을 욕할 게 아니라 엉터리 법안에 합의해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하 당 지도부부터 탄핵해야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뿐 아니라) 안철수·유승민·이준석 등 '연금개악'을 말하는 정치인 모두 다르지 않다.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광분하느냐"며 "대화와 타협의 성과를 짓밟는 무책임한 정치로 일관하니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SNS를 통해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선 안 된다"며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에 연금개혁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