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崔 대행, 해야 할 시급한 인사는 해야 한다

[시대일보​]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정지가 되면서 인사 적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공기관 339곳 중 8.8%인 30곳이 기관장이 없는 상태이고, 11.8%인 40곳은 기관장이 임기 만료가 되었지만 후임자 임명이 늦어져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3월 내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도 34곳에 이른다.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130여 명과 일반직 고위 공무원 1,100여 명, 재외공관장과 군·경찰 간부 인사도 공백 상태에 있다.

국무위원 중에서도 국가 안보에 막중한 국방장관, 국민 치안 확보에 전력해야 할 행안부 장관도 공석이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 주요 보직의 사령관들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안보 전선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자 여당인 국민의 힘은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 안보·치안의 수장인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통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장관까지 임명하기에는 부담도 크고 또한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정 안정에 절대적인 국방부·행안부 장관 임명은 권한 대행이라 해도 무작정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 순수한 입장에서의 임명은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주중 대사로 내정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도 그렇다. 그는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았지만 아직 부임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중국과의 통상 문제와 국제환경을 고려하여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중국뿐 아니라 이탈리아·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 등 9국 대사가 공석이거나 신임 대사가 부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대외적으로 국정 안정의 홍보 차원에서만 아니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룰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이루어질 인사가 적체 현상이 되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손실이다.

더욱이 새해가 시작되어 신년 설계를 하고 현실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지금 복지부동의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최 권한 대행은 이 거시적 입장을 고려하여 해야 할 인사를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